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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체계 전반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안내서, 전문적ㆍ기술적인 쟁점들의 체계정합적 해결을 위한 참고서 및 입법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서 [특 장 점] ● 법인세법 분석 및 이해를 위한 새로운 개념틀 제시 ● 법인세법 체계 및 개별규정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및 설명 ● 법인세법 관련 실천적ㆍ이론적 쟁점의 발굴 및 해결 ● 법인세법 관련 이론서와 실무서의 통합 [주요내용] ● 법인세법 체계 기저에 흐르는 기본원리에 대한 탐구 ● 세무회계, 실무관행 및 판례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의 문언에 근거한 새로운 쟁점의 도출 ● 익금 및 손금 본질론 ●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구분 및 그 논거 ● 익ㆍ손금의 발생과 익ㆍ손금의 확정 사이의 관계 ● 익ㆍ손금의 발생, 자산ㆍ부채의 취득가액 및 그 평가 사이의 관계 ● 기업구조조정 거래에 대한 분석적 이해 및 관련 쟁점의 해결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대한 논리적 분석 및 검토 ● 절차규정에 대한 법학적 분석 및 그 관련 쟁점의 해결
제 1편 법인세 총론 제1장 법인과세 일반론 제1절 소득의 정의 제2절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혜택 부여의 정당성 여부 제1관 조세혜택 부여 찬성 논거 및 그에 대한 반론 제2관 조세혜택 부여 반대 논거 및 그에 대한 반론 제3절 실현주의 제4절 소득과세의 문제점 제5절 소득과세에 대한 대안의 모색 제6절 법인과세의 필요성 제7절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 제2장 법인세법 총칙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 제2절 법인세법 상 주요 용어의 정의 제3절 법인세법 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의 범위 제4절 법인세법 상 과세소득의 유형별 구분 제5절 신탁소득 제6절 사업연도 제7절 납세지 제 2편 내국법인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장 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과세표준 개관 제2관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2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제1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개관 제2관 익금의 총액 제3관 손금의 총액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6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특례 제7관 부당행위...
이준봉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회계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육군법무관,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법 등)(2007~현재), 북경대학교 법학원 visiting scholar,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 (사) 한국세법학회 회장, 전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사) 한국세법학회 고문, (사) 한국국제조세협회 고문을 역임했다.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저서로 판례세법, 박영사(5인 공저)(2011), 유동화거래와 조세, 한국학술정보(2012), 주요국의 조세제도 캐나다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등이 있다. 논무으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및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조사, 환경변수개선 및 처벌강화를 통한 재무제표부정예방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 예방 및 적발에 관한 연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의 조화,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 일본잉여금배당을 전제로 한 배당과세방안에 연구,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관련 법규정의 문제점, 계약해제와 조세, 현행 부채비율의 산정 및 자본잠식판정에 관한 개선방안, 일본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유동화금융자산의 양도와 과세, 세법 상 법적 실체인 신탁의 도입에 대한 검토, 유동화거래의 과세에 관한 연구, 법인인 유동화기구와 이중과세의 조정, 사회적 기업 조세특례의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휴대폰 단말기 약정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의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과세에 관한 연구, 국외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연구, 영리법인을 이용한 증여와 실질과세,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조세범처벌과 관련된 헌법상 쟁점들에 대한 검토, 법인세법상 주요한 쟁점에 대한 판례의 동향과 전망, 주식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하이브리드 미스매치의 해소와 관련된 국내세법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와 국내원천소득,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An Overview of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in Korea,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BEPS 맥락에 따른 원천지국 과세권의 강화, 위법비용의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위반과 관련된 처벌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한 연구, 균등화세의 도입을 통한 디지털 경제의 과세에 관한 연구,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 상 비거주자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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