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음식점 창업, 운영과 관련된 법들을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별로 정리하였고, 음식점 운영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례를 수록하여 일반인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장 음식점 창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제1절 사전준비하기 3
1. 음식점 창업 결정 3
1) 업종 선정 3
(1) 음식점 영업이란? 3
(2) 음식점 영업의 유형 3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5
- 음식점 창업 : 업종 선정
■ 감자탕과 술을 함께 파는 식당을 창업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창업해야 하나요? 6
2) 창업형태의 선택 7
(1) 음식점 창업의 형태 7
(2) 가맹음식점 계약 체결 시 확인사항 9
2. 창업자금 준비 12
1) 창업자금 지원제도 12
(1) 지원대상 12
(2) 지원방법 12
(3) 지원내용 12
제2절 점포 준비 13
1. 입지 선정 13
1) 업종별 영업가능 용도지역 13
2) 업종별 영업 가능 건축물 13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3
3) 건축물의 용도 변경 14
(1) 용도변경의 대상 14
(2)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15
(3)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의 준수 15
- 입지 선정
■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16
-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17
2. 점포 계약 18
1) 임대차계약 18
(1) 임대차계약이란? 18
(2)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 18
(3) 임대차계약의 체결 20
2) 임차인의 보호 20
(1) 임대차등기 2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의 취득 22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의 취득 22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와 소멸
■ 저는 이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건물 주인이 바뀌어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24
-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
■ 분식점을 창업하려고 지하철역 근처의 상가를 빌리기로 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인이 바뀌면 쫓겨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이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5
제3절 영업시설 등 설치 26
1.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26
1) 업종별 영업시설 설치 26
(1) 공통시설 기준 26
(2) 업종별 시설 기준 31
(3) 위반 시 제재 31
2)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31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 및 사용 31
(2) 소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32
(3)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5
-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의 보험가입 의무
■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에 주방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가 난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큰 부상은 면했지만, 화상을 입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37
2.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38
1) 상호 선정 38
(1) 상호의 선정 38
(2) 상호의 보호 38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상호 등의 보호 39
- 내 음식점 상호와 똑같은 상호를?
■ 저는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동일한 상호로 호두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게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
- 상호의 보호
■ “대박이네 호두공장”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작은 호두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누군가 저희 가게 근처에 똑같은 이름으로 호두과자 가게를 냈더라고요. 다른 업종도 아니고 같은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상호로 장사를 하다니...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2
2) 옥외광고물 설치 43
(1) 옥외광고물의 설치 43
(2)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허가 43
(3)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신고 45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제한 46
제4절 영업시설 등 설치 49
1.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49
1) 건강진단 49
(1) 건강진단의 실시 49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50
2) 식품위생교육 51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51
(2) 식품위생교육의 예외 52
(3)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52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2호점을 다른 지역에서 열게 되었어요. 저는 1호점 운영에 집중하고 2호점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을 맡길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2호점을 창업하려면 제가 직접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54
제5절 영업신고 및 허가 등 55
1. 영업신고 및 영업허가 55
1) 영업신고 55
(1) 영업의 신고 55
(2) 영업신고 절차 56
(3) 등록면허세의 납부 58
(4) 위반 시 제재 59
- 영업신고
■ 제과점을 운영하려고 점포 마련, 영업시설 설치, 인테리어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제과점 영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60
2) 영업허가 61
(1) 영업의 허가 61
(2) 영업허가 절차 62
(3)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63
(4) 위반 시 제재 63
2. 영업 승계 65
1) 영업자 지위의 승계 65
(1) 영업자 지위승계 65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5
(3) 영업자 지위승계의 효력 66
(4) 증여세 감면 68
- 영업승계 및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6개월 전에 설렁탕 가게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이전 가게 주인이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한테 행정처분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 말이 되나요? 69
제6절 사업의 등록 70
1. 사업자등록 70
1) 사업자 유형의 결정 70
(1) 사업자의 유형 70
(2) 과세유형의 결정 70
- 과세유형의 변경
■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73
2) 사업자등록 신청 74
(1) 사업자등록 74
(2)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75
(3) 사업자등록의 강제 76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도 되나요?
