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경기를 실감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 거의 매일 부동산 열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와 더불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 또한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부동산의 관심과 함께 더불어 오르내리는 단어가 있다면 세금, 즉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다.
이 책은 요즘 핫한 이슈인 부동산과 상속, 증여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기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약처럼 작용할 것이다.
저자의 전문성과 노력을 알아본 방송사에서 몇 회에 걸쳐 인터뷰 형식을 통해 상속과 증여문제를 다루었다. 이 책의 부록에는 미처 방송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방송 내용을 첨부하였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저자의 특강과 방송 내용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
먼저 준비하는 자가 지혜롭다는 말은 세금 문제에도 적용되는 명제이다.
ㆍ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를 내며...
ㆍ 머리글(초판)
ㆍ 추천의 글
I. 상속의 이해
1. 주요 상속 통계 3
2. 거래단계별(취득·보유·명의이전)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 8
3. 상속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12
4. 상속세 계산구조 15
5. 상속 협의 분할 시(증여세 과세 여부) 20
6. 상속세 납부의무 및 관할관청 24
7.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27
8. 상속재산 확인 방법 30
9. 상속포기, 한정승인 34
10. 상속재산 법정 지분 38
11. 상속권 및 상속 순위 40
Ⅱ. 상속세 주요 사례 및 핵심전략
1. 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47
2.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67
3. 추정상속재산 75
4. 비과세(금양임야, 묘토) 81
5. 과세가액 공제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83
6. 사전증여재산 합산 88
7. 과세가액 불산입(공익법인 출연) 111
8. 상속공제 118
9. 상속세율 137
10. 세대생략상속, 대습상속 140
11. 세액공제 148
12. 가산세 153
13. 상속세 납부(분납, 연부연납, 물납) 157
1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165
Ⅲ.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 170
2. 가업상속 후 7년간 사후관리 184
3.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88
4. 주식평가 195
Ⅳ. 상속세 세무조사
1. 세무조사 213
2. 자금출처조사 220
Ⅴ.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방법 227
2. 증여세 계산구조 229
3.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231
4. 증여 받은 후 반환 233
5.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238
6. 부담부증여 241
7.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245
8. 증여재산공제와 쪼개기증여 250
9.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월정액 분할 증여) 254
10. 세대생략증여 256
11. 특수관계인간 저가 양수도 258
1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 261
13. 부모 자식간 자금거래(금전 무상 대출) 265
14. 초과배당 268
15.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 271
16. 배우자등 증여자산 이월과세 274
17. 부동산별 기준시가 고시시점 277
〈부록〉
1. 2022년 주요 개정세법 279
2. 웹툰으로 풀어보는 상속증여 절세전략(전문가 칼럼) 286
〈2023 개정판 출시기념 저자직강 강연회(2022. 9. 3)〉
최근 부동산 세제와 상속증여 절세전략 405
[머릿말]
5년 전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금년에도 개정 작업으로 5월 황금연휴를 투자했다. 세법 특히 상속증여는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독자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 내릴 수 있다. 매년 개정판을 적시에 선보이겠다는 여러분과의 약속이자 저의 신념으로 금년에도 최근 20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상속증여 이슈는 크게 3가지로 본다
1. 유산취득세 전환과 상속공제 확대 적용 가능성 (새 정부)
현행 상속세는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형(유산세체계) 방식이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는 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속공제 확대 안이 검토되고 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및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10년이상 1세대 1주택에서 동거를 했다면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었다. 종전에는 공제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만 적용하였는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하였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3.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과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즉 10년에 걸쳐 11번에 나누어 낼 수 있어 상속인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 등의 관리·활용 강화를 위해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를 신설하였다.
늘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상속재산은 그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며, 준비와 계획 없는 상속은 가족 간 의 분쟁을 반드시 일으킨다. 온 가족이 협의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세금은 절세해서 기쁜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매년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역시 찾아 뵐 것을 약속 드리며, 금번 출간작인 “2023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 TF에 참여해 준 유왕림 회계사, 강성식 회계사, 박종민 회계사, 이은선 대리, 이찬기 주임, 박주영 담당에게 감사 드린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행복·건승을 기원 드린다.
“준비된 상속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다.”
반포 라클라스에서
2022. 05
나 철호 배상
[본문]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상속세를 준비하다 보면 상속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인들 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한다. 심지어 이로 인해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쌍방 소송으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 이전 등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속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절세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최대한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상속을 승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서는 첫째, 상속세 계산구조 흐름에 맞춰 페이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절세효과를 숫자로 제시하여 그 효과의 크기를 실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필자의 실제 사례를 담아 현장의 생동감을 느끼도록 집필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절세 뿐만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철호 [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한양대학교 경영학 박사(세무회계전공), (현)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부회장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부회장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전) 건국대 부동산 세무전문가과정 겸임교수자동자손해배상진흥원 감사, KOICA 옴부즈만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공기업학회 감사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위원·국제행사심의위원회 위원통일부, 문체부, 중기청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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