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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모음 민선7기 지방정부는 2022년 6월 30일부로 막을 내린다. 이 책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선 7기의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다소 과장된 공약들이 남발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우수정책 123선은 각 지방정부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정책들이다. 민선8기가 시작하면 어떤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 우수정책들은 서로 끌어다가 자신의 지역에 맞게 고쳐 쓰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수 정책들을 참고해서 민선8기 지방정부가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낸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자체장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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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 대표회장 곽상욱(오산시장) 4 발간사 - 前대표회장 황명선(前논산시장) 6 추천사 8 01 주민자치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와 공론화」(서울 광진구) 16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스마트보행로(서울 동작구) 20 전국 최초 생활 밀접 도시 데이터 실시간 서비스(서울 관악구) 23 주민자치의 결정판 ‘진구네 곳간’운영(부산 부산진구) 26 해운대 장산 -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부산 해운대구) 29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대구 달서구) 32 아동이 주인공인 필이 통하는(Feel 通) 행정 추진(인천 동구) 35 스마트 기술과 혁신으로 주차난 해결(인천 미추홀구) 38 전국 최초,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를 선도하다!(광주 서구) 41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을 위한 월곡 고려인문화관‘결’(광주 광산구) 45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대전 서구) 49 유성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대전 유성구) 52 전국 최초 동별 교육자치 실현(경기 시흥시) 55 다양한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시민행복 증진’(경기 이천시) 58 놀이터 플러스 사업(경기 의왕시) 61 시민과 함께 지키는 도시 방역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경기 ...하남시) 64 노인 성인 보행기 지원사(강원 고성군) 67 이웃 돌봄 ‘단양 안심콜’ 서비스(충북 단양군) 70 주민의 권한을 주민에게, 주민자치 민간위탁(충남 논산시) 72 집 앞까지 모셔다드리는 백신 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 75 주민자치 실무자 워킹그룹 운영(충남 홍성군) 78 ‘주민이 만드는 미래’ 마을계획 수립(전남 담양군) 81 다산행정복합타운(경북 고령군) 84 시민과 함께 키우는 치즈공방, ‘회현연가’(경남 김해시) 87 시민의 시정 참여와 민주적 숙의를 위한 제도 구축(강원 춘천시) 90 너도 나도 지방세 처리 박사 시스템(강원 태백시) 93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경북 영양군) 96 밀양형 신 교통정책 추진(경남 밀양시) 99 의령군 찾아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경남 의령군) 102 02 일자리 창출 구로 청년 공간 ‘청년이룸’ 구축(서울 구로구) 108 지역과 함께하는 N번째 일자리, 신중년 인생 제2막을 꿈꾸다(서울 영등포구) 111 청년이 잡(JOB)고 싶은 일터, 인천 남동구(인천 남동구) 114 화성시 M.I.H(Made In Hwaseong) 프로젝트 예술단(경기 화성시) 117 전국 최초의 청년 기업 인증지원제도운영(경기 김포시) 120 구리시 청년 행복 시책(경기 구리시) 123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경기 여주시) 126 양평군, 토종자원 글러스터 기반 구축(경기 양평군) 129 동두천 희망나눔 행복드림(착한일터)(경기 동두천시) 132 과천시, 공사장 등 안전관리 시민감독관 운영(경기 과천시) 135 영동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충북 영동군) 138 지역 미래를 이끄는 ‘나는 김제 청년 E:DA(이다)’(전북 김제시) 142 진안 청년의 비빌 언덕이 되어줄게!(일자리·주거 OK)(전북 진안군) 146 강진형 일자리 ‘고려청자’에서 답을 찾다(전남 강진군) 149 03 지역문화 활성화 용산 역사문화 르네상스 특구(서울 용산구) 156 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록저장소, 성북 마을 아카이브(서울 성북구) 159 강북구 대한민국 최장수 청소년 문화축제 ‘추락(秋樂)’(서울 강북구) 162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생활 보장 ‘마포 하우징’(서울 마포구) 165 양천 ‘장(醬)문화’, 전통·건강·사람·일자리를 잇다(서울 양천구) 168 1,023일의 기록, 피란수도 부산 서구(부산 서구) 172 명란로드 조성(부산 동구) 175 ‘우리 동네 마을계획단’ 운영(부산 연제구) 178 마을 자원 발굴과 기록화 사업(광주 동구) 181 토닥토닥 마음e음 문화 1번지(대전 동구) 184 비정규직 노동복지 향상 및 지원 강화(경기 수원시) 186 청소년 PLAY GROUND, 이석영 뉴미디어도서관(경기 남양주시) 189 혐오시설의 관광자원화 반려동물테마파크(경기 오산시) 191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경기 안성시) 194 황폐한 폐광산을 「무릉별유천지」로(강원 동해시) 197 정선군 버스공영제(강원 정선군) 200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론화 추진(충남 서산시) 203 장항 오염정화토지 국제환경테마특구 조성(충남 서천군) 206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 운영(전북 군산시) 209 완주 문화도시 조성(전북 완주군) 212 장수 548정책(전북 