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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연습 
김정철 ㅣ 박영사
  • 정가
43,000원
  • 판매가
43,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2년 05월 2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777page/198*263*41/1588g
  • ISBN
9791130341903/11303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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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했다. 문제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나 문제의 해설 중 다소 서술이 불분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주요 핵심 용어와 암기해야 할 문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다.
  • 제1편 형법 사례문제 [사례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 3 [사례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 예비의 중지 /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5 [사례 3] 인과과정의 착오(개괄적 고의)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27 [사례 4]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 /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 / 준강도의 기수판단기준 38 [사례 5] 반복된 위난 / 공범과 신분 / 부진정 부작위범 47 [사례 6] 자초위난 / 중지미수의 자의성 / 유기죄의 보호의무 59 [사례 7]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행위 / 범죄목적출입과 주거침입죄 72 [사례 8]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87 [사례 9]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 교사의 효과 97 [사례 10] 금지착오 /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 자구행위 / 컴퓨터사용사기죄와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 [사례 11] 결과방지의 실패와 중지미수 / 死者의 점유 / 死者 명의의 문서 118 [사례 12] 공모관계의 이탈 / 합동범의 공동정범 / 공범과 중지미수 131 [사례 1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정범과 공범의 구별 /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140 [사례 14]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승계적 공동정범의 책임범위 162 [...
  • [제6판 머리말] 「형사법사례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개정판을 출간한 후 첫 개정이다.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고,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판례의 변경도 있어서 이를 추가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개정판을 내야만 했다. 내친김에 변호사 시험 출제 경향에 맞추어 새로운 문제도 추가했다. 문제의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나 문제의 해설 중 다소 서술이 불분명 부분을 수정하였다. 나아가 수험서로서의 적합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주요 핵심 용어와 암기해야 할 문구에 색깔을 입히는 작업도 하였다. 내용과 형식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개정판이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성으로 개정판을 다듬어 준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특히 편집부 장유나 과장과 조성호 이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5월 몸과 마음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계절에 하태훈·김정철
  • 김정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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