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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강의 
서정정홍, 박덕영 ㅣ 박영사 ㅣ 國際環境法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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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1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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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page/179*254*27/8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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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1130339375/11303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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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 10년간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자세히 반영하였으며 국제환경법 수업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라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제1부 총론, 제2부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표제하에 기후변화, 오존층보호,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총론과 각론 중간 중간에 나오는 [칼럼]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론과 각론 이후에는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를 두고 해설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어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제1부 총 론 제1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3 1. 서론3 2. 국제환경법의 형성4 3.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10 4. 국제환경법의 특징12 5. 맺음말16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19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19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22 3. 새로운 움직임과 지속가능한 개발/발전목표25 제3장 사전주의 원칙·사전주의 접근법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31 1.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과 그 전개31 2. 실정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 규정33 3. 사전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점34 4. 잠재적 리스크의 관리-사전주의 원칙의 제도화와 합의형성44 칼럼 ① 세대간 형평46 칼럼 ②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의 원칙5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절차적 의무 고야노 마리(?矢野 マリ) 55 1. 절차적 의무란 무엇인가55 2. 조약상의 절차적 의무57 3. 일반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60 4. 효용과 한계63 제5장 국제환경법에서의 이행확보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71(국가보고제도, 비준수대응절차 등) 1. 서론71 2. 국제환경법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관리의 구조72 3. 준수절차75 제6장 일본의 국제환경...
  • [역자 서문] -- 오늘날 환경에 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ESG 경영을 필두로 모든 분야에 침투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관련된 화두는 더 이상 무대 뒤편에 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오히려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는 일찍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져왔으며 「국제기후변화법제」, 「파리협정의 이해」, 「기후변화와 국제법」과 같은 저역서의 편찬을 통해 파리협정 이후의 기후변화 법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왔다. 본 연구센터는 이미 2013년 6월에 니시이 마사히로·우스키 토모히로(西井正弘·臼杵知史)가 엮은 「テキスト?際環境法」(2011년 출간)를 번역하여 「환경문제와 국제법」이라는 역서로 출판한 적이 있다. 이 당시에는 아직 파리협정이 체결되기 전이라 파리협정과 관련된 내용은 반영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파리협정을 반영하고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환경법 저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출간된 「テキスト?際環境法」의 개정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際環境法講義」라는 저서가 쯔루타 준(鶴田順) 선생의 주도하에 2020년 4월에 발간된 것을 알게 되었다. 「?際環境法講義」는 이전의 「テキスト?際環境法」이라는 저서의 집필에 깊이 관여한 아오키 후시코(靑木節子), 고야노 마리(?矢野マリ), 다카무라 유카리(高村ゆかり) 등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여주었다. 본서는 근 10년간의 국제환경법의 변화를 자세히 반영하였으며 국제환경법 수업의 강의를 위한 교과서라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각장의 마지막에는 참고문헌에 대한 코멘트를 두어 필요한 자료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였고, [질문]을 준비하여 스스로 해답을 찾는 수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새로운 환경관련 주요 주제에 대하여 [칼럼]을 두어 해설하였고,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에는 중요 환경 판례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역서는 「?際環境法講義」라는 원서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제환경법강의」라고 정하였다. 본 역서는 제1부 총론, 제2부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론에서는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지속가능한 발전 등 국제환경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표제하에 기후변화, 오존층보호, 해양오염,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총론과 각론 중간 중간에 나오는 [칼럼]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국제환경법의 분야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론과 각론 이후에는 [국제환경법 기본판례·사건]를 두고 해설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을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구성을 하고 있어 연구자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역서는 「법학, 경제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환경문제」라는 책을 공동번역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경재 교수님과 본 연구센터의 연구교수를 역임한 김경우 박사님이 공동 번역자로 참여해 주셨다. 또한 본서의 저자 중 한명이기도 한 간사이대학의 권남희 교수님이 본 역서의 교정작업에도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 역서의 출간에 도움을 준 연구보조원 학생들과 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역서의 출간을...
  • 서정정홍 [저]
  • 대표작으로 『국제환경법강의』 등이 있다.
  • 박덕영 [저]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비유학시험 합격, (국제법 분야),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지적재산권팀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PSAT 출제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부원장/EU법센터장,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로는 'EU법강의', '국제환경조약집', '국제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국제법 기본조약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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