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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시민들은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2008년 10월, YTN 청와대 출입기자로 활동하던 중 YTN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 이유로 동료기자 5명과 함께 부당하게 강제 해고당한 해직기자 출신인 저자 우장균이 책에 남긴 글이다. 대법원에서 해고 부당 판결을 받은 후, 지난 2014년 12월에서야 동료 해직기자 5명 중 단 두 명과 함께 회사로 복귀하게 된 저자는, 언론 자유를 탄압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10년을 마감한 지난 3월 10일에 언론인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글을 탈고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를 국가 통치 제도로 선택한 대한민국, 그리고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만들고 뿌리내리게 한 미국. 저자는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를 훑으며, 대통령제를 택한 민주주의에서 정권 교체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정권 교체 없이는 왜 민주주의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신문사 및 방송 언론인으로서 제42대 한국기자협회장을 역임한 저자는, 정치 선진국 미국이 8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두 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하며 10년 주기 정권 교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 정당에 두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없다면, 바로 정권 교체가 해답이다.”라고 역설하는 저자는, 2017년 5월에 치러지는 대선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다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라는 실체적 민주화를 이룬 1987년 6월 항쟁에 이어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2017년의 대한민국. 철학자이자 역사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성장할 것인지, 또 언론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책은 전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 한미 양국의 정권 교체 역사로 본 민주주의 정치미학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이길 선택하는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 선거 역시 차선을 선택하는 예술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역사학자 칼 포퍼의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역설한다. 선거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 혹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반드시 평화적으로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참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대한민국의 10년 주기 정권 교체 역사는 이어질 것인가? 1948년부터 최근 2016년까지, 미국은 총 18번의 대선 중 9번이 정권 교체 선거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총 19번(4대 대통령 선거가 두 번 치러짐)의 대선에서 단 두 번만 정권 교체 선거가 있었다. 헌법까지 바꿔가며 12년 장기 집권을 했던 이승만과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18년간 최장기 집권을 이어간 박정희. 두 명의 독재 대통령 선출 선거는 ‘수평적’,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었다고 저자는 꼬집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라는 민주적 선거의 틀을 세운 이후, 노태우-김영삼으로 이어진 보수진영 10년, 김대중-노무현의 진보진영 10년, 이후 다시 이명박-박근혜의 보수진영 10년이 대한민국의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 역사의 전부라 할 수 있다. 저자는, 평균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사이의 정권 교체 기간이 8년인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10년 주기, 즉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균형 잡힌 정권 교체의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 2017년 5월의 장미대선에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는 막말을 일삼던 인종차별주의자 도널드 트럼프가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미국의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민주당에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훨씬 심해지고,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서민 경제가 파탄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들은 차악의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변화’의 의지를 드러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든 채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는,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저자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열망이 강하다. 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선거 패배에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 5년 뒤 시민의 힘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 ** [책속으로] 이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직 도덕적 가치가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은 없다. ...미국 역시 대부분 선거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도덕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답한 유권자들은 부시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반면 경제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케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도덕적 가치를 제1 이슈로 만든 부시와 로브의 집요한 노력이 빛을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제1 이슈로 만들지 못한 케리와 민주당의 전략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미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투표했다. 만약 이성이 앞섰다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라도 케리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경제 선거라 할 수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면 유권자들은 차선책으로 정권 교체를 선택한다. 