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들을 사회적경제와 접목시켜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강화하거나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되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적재산을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정책연구를 다룬 책입니다.
제1장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의 개요 및 의의
제2절 국내외 공적개발원조(ODA) 동향: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주요 이슈
제2장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전통적 NGO와 사회적경제
제2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사업 유형
제3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
제4절 협력 대상국 특성과 사회적경제 유형
제3장 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제1절 적정기술의 의미와 특징
제2절 적정기술과 공적개발원조(ODA)
제3절 적정기술과 지적재산권
제4절 공적개발원조(ODA)와 사회적경제 및 지적재산권
제4장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적정기술 사례 분석 : 사회적경제의 적용
제1절 국내 사례
제2절 국외 사례
제5장 사회적경제를 적용한 공적개발원조(ODA)에서의 적정기술 활성화 방안
제1절 적정기술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위한 프레임워크
제2절 협력 대상국과 적정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매칭 절차
제3절 10개 국가들에 대한 적정기술 매칭 결과
〈머리말〉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접목하여 저개발국가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공적개발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조를 받는 저개발국가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개발국가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국가 주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장비를 이전해 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주민들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조의 성과 없이 지속적인 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탈피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 배경에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빠른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및 국민 개개인의 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저개발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는 우선 수원국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도 원조를 위한 산업 부문이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조를 통하여 수원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동시에 원조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개발협력 부문의 산업이 발전되도록 한다면 이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부합한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들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을 시켜서 수원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즉, 한국의 우수한 지적재산들이 수원국에서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하는 동시에, 한국에서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지적재산을 활용한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이는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산업 분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여러 연구자가 힘을 합쳐서 공동 저술하였다. 저술에 동참해 준 모든 연구자 분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연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점점 규모가 커져 가는 개도국에 대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더욱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4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최영출 씀
최영출 [저]
영국 University of Newcastle 대학원 정책학 박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임. 영국 북잉글랜드 지역개발청 선임정책 분석관 역임. 행정자치부 지방기금관리평가단장.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실무위원.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헌장제위원회 위원. 중앙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정부학회 부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부회장 및 회장. 행정고시 · 외무고시 · 국회입법고시 · 5급승진 ·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위원.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위원. 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자문위원. 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저서로는 'The Dynamics of Public Service Contracting : The British Experience(The Policy Press, England' 가 있으며, 공저로 '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지역경쟁력 강화와 로컬거버넌스' 등이 있다. 주요논문으로는 'The Politics of Transaction Cost(Public Money and Management' 와 '국가경쟁력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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