장수군) 216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전북 부안군) 219 순천형 권분(勸分)운동 추진(전남 순천시) 222 나주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화 재생(전남 나주시) 226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전남 보성군) 229 경북지역 대표 과수 기상융합서비스 개발(경북 상주시) 232 한센인 정착촌 환경정비사업(경북 의성군) 235 탄소중립시대, 저탄소·친환경 생활 실천 선도(경북 청도군) 238 칠곡 성인문해교육, 문화로 피어나다(경북 칠곡군) 241 대한민국 문화예술 1번지 구현(경북 예천군) 244 창원시 디지털 실크로드(경남 창원시) 24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울산 북구) 251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코로나19 Web지도 등장(인천 연수구) 255 청년이 살아나는 보령! 청년 정책 네트워크 구축(충남 보령시) 258 청년 모두가 HERO (Happy=Eeperience+Relationship+Opportunity)(충남 아산시) 261 지역 농촌을 살리는 청양 푸드플랜(충남 청양군) 266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전북 남원시) 269 도심 속 슬럼가 정비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전남 무안군) 272 독립운동가 웹툰(경기 성남시) 275 04 지방소멸 대응 중구형 초등돌봄 방과후학교(서울 중구) 280 임신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서울 은평구) 283 인구위기의 근원적 해법, 청년에서 찾는다(서울 금천구) 286 오래된 미래, 활력 도시 영도(부산 영도구) 289 지방의 심폐소생, 지속 가능한 희망자치구, 금정!(부산 금정구) 293 365일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돌봄교실(부산 기장군) 297 울주형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울산 울주군) 301 온 가족-이음 프로젝트(경기 안산시) 305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 이용 고독사 ZERO 프로젝트(경기 파주시) 309 영월 청정밸리 조성사업(강원 영월군) 312 내장산-문화광장-용산호 트라이앵글 관광벨트 구축(전북 정읍시) 315 곡성형 창의교육 생태계 구축(전남 곡성군) 318 귀향·귀촌 원스톱 서비스 시행(전남 고흥군) 321 함평자동차극장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및 지방재정 확충(전남 함평군) 324 결혼·임신·출산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전남 영광군) 327 수영구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합니다!(부산 수영구) 330 남구, 도시기억 도큐멘타(대구 남구) 333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운영(광주 남구) 336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대전 중구) 340 주민주도 외로움 극복 프로젝트! 외로움공감단 ‘베프’지역복지 활동(강원 횡성군) 343 네 꿈을 응원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경남 고성군) 346 작은 학교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도-농 상생 농촌유토피아 실현(경남 함양군) 349 05 기후환경 도심 속 녹색 바람, 친환경 녹색 주차장 조성(서울 종로구) 356 다음 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협치 공론장’(서울 도봉구) 359 2050 탄소 중립 그린 도시 서대문구(서울 서대문구) 362 R.G 프로젝트 실천(서울 강남구) 365 새로운 서울의 허파, 송파 둘레길 조성(서울 송파구) 368 다대포 블루 플래그·그린 키 세계최초 국제인증(부산 사하구) 371 폐합성수지 제품 재활용(광주 북구) 374 주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 중립 도시, 대덕(대전 대덕구) 377 부천형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존 조성(경기 부천시) 380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경기 의정부시) 384 민관협력 ‘희망 에코마을 조성사업(경기 군포시) 387 ASF 차단 태양광 자동출입문 개발설치(경기 포천시) 390 에너지 전환정책 특별시, 당진(충남 당진시) 393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 조성(전남 목포시) 396 협치, 혁신 기반의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경남 통영시) 399 3無농업 실천사업(경남 거창군) 402 해양치유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전남 완도군) 405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전남 신안군) 408 주민의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환경 조성으로 주민숙원 해결(경북 영천시) 411 에 필 로 그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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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폐한 폐광산을 「무릉별유천지」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에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의 ‘두타산( 頭陀山)’이 있다. 이 두타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는 호암소에서 용추폭 포까지 이르는 약 4km에 달하는 무릉계곡이 유명하다. 지난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 무릉별유천지 부지에서 전국 곳 곳의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해왔다. 하지만 이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채굴로 훼손된 폐광산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와 생산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고 민이 필요했다. 