그러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공공연히 독실한 신앙심을 역설하는 부시를 위태로운 미국의 도덕적 가치관을 회복시켜줄 신의 대리인으로 선택했다. - p.165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선거는 기세 싸움을 벌이는 정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이슈라는 고지를 선점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후보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많은 이슈를 내놓는다. 그러나 그 많던 이슈들은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행정수도 이전 같은 훌륭한 이슈만이 선거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다. 선거전문가들은 판세를 휘어잡는 이슈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이슈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대 사안이어야 한다. 둘째, 훌륭한 이슈는 찬성과 반대로 분명히 나뉘어야 한다. 셋째, 좋은 이슈는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은 이 세 가지 조건에 딱 들어맞는 이슈였다. 수도 이전 공약은 충청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였다. 수도가 이전되면 작든 크든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도민이나 충청도와 연관이 있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고, 수도권 유권자들은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는 관심을 보였다. - pp.171~172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발달해왔다. 해방 이후 역사의 발전을 믿는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4·19혁명, 광주민주화항쟁, 6월 항쟁에 앞장섰다. 역사의 발전으로 2017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했다. 국민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진 실체적 민주화는 박근혜로 하여금 아버지 박정희가 했듯 촛불집회와 같은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하지 못하게 했다. 시민들 역시 직선제를 통해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촛불시위를 평화적으로 이끌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대통령 탄핵 정국에 펼쳐진 시민들의 성숙한 촛불시위가 우리 민주주의 역사 발전 과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p.200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

머리말 PART 1 차선의 선택, 정권 교체 CHAPTER 1. 정권 교체의 핵심 키워드, 변화 변화의 길목을 지킨 사업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되다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게 해준 정치인, 사회주의자 샌더스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 CHAPTER 2. 8년 주기 정권 교체 적(敵)의 지역 출신을 내세워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담대한 희망과 변화 CHAPTER 3. 10년 주기 정권 교체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첫 수평적 정권 교체 다시 변화를 선택하다 PART 2 경제 선거와 정권 교체 CHAPTER 4. 미국의 경제 선거 뒤집힌 러스트 벨트 백인 노동자, 자본가를 선택하다 트럼프는 과연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될까? CHAPTER 5. 한국의 경제 선거 못살겠다. 갈아보자! 위기가 기회를 만들다 모두 부자 되세요! PART 3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CHAPTER 6. 이슈 선점으로 이룬 정권 재창출 도덕적 가치가 경제 이슈를 앞서다 모두의 관심이 된 ‘행정수도 이전’ 보수가 선택한 ‘경제 민주화’ CHAPTER 7. 역사를 바꾼 정권 교체 선거 정직한 모사꾼 노예를 해...

왜 정권 교체가 중요한가?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헌법 제1조는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있어도 오랜 기간 정권 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1당 독재 국가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차선(次善)을 선택하는 예술이다. 최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선한 독재를 꿈꾸는 것이다. 스스로를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이미 독재의 맹아(萌芽)에 불과하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통령 후보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투표를 포기한다면, 그는 민주시민이길 포기하고 독재자의 노예가 되길 선택한 것이다.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차선의 후보나 차악(次惡)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 pp.5~6 머리말 세상이 바뀌고 유권자들의 마음도 변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워싱턴 주류 정치 세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립은 남성 정치인과 여성 정치인의 싸움이 아닌, 아웃사이더와 인사이더의 싸움이었다. 트럼프는 스스로를 워싱턴의 기득권 정치를 변화시킬 후보로 부각시킨 반면, 힐러리는 워싱턴 인사이더로서 현상 유지의 상징적 인물로 인식됐다. 그는 1992년 남편 빌 클린턴의 대통령 당선 이래 퍼스트레이디 8년, 상원의원 8년, 국무장관 4년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경륜을 쌓았다. 20여 년간 정·관계 요직을 쌓은 국정 경험은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 장점이다. 그러나 민심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오랜 국정 경험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양지에서 기득권 정치인이란 음지로 변한다. - p.26 유리천장은 왜 깨지지 않았나? 변화 없는 대세론의 종말 한국은 1948년 미군정이 종식되고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1948년에서 1987년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독재를 위한 대통령제였다. 이승만과 박정희가 직선제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된 적이 있지만, 부정과 관권이 판을 친 반(反)민주적 선거였다. (중략) 1987년 6월 항쟁으로 실체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대한민국은 2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경험했다. 1987년 이후 2017년까지 보수10년 - 진보10년 - 보수10년의 30년 정권 교체의 역사를 경험했다. 4년 대통령제의 미국은 대체로 8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5년 대통령제의 한국은 10년마다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정당 민주주의다. 한 정당 에 두 번 기회를 줬는데 민초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다면 정권 교체가 해답인 것이다. - pp.44~46 대통령제와 정권 교체 3당 합당 이후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영남 지역 출신 대선후보를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1992년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텃밭인 남부 출신 빌 클린턴을 대선후보로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진보진영은 2002년 대선에서 영남 출신 노무현을 내세워 승리했으나 2012년 대선에서는 영남 출신 문재인을 내세워 패배했다. 2012년 대선은 영남 출신의 맞대결 장이었다. TK 출신 박근혜는 51.6%를 득표해 PK출신 문재인에게 2.6%포인트, 100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2007년 대선에서 진보진영은 호남 출신 정동영을 내세웠으나 영남 출신 이명박에게 500만 표 차이로 패배했다. 