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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 : 불합리한 사법제도는 어떻게 김경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나
양지열 ㅣ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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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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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57062607/11570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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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의혹에 관해 국민을 상대로 다시 묻는다. 저자는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중점 조명하며 가능한 객관적으로 의문을 파헤친다. 이를 통해 열린 결론으로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변호인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 반영되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불합리한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에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비판한 댓글들의 공감 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비판적인 의견을 의도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로 보였다. 해당 포털 사이트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에 나서게 된다. 얼마 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댓글 순위를 조작한 3명을 붙잡았다. 사건을 주도한 것은 시사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이끌어온 ‘드루킹’ 김 씨였다. 이들은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벌였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 중 두 명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사건을 주도한 김 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김 전 지사는 김 씨의 불법행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와 몇 차례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김 전 지사의 해명에도 정치권은 들끓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특검이 실시된다. 2021년 7월 21일, 세 차례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김 전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댓글 작업 유죄를 확정하게 된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6개월여 만에 내려진 법적인 결론이었다. 16분 38초의 로그 기록, 닭갈비 저녁 식사 그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김경수의 진실, 국민에게 다시 묻다 《김경수, 댓글 조작, 뒤집힌 진실》은 이른바 ‘선플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드루킹 김 씨가 선플 운동을 이용해 어떻게 김 전 지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는지 등 판결에서 인정한 내용을 인용하며 서술한다. 각 장별로 재판의 유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근거를 각각 다른 방향에서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거듭 설명하며 독자의 판단을 구한다. 다만 이 책은 “김경수는 무죄다”라는 확신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 없이 유죄로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한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김 전 지사가 받아 든 판결을 되짚어 본다. 킹크랩을 이용한 직접적인 댓글 작업은 전적으로 김 씨와 경공모 회원들에 의해서만 이뤄졌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가 관건이었다. 한마디로 사건의 ‘공동정범’이었냐는 것이다. 사건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짜는 김 전 지사와 김 씨의 세 번째 만남이 있었던 2016년 11월 9일이다. 유력 정치인인 김 전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매크로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았고, 댓글 작업을 승인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날이다. 그러나 과연 그날 16분 38초에 달하는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이 있었던 것인지, 김 전 지사와 김 씨 일당 사이에 닭갈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인지, 이 책은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였던 사실들에 대한 논란의 지점을 제시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했나 법원의 판단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이 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밝히고 합당한 벌을 내리는 형사소송을 관철하는 원칙들이다. 그러나 과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은 이러한 원칙들에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이미 유죄로 결론 내려진 김 전 지사의 재판에서 ...
  • 독자에게 드리는 말 들어가며 한 사람에 대한 유죄판결로 끝일 수 없는 이유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경수가 받았던 혐의 / 공범이 되기 위한 요건 / 김경수는 어떤 행위를 했던 것일까? / 김 씨의 댓글 작업과 김경수의 역할 / 법원의 일방적인 가정 / 드루킹과 주변 인물들의 말, 말, 말 / 증거능력과 증명력 / 김 씨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됐던 말들 /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 김 씨에 의해 치밀하게 정리됐던 말들 / 앵무새처럼 반복됐던 만들어진 말들 / 허위를 빼면 모두 진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범죄 판단에 필요한 것들 / 여럿이 함께 저지르는 범죄 / 공범의 종류와 공동정범 / 온라인 정보 보고 / 정보 보고의 속뜻 / 정보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 대답이 없어도 계속됐던 전송 / 댓글 작업 목록의 전송 / 김 전 지사의 인식 밖에 있었던 댓글 작업 /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범죄 / 현실에 비춰 검증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 / 역사 왜곡의 우려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건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킹크랩의 정체 / 김 씨와 회원들에 의한 킹크랩 개발 / 프로그...
  •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김 전 지사에게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면서 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결론과 진실은 다르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지요. 국회의원, 경남도지사로 뽑혔던 유력 정치인인 만큼 그를 둘러싼 논란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 〈들어가며〉 우두머리는 본부를 차려 놓고 실시간으로 원활한 업무를 지시합니다. 범인들이 마치 한 몸처럼 착착 맡은 바 일을 해내면 범죄는 성공하지요. 그렇습니다. 모두 한꺼번에 나서 우루루 같은 일을 해야 공범인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손발이 각기 다른 쓸모가 있는 한 몸인 것처럼 여러 사람이 각자 일을 맡아 하나의 범죄를 해냈을 때 그 모두를 같은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바로 공동정범이라는 겁니다. 범인들 각자가 저지른 행위를 따로따로 생각해 보세요. 금고 털이는 금고를 부순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경비원을 제압하고 겁을 준 근육질은 폭행, 협박죄가 되겠지요. 신호를 위반하며 과속으로 질주했을 전직 경주 선수라면 고작해야 도로교통법위반죄 정도일 테고요. 공동정범은 그럴 게 아니라 모두를 은행 강도로 취급해 죄를 묻겠다는 겁 니다. 은행 근처에도 가지 않은 우두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없이 팔다리만 휘적거리는 좀비가 치밀한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 〈I. ‘악수’로 범죄를 공모했다?〉 김 전 지사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국회 의원회관까지 찾아오며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는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많은 회원이 함께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까지 포함돼 있고 조직적인 운동까지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호응해 주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까지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니까요. 그렇다고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지지자들 중 한 사람 정도로 봤지요. 그랬기에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을 때도 청와대 인사 추천 절차에 반영하는 데 그쳤을 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겁니다. 〈II. 김경수는 꽃을 들어 보였나〉 어느 쪽의 판단이 맞을까요? 전문가가 아닌 한 단정할 수 없을 겁니다. 법률 전문가인 재판부 역시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재판부가 ‘일반적’이라고 한 프로그램 개발 방식은 어느 전문가의 증언이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검이나 김 전 지사는 각자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주장을 했지요. 그러나 법정에서 직접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이라는 최종 판단은 온전히 판사의 몫이었습니다. - 〈III. 행복은 성적순이 맞는 걸까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진술한 시연 내용은 휴대전화 네이버 화면이 켜지고, 로그인한 다음, 기사를 찾아, 댓글에 공감을 클릭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1분가량이 걸렸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런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걸 16분 동안이나 보여 줬다는 것입니다. 15~16차례 같은 화면이 거듭됐다는 것이겠지요. A는 개발 과정이 아니라 시연이었기에 16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고, 그걸 재판부는 믿어줬던 겁니다. 차라리 초기에 김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2~3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분씩이나 그걸 보여 줘야 했던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사...
  • 양지열 [저]
  • 1971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다.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고려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1994년 중앙일보 공채 32기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 사회부, 문화부, 인터넷뉴스본부 등에서 8년간 기자로 일했고, 1996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 IT 분야에 관심이 깊어 조인스닷컴(Joins.com)에서 엔터테인먼트 팀장을 맡았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스스로도 어려움을 겪었다.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응시, 변호사가 되었다. 법무법인 한강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가율의 대표 변호사다. 기자 생활과 IT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분쟁, 기업의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출판인회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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