동해시는 채굴이 끝나 황량해진 이곳에서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와 푸른 빛 호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 녹지로 복원해서 관 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석회석 폐광지를 관광지로 재개발한 국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해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서 삼화동 산110-3번지 일원에 있는 1백2십1만9천㎡의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재생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폐광산의 상생복구를 위한 동해시와 쌍용 간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9월, 복구설계 및 경관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2020년 10월, 폐쇄석장 문화재생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9월,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 5월에 무릉3지구라는 이름에서 ‘무릉별유천지’로 명칭이 확정했는데,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경치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뜻으로서 대상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명칭으로 평가되었다. ‘무릉별유천지’의 상징은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청옥호와 금옥호이다. 평균수심 5m, 깊은 곳은 30m에 이르는 이 호수에는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 푸른빛을 띠고 있다. 2021년 5월 16일, ‘무릉별유천지’에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코스트,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등 이색적인 액티비티 체험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라벤더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되었다. 독수리 모양을 한 스카이글라이더는 777m 거리를 시속 70㎞의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시설로, 국내엔 처음 도입됐다. 세 바퀴 차인 마운틴 카트를 타고 호수 옆 비포장 절벽 길을 질주하는 오프로드 루지와 구불구불한 레일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롤러코스터 짚라인에선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석회석을 잘게 부스던 쇄석장은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 전망대와 안내 센터로 새롭게 꾸며져 근대 산업의 유산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새롭게 태 어난 ‘무릉별유천지’는 전국 최초 폐광산의 창조적인 복구로 각종 언론 및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 다. 시민참여 아카이빙, 가드너 양성, 파일럿 프로그램 등 지역문 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 며, 조성사업 이후 몰려드는 관광 객들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향상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졌다. 심규언 시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무릉별유천지’ 등 앞으로 강원도의 관 광 지도가 동해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관광 요소를 지 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문 중에서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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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욱 [저]

• 1963년 경기도 오산 태생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오산에서 다니고,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수출무역 현장에서 일하다 오산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며 지역 시민활동에도 집중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오산시 분향소를 지키며 깨끗한 오산의 미래와 생활정치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2010년 오산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민선 5ㆍ6ㆍ7기 오산시장을 맡아 '변화의 역사는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믿음 아래 오로지 시민중심,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 민선 5ㆍ6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 공약 이행 평가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CEO(교육경영 부문) 대상, 대한민국 CEO (시민중심경영 부문) 대상, 다산 목민 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을 꿈꾸며 '교육 도시 오산' 만들기에 매진했다. 이제는 오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의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현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아시아ㆍ태평양 학습도시연맹(APLC) 공동의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다.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회장, 전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 전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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