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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하혜수(河慧洙) ㅣ 윤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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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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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page/179*252*30/95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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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503623/11915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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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책은 인사행정의 개념과 이론,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대안 및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을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의 관점에서 조망하여 양자의 조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존 도서와 달리 외국의 사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우리나라 인사행정제도의 분석과 개선 대안의 제시에 역점을 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곳은 선진국의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 | 제1장 | 인사행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와 특징 1. 인사행정의 의의 2. 인사행정의 특징 제2절 인사행정의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2. 인사행정의 정치 논리와 행정 논리 제3절 인사행정의 핵심 요소 | 제2장 |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 제1절 인사행정의 기본 원리 1. 엽관주의 2. 실적주의 3. 직업공무원주의 4. 대표관료주의 제2절 기본 원리의 제도적 구현 1. 엽관제의 근거 2. 실적제의 근거 3. 직업공무원제의 근거 4. 대표관료제의 근거 제3절 기본 원리의 조화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2.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주의 3. 대표관료주의와 실적주의 | 제3장 | 공직분류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제1절 공직 분류의 의의 제2절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1. 계급제 2. 직위분류제 3.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제3절 우리나라 공직분류제의 개선 대안: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 1. 현황과 문제점 2. 공직분류제의 개선 대안 | 제4장 | 인사행정기관 제1절 중앙인사행정기관 1. 의의 2. 중앙인사기관의 조직 형태 제2절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인사행정기관 1. 우리나라의 인사행정기관 2. 미국...
  • 〈머리말〉 왜 인사행정인가? 인사가 만사다. 모든 일의 성공 여부는 인사에 달려 있다. 정부의 인사에서도 이는 그대로 적용된다. 공직 인사의 성공은 국정 성과에 기여하지만, 인사의 실패는 국정 혼란과 정부 불신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인사는 혼돈이론(chaos theory)에서 말하는 초기 조건에 해당한다. 혼돈이론의 기본 전제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일지라도 지극히 간단한 사건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한두 번의 인사 실패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를 일으켜 국정의 태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장관 후보자의 낙마, 7급 공무원 시험문제 도난 사건, 특별채용의 부정 청탁 의혹 등이 누적되면 공직자들이 흔들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이처럼 중요한 인사의 성공 여부는 인사행정에 달려 있다. 인사행정은 크게 보면 인사 관련 제도의 설계와 운영을 포함한다. 제도의 설계는 인사 운영이 따라야 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고, 제도의 운영은 그 규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실적제(merit system)를 예로 들면, 제도의 설계는 능력과 자격에 따른 임용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고, 제도의 운영은 실적제에 근거해 시험과 면접을 실시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행위다. 인사제도의 설계와 운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인사행정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엽관제는 정파성을 중시하는 제도의 설계 때문에 비효율과 부패를 초래했고, 실적제는 제도의 설계가 아닌 운영의 잘못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인사의 성공은 인사행정에 달려 있고, 인사행정의 성공은 제도설계와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인사 실패는 인사제도의 설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했다. 조선시대의 당쟁은 이조전랑(吏曹銓郞)의 임명을 둘러싸고 시작됐으며, 무려 300년간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조전랑에게 삼사 추천권과 후임자 추천권을 주면서 그 자리를 놓고 동인과 서인이 사투를 벌였던 것이다. 이조판서의 과도한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인사제도(이조전랑의 추천권)가 국정의 혼란을 넘어 국가 전체를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제도의 설계보다는 운영의 잘못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된다. 정무직 채용의 코드 인사 논란은 정무직 공무원제도의 설계보다는 제도의 운영에서 정실적 요소를 과도하게 반영한 것이고, 2016년 7급 공무원 시험성적 조작 사건도 제도 관리의 문제다. 그리고 외교부 계약직 공무원 특혜 채용 사건도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운영에서 부정 청탁 의혹이 생긴 것이다. 과거 인사제도의 설계 실패가 국정 혼란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미쳤듯이, 오늘날 제도 운영의 실패는 국정의 성과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왜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인가? 행정 논리와 정치 논리는 이 책의 제목이자 인사행정을 바라보는 저자들의 기본 시각이다. 행정 논리는 인사행정에서 정파적 중립성, 효율성, 전문성,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한다. 능력과 자격에 의한 채용(실적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 그리고 성과연봉제 등은 행정 논리에 기초한 인사제도다. 정치 논리는 인사행정에서 국민의 선호·지지, 시민 참여, 대응성, 형평성 등을 중시한다. 정무직 공무원제도, 개방형 직위제, 균형인사제도 등은 정치 논리에 따른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 논리는 정치적 고려를 줄이고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정치 논리는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중시하는 것이다. 인사행정의 특성상 능력과 자격에 의한 인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
  • 하혜수(河慧洙) [저]
  •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1996), 경기연구원 연구위원(1996.10∼2001.04), University of Birmingham INLOGOV 연구교수(2005.08~2006.07),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2001.04∼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2015.04∼2017.05),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16), 한국행정학회 부회장(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편집위원장(2010.01∼2011.02),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2015∼2017),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2014∼2017),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2015∼2017),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2020.09∼2021.07),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장(2021.01∼현재), 입법고시 출제 및 면접위원(2013, 2016, 2020, 2022), 상주시 인사위원(2007∼2011). 경상북도 인사위원(2018∼2021), 대구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2014∼2017), 서울시 7급 공무원 출제위원, 지방직 9급 공무원 출제위원, 주요 저서로 「협상의 미학」(2017, 공저), 「지방분권 오디세이」(2021), 「지방자치론」(2012, 공저), 「정부인사혁신론」(2007,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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