이명박은 46.2%, 정동영은 28.6%를 득표했다. - p.57 적(敵...)의 지역 출신을 내세워라 유권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촌스러운 외모 못지않게 부시에게 승리를 안겨준 요인은 변화에 대한 열망이었다. 빌 클린턴은 부통령 앨 고어와 함께 8년 동안 미국을 잘 이끌었다. 1993년 가족의료법안에 관한 대선 공약이 관철돼, 노동자들의 근로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 클린턴은 부통령 고어에게 정부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해 전자정부를 실현한다.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 재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을 30만 명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클린턴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연속적인 경제 호황을 이끌었다. 미국 국민들이 2000년 대선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의 경향을 보였다면 민주당 후보 고어가 유리했을 것이다. 민주당 클린턴 정부가 8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끌었지만 미국 유권자들은 12년 연속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대통령제는 다당제보다 양당제가 더 어울리는데, 어느 한 당이 장기 집권을 하지 않고, 두 정당 사이의 수평적 정권 교체가 적당한 간격으로 이루어질 때,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다. 2000년 미국 국민은 8년 동안 국정을 잘 이끈 민주당보다 국정을 새롭게 잘 이끌어 보겠다는 공화당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 pp.66~67 미국 플로리다에서 생긴 일 26년 군사정권을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피를 뿌리며 16년 만에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시민들은 진보진영에 55%의 표를 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권은 끝내 희망을 무산시켰다. 6월 항쟁은 4·19혁명과 같은 미완의 혁명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지역감정에 기댄 양김의 권력욕으로 시민혁명은 정권 교체로 승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6월 항쟁으로 우리나라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케 했다. 형식적으로는 노태우 정권의 출범으로 귀결돼 군사주의가 완전히 종언을 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pp.86~87 16년 만에 부활한 직선제 2007년 한국 대선은 우리 헌정사상 두 번째 수평적 정권 교체를 낳았다. 1997년 대선에서 해방 이후 처음으로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10년 뒤 치러진 2007년 대선에서 다시 진보진영에서 보수진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를 통해 수평적 정권 교체가 두 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됐다. - p.97 다시 변화를 선택하다 선거 당일 CNN이 투표자 25,000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없는 백인 남성의 72%가 트럼프에게 몰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인 오하이오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수십 년간 주로 민주당에 표를 준 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이들 백인 노동자 계층, 그중에서도 대학 학위가 없는 유권자들이 대거 공화당을 선택했다. 이 지역 백인 노동자들은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 동부와 서부 연안 도시에 사는 백인 엘리트들에게 뒤처졌다고 느끼고 있다. 백인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그들은 또 뉴욕의 금융 산업과 샌프란시스코의 IT 산업에서 큰돈을 번 사람들이다. 동부와 서부의 백인 엘리트들이 빌 클린턴 이후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한 것도 백인 노동자들의 변심에 영향을 주었다. - p.119 백인 노동자, 자본가를 선택하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주인이 갈아치우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강 백사장에 30만 인파가 모인 것은 민주당의 선거구호 덕분이기도 하다. 민주당이 내건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폭발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누가 이 기막힌 8자 선거구호를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구호는 없을 것이다. 당시 ‘못살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졌다. 가난했으니까 배고파서 못살겠고, 독재 정치로 숨이 막혀 못살겠다는 뜻이었다. 정권 교체라는 어려운 한자어보다 ‘갈아보자’라는 순우리말이 즉자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았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구호는 50년이 지난 지금도 야당이 정권 교체 선거에 나설 때 애용하는 구호다. 민주당의 ‘못살겠다. 갈아보자’ 선거구호는 족집게처럼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며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져갔다. - p.137 못 살겠다, 갈아보자! 국민들은 1997년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선택한 뒤 진보 세력에 게 10년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진보 세력은 경제 문제에 있어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민들은 경제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과 보수진영에게 기회를 주며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 p.154 모두 부자 되세요!

우장균 [저]

우장균은 인생 후반전을 이제 막 시작한 대한민국의 중년 가장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YTN 개국방송 앵커,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하며 잘나가나 싶더니 2008년 10월 신임 사장 임명에 반대하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6년이 넘게 회사를 쉬면서 해직 기자의 신분으로 기자협회장에 당선되어 일했고, 제빵사 자격증을 땄고, 소설을 썼다. 이때 쓴 소설 <회중시계>가 2015년 9월 출간돼 늦깎이 소설가로 데뷔했다. 스물아홉 때 제주도를 처음 가봤을 정도로 여행과는 인연이 없었다. 그런데 해직이라는 날벼락과 배낭여행을 윤허한 부인의 은총 덕분에 남미에서 30일 동안 가장이란 짐을 벗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을 갖는 축복을 누렸다. 2014년 12월, 남미에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대법원의 해고무효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하면서 YTN으로 다시 복직해 평범한 가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