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5」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강우예 교수는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국제거래 분야, 해상법 분야 및 선박금융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김인유 교수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연구”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정영석 교수가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지상규 교수가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다. 셋째, 선박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1편 공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헌 법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한병호]
제2장 해양법의 법적 쟁점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용희]
제3장 형 법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강우예]
제2편 사법적 쟁점과 과제
제1장 국제거래 분야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김철수]
제2장 해상법 분야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 연구[김인유]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다213237 판결-[정영석]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지상규]
제3장 선박금융분야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정 대]
찾아보기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덧 4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존에 연구하여 발표했던 논문들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본서의 특징에 맞도록 새로 집필하였다.
이어서 2018년 12월말,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를 출간하였고, 이어서 2019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II」을 출간하였으며, 2020년에는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IV」를 출간하였다.
올해에도 해사법학부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부터 출판 지원을 받아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라는 제목으로 본서를 준비하였다. 본서의 제1편은 「공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공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첫째, 한병호 교수는 “세계 각국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의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이용희 교수는 “국제해양법상 전통적 어업권의 지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셋째, 강우예 교수는 “자초위난에 대한 피난행위로 인한 법익침해의 가벌성 판단”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본서의 제2편은 「사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해사법학부의 사법전공 교수들이 집필하였다. 국제거래 분야, 해상법 분야 및 선박금융 분야의 논문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첫째, 국제거래 분야에서는 김철수 교수가 “UN국제물품매매협약과 한국민법”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둘째, 해상법 분야에서는 김인유 교수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비교연구”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고, 정영석 교수가 “용선자와 계약한 하역업자가 선하증권의 히말라야 약관을 원용할 수 있는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13237판결-”라는 논문을 집필하였으며, 지상규 교수가 “수상레저선박 등의 예인 문제와 민간보험제도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집필하였다.
셋째, 선박금융 분야에서는 정대 교수가 “선박금융상의 선수금환급보증의 법적 쟁점”이라는 논문을 집필하였다.
특별히 이번 제5권에는 해사법학부의 헌법 전공 교수인 한병호 교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정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논문을 집필하셨습니다. 우리 해사법학부 교수진 모두는 함께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한병호 교수님의 정년을 축하드리고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해사법학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1984년 민사소송법 강의를 하셨던 유서 깊은 학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강국을 견인하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배출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향후 우리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도록 최선의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사법학부 교수진의 학문적 성과를 정리한 본서가 바다와 관련한 법제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유익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나아가 바다에 관한 법제 분야의 연구 활성화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년 12월 1일
공저자 일동 식
강우예 [저]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법학석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대법원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법심리학회: 법정 편집위원 / Editorial Board Member in Psychology and Behavioral Science, (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