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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론 
신현기(申鉉基) ㅣ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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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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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page/174*245*31/978g
  • ISBN
9788918913100/891891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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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론]제 2판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중 대표적인 조직을 선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가장 최신통계 자료를 담아냈다. 중앙정부 기관에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사법경찰,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국방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을 금번에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제주자치경찰단 민생특별사법경찰, 충청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인천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구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부산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광주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전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다루었다.
  • 제1장 특별사법경찰로의 접근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장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한 기본 토대 제1절 특별사법경찰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토대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종류와 업무 제3절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와 수사절차의 과정 제4절 특별사법경찰체계의 특징과 필요성 및 특별사법경찰행정의 구축 제3장 선진 외국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미국과 영국의 특별사법경찰 제2절 프랑스와 독일의 특별사법경찰 제3절 일본의 특별사법경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국가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국가의 강제력 독점과 국가권력의 적법성 및 정당성 제2절 특별사법경찰권 행사의 제한과 한계 제3절 특별사법경찰부처와 특별사법경찰(관)리 제5장 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1절 시민사회와 특별사법경찰 제2절 특별사법경찰의 기강, 복종, 책임성 및 서비스 헌장 제6장 행정공무원으로서의 특별사법경찰 제1절 일반행정공무원의 전문직으로서 특별사법경찰과 부패 및 일탈 제2절 특별사법경찰직무에서의 스트레스와 갈등해결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 사법경찰의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중앙행정기관...
  • 머리말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서들에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정착시켜 나왔다.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2013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 17개 광역시도에서도 특별사법경찰제를 민생사법경찰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시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곳 광역시도의 경우 아주 작은 민생사법경찰은 4명 팀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수백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은 이미 2018년경에 20,000여명으로 거대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적은 수가 아니다. 국가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인 226개 시군구 및 17개 광역단위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받거나 또는 아예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서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신분이 자동으로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인사혁신처에서 공안직렬로 매년 직접 공개모집하기도 한다. 물론 선발자는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소속되어 만 60세 정년퇴직 때까지 철도 내부와 철도 부속 건물 내에서 철도 범죄 관련 수사관으로서 평생을 근무하게 된다. 금번 본 저서의 제2판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사법경찰과 지방정부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중 대표적인 조직을 선정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가장 최신통계 자료를 담아냈다. 중앙정부 기관에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사법경찰,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 국방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기획재정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을 금번에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민생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서울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제주자치경찰단 민생특별사법경찰, 충청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 인천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구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이외에 추가로 부산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광주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 대전광역시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다루었다.
  • 신현기(申鉉基) [저]
  • 독일 바이에른주립 뮌헨대학교 사회과학부 철학박사(Dr. phil. 정책학 전공/사회학 및 일본학 부전공), 한세대학교 학생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및 경찰법무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미래지식교육원장, 사회과학부장, 경찰행정학과장 역임. (현)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회장(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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