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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 좋은 정책 123선

곽상욱 ㅣ 매직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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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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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정부의 반짝반짝 빛나는 정책모음 민선7기 지방정부는 2022년 6월 30일부로 막을 내린다. 이 책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민선 7기의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제 7월 1일이면 민선8기 지방정부가 출범을 한다. 선거 때가 되면 다소 과장된 공약들이 남발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우수정책 123선은 각 지방정부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정책들이다. 민선8기가 시작하면 어떤 정책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있을 수 없다. 우수정책들은 서로 끌어다가 자신의 지역에 맞게 고쳐 쓰면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특색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우수 정책들을 참고해서 민선8기 지방정부가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하면서 이 책을 낸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민선8기 자체장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발간사 - 대표회장 곽상욱(오산시장) 4 발간사 - 前대표회장 황명선(前논산시장) 6 추천사 8 01 주민자치 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와 공론화」(서울 광진구) 16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스마트보행로(서울 동작구) 20 전국 최초 생활 밀접 도시 데이터 실시간 서비스(서울 관악구) 23 주민자치의 결정판 ‘진구네 곳간’운영(부산 부산진구) 26 해운대 장산 -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부산 해운대구) 29 삶의 가치를 더하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대구 달서구) 32 아동이 주인공인 필이 통하는(Feel 通) 행정 추진(인천 동구) 35 스마트 기술과 혁신으로 주차난 해결(인천 미추홀구) 38 전국 최초, ‘서구형 AI통합돌봄’모델의 전국화를 선도하다!(광주 서구) 41 선주민과 이주민의 상생을 위한 월곡 고려인문화관‘결’(광주 광산구) 45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대전 서구) 49 유성형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운영(대전 유성구) 52 전국 최초 동별 교육자치 실현(경기 시흥시) 55 다양한 소통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시민행복 증진’(경기 이천시) 58 놀이터 플러스 사업(경기 의왕시) 61 시민과 함께 지키는 도시 방역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경기 ...
황폐한 폐광산을 「무릉별유천지」로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에는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의 ‘두타산( 頭陀山)’이 있다. 이 두타산에서 발원한 계류가 흐르는 호암소에서 용추폭 포까지 이르는 약 4km에 달하는 무릉계곡이 유명하다. 지난 1978년부터 2017년까지 40년간 무릉별유천지 부지에서 전국 곳 곳의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굴해왔다. 하지만 이제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채굴로 훼손된 폐광산에 대한 효율적인 복구와 생산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시 차원의 고 민이 필요했다. 동해시는 채굴이 끝나 황량해진 이곳에서 웅장한 석회석 절개지와 푸른 빛 호수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곳을 자연 녹지로 복원해서 관 광 자원으로 재탄생시켰다. 석회석 폐광지를 관광지로 재개발한 국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해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서 삼화동 산110-3번지 일원에 있는 1백2십1만9천㎡의 석회석 폐광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재생 및 체험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7년 1월, 폐광산의 상생복구를 위한 동해시와 쌍용 간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고시’를 하였으며, 2019년 9월, 복구설계 및 경관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다. 2020년 10월, 폐쇄석장 문화재생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고, 2021년 9월, ‘무릉별유천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 5월에 무릉3지구라는 이름에서 ‘무릉별유천지’로 명칭이 확정했는데,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경치가 최고로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하는 뜻으로서 대상지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명칭으로 평가되었다. ‘무릉별유천지’의 상징은 채석 과정에서 만들어진 청옥호와 금옥호이다. 평균수심 5m, 깊은 곳은 30m에 이르는 이 호수에는 석회 물질이 물에 녹아 푸른빛을 띠고 있다. 2021년 5월 16일, ‘무릉별유천지’에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 알파인코스트,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등 이색적인 액티비티 체험시설과 에메랄드빛 호수, 라벤더 정원, 전망대 등이 조성되었다. 독수리 모양을 한 스카이글라이더는 777m 거리를 시속 70㎞의 빠른 속도로 활강하는 시설로, 국내엔 처음 도입됐다. 세 바퀴 차인 마운틴 카트를 타고 호수 옆 비포장 절벽 길을 질주하는 오프로드 루지와 구불구불한 레일을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롤러코스터 짚라인에선 짜릿함을 느낄 수 있다. 석회석을 잘게 부스던 쇄석장은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 전망대와 안내 센터로 새롭게 꾸며져 근대 산업의 유산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복합문화관광단지로 새롭게 태 어난 ‘무릉별유천지’는 전국 최초 폐광산의 창조적인 복구로 각종 언론 및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 다. 시민참여 아카이빙, 가드너 양성, 파일럿 프로그램 등 지역문 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 며, 조성사업 이후 몰려드는 관광 객들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향상과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졌다. 심규언 시장은 “새롭게 선보이는 ‘무릉별유천지’ 등 앞으로 강원도의 관 광 지도가 동해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차별화된 관광 요소를 지 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문 중에서 p197
곽상욱 [저]
1963년 경기도 오산 태생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오산에서 다니고, 단국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수출무역 현장에서 일하다 오산으로 돌아와 사업을 하며 지역 시민활동에도 집중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오산시 분향소를 지키며 깨끗한 오산의 미래와 생활정치에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의지로 2010년 오산시장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민선 5ㆍ6ㆍ7기 오산시장을 맡아 '변화의 역사는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믿음 아래 오로지 시민중심,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치려 노력하고 있다. 민선 5ㆍ6기 전국 기초 자치단체 공약 이행 평가 대상, 대한민국 글로벌 CEO(교육경영 부문) 대상, 대한민국 CEO (시민중심경영 부문) 대상, 다산 목민 대상 등을 수상했다. 그동안 배움이 삶으로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을 꿈꾸며 '교육 도시 오산' 만들기에 매진했다. 이제는 오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의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길 바라고 있다. 현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장, 아시아ㆍ태평양 학습도시연맹(APLC) 공동의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다.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협의회 회장, 전국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 전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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