■ 친구가 명의만 빌려주면 음식점을 창업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후에 바로 폐업하겠다고 해서 친구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줬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78
- 사업자등록
■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창업하려고 영업신고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79
3) 확정일자 신청 80
(1) 확정일자의 의의 80
(2) 확정일자 신청 절차 80
제2장 음식점 운영
제1절 운영 관리 85
1.운영 시 준수사항 85
1)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85
(1) 영업의 질서 유지 등의 의무 85
(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85
(3) 영업자 등의 금지 행위 86
(4) 풍속영업영위자의 준수사항 87
- 음식점 가격 표시
■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 89
- 가격 표시 방법
■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격은 고기의 종류별로만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나요? 90
2) 청소년유해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 91
(1) 청소년 유해업소의 의미 91
(2)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 및 출입 제한 91
(3)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 92
2. 고객 관리 92
1) 고객과의 분쟁 해결 92
(1) 분실물에 대한 책임 92
(2)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93
(3) 음식점 이용 관련 분쟁 해결 94
-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의 처리
■ 저희 가게의 종업원이 음식을 서빙하다가 손님의 옷에 쏟았는데요. 손님은 자기 옷의 세탁비와 정신적인 위자료를 달라며 주장하는데, 제가 이를 보상해야 하나요? 95
3.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96
1) 모범업소 지정 96
(1) 모범업소의 지정 96
(2) 모범업소 지정 절차 96
(3) 표지판 및 지정증의 관리 97
(4) 모범업소 지정 재심사 97
(5) 모범업소 지정 취소 98
2)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99
(1)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99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이번에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통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이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았어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101
제2절 식품 관리 102
1. 식품의 위생 관리 102
1) 식품 취급 및 판매 등의 준수사항 102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102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금지의무 102
(3)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 104
2)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105
(1) 쓰레기의 처리 105
(2)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106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07
3) 위생등급의 지정 108
(1) 위생등급의 지정 절차 108
(2) 위생등급 지정 109
(3)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원 111
2. 원산지 표시 의무 112
1)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112
(1) 원산지의 표시 112
-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 저희 음식점에서는 칼국수를 판매하면서 배추김치를 직접 담궈 손님들에게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배추가 국내산이면,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가요? 고춧가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원산지도 표시해야 하나요? 114
(2)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 115
(3)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115
- 식재료 원산지 표시
■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116
제3절 점포 관리 117
1.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117
1) 소방안전 등에 관한 관리 117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117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118
(3)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119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122
2) 금연구역의 지정 123
(1) 금연구역의 지정 123
(2) 흡연실의 설치 124
-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 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126
2. 임대차계약의 관리 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 127
(1) 임대차계약의 갱신 127
(2) 계약갱신의 요구 127
2) 임대차계약의 종료 129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 129
(2)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 130
(3) 권리금의 회수 130
제4절 종업원 관리 132
1. 종업원 채용 132
1) 근로 계약 및 채용 132
(1) 근로계약의 체결 132
(2) 청소년의 채용 132
(3) 근로자의 근무 여건 133
(4) 퇴직금의 지급 135
- 외국인 근로자 채용
■ 요즘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 음식점에서 일할 종업원으로 중국동포를 뽑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136
2) 4대보험 가입 137
(1) 국민연금의 가입 137
(2)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137
(3) 고용보험의 가입 138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138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저 혼자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139
- 종업원 4대보험 가입
■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4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음식점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140
2. 종업원의 위생 관리 141
1) 건강진단 141
(1) 건강진단의 실시 141
(2) 질병인정 시 영업 종사의 제한 142
2) 식품위생교육 142
(1)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142
(2)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143
제5절 세금 납부 등 145
1. 세금 납부 등 145
1) 부가가치세의 납부 145
(1) 부가가치세 145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46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47
2) 종합소득세의 납부 148
(1) 종합소득세 148
(2) 장부의 비치 및 기장 148
(3)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50
3) 현금영수증의 발급 151
(1)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151
(2) 현금영수증의 발급 153
(3)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 154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 올해 분식집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분식집도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55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한 곳에서 수년 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은 손님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많이 요청하시는데요.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야 하는 건가요? 155
제6절 영업의 변경 및 폐업 등 157
1. 영업 사항의 변경 157
1)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 157
(1) 중요한 허가사항의 변경 157
(2)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158
(3) 중요한 신고사항의 변경 158
2)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및 말소 등 159
(1) 사업자등록의 변경 159
(2) 사업자 등록의 말소 161
(3) 사업자등록의 갱신 162
2. 휴업 및 폐업 162
1) 휴업신고 162
(1) 「식품위생법」 상 휴업 시 행정처분 162
(2) 「부가가치세법」 상 휴업신고 162
2) 폐업신고 163
(1) 「식품위생법」 상 폐업신고 163
(2) 「부가가치세법」 상 폐업신고 164
-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만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영업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폐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166
- 음식점의 양도 및 상속
■ 아버지가 운영하던 음식점을 제가 물려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새롭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166
- 폐업신고
■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운영하던 음식점을 그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폐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67
부록 : 식품위생법 171
- 제1장 총 칙 171
-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175
-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178
- 제4장 표 시 179
- 제5장 식품등의 공전(公典) 180
- 제6장 검사 등 180
- 제7장 영 업 190
- 제8장 조리사 등 213
-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215
-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216
-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223
- 제12장 보 칙 234
- 제13장 벌 칙 239
[머리말]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현재 운영 중인 음식점은 66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 78명당 1개꼴이고, 10년 동안 24%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러한 음식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음식점이 많은 것일까요?
여러 전문가들은 음식점 창업이 많은 이유로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은퇴한 중년층에서 활발했던 창업이, 이제는 청년 층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 창업은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력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배달전문점이 늘어나면서 투자금액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창업에 뛰어들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음식점 창업을 통한 일확천금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은 음식점 창업에서 운영까지 면밀히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음식점 창업, 운영과 관련된 법들을 일반인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식점 창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별로 정리하였고, 음식점 운영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례를 수록하여 일반인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님과 편집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편저자
프랜차이즈창업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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