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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페이지 법의 역사 :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이염 ㅣ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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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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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page/152*225*27/58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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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9407873/895940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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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 교사, 법학 전문 저술가 부부가 함께 쓴 재미있는 207가지 법과 역사 이야기 인류 역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국가’가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이 존재해왔다. ‘알쓸신잡 부부’를 자부하는 역사 교사 이염, 법학 전문 저술가 권필 부부가 함께 쓴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의외로 집중 탐구된 적은 없는 ‘법의 역사’에 관한 207가지 이야기다. 문자로 온전히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법인 함무라비법전부터 마그나카르타, 프랑스대혁명을 거쳐 민주주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축제 알메달렌 민주주의 포럼까지, 법의 과거ㆍ현재ㆍ미래를 아울렀다. 고조선 팔조법금부터 조선 시대의 신문고와 무원록, 오늘날의 미투운동, 난민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 법 이야기들을 두루 다뤘다. 홉스, 로크, 루소 등 이미 잘 알려진 이들뿐만 아니라 현실에 큰 영향을 끼쳤음에도 대중적으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울피아누스, 그로티우스, 펜, 롬브로소 등을 소개했다. 국가보안법, 한미상호방위조약, 태극기와 인공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등 한반도의 분단 특수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들과 캄비세스 재판, 아파르트헤이트, 샤리아법 등 영미권을 넘어선 세계적인 범주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뤘다. 소크라테스 재판, 갈릴레이 재판, 나폴레옹법전, 미란다 재판 등 잘 알려진 사건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핵심을 짚었다. 법을 중심으로 한국사와 세계사, 동서양을 넘나들며 역사의 주요 사건과 ‘법적 주목 지점’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를 통해 독자들은 수많은 이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의 집약체로 요약할 수 있는 ‘법’을 역사적으로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역사 교사, 법학도가 자신들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해 함께 만든 교양인과 시민을 위한 ‘진짜 로스쿨’이 열린 것이다.
  •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매일 법의 테두리 속에서 일상을 꾸려나가고, 항상 그 경계를 의식하지만 의외로 쉽게 답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법이 단순히 ‘지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정치가, 학자들 역시 이에 대해 논쟁해오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자.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의 지은이 이염과 권필은 “법은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의 집결체라고 이야기한다. 진정으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진전시키며, 풍요를 증대시키는 역사의 정방향에 법 역시 함께 서 있다는 것이다. 먼 과거부터, 세계 어느 곳에서나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의사’로서 정립된 ‘법’은 결국 단순한 법조문과 규정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헌신적인 역사의 과정이자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법의 역사는 법조문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역사 교사와 법학 전문 저술가 부부가 함께 쓴 이 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루 한 페이지, 교양인을 위한 로스쿨 지금까지 ‘법’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삼아 서술한 역사책은 많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널리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ㆍ현재ㆍ미래, 한국과 세계, 한반도의 남과 북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207가지 주제를 선별해서 1~2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했다. 규범, 인식, 현실의 측면에서 법과 역사를 다뤘다.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건, 인물들에 대해서는 핵심을 짚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라는 여러 이야기들 역시 정리해서 수록했다. 이 책이 “시민과 교양인을 위한 하루 한 페이지 로스쿨”인 이유다. 역사로 읽는 법, 법으로 보는 역사 사회의 물질적 토대, 정신적 기반이 응축되어 표현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법이다. 법은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창조한다. 그래서 법을 읽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을 인식하는 것이다. 역사로 법을 읽고, 법으로 역사를 봐야 하는 이유다. 법조문 그 자체에 인권을 향상시키고 평화를 추구하는 지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와 연결된 인간의 역사가 비로소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역할을 법에게 부여할 수 있다. 법조문을 넘어서 법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1일 1페이지 법의 역사》는 207가지 재미있는 법과 역사 이야기 시민강좌를 통해 진짜 교양인, 진정한 주권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알려준다.
  • 들어가며: 민주주의를 위한 피, 땀, 눈물 Ⅰ 고대법 Ⅱ 중세법 Ⅲ 1600년대 Ⅳ 1700년대 Ⅴ 1800년대 Ⅵ 1900년대 전반기 Ⅶ 1900년대 후반기 Ⅷ 2000년대 나가며: 법의 미래 요약 및 키워드 / 연표 / 감사의 말
  • 통시적이고 거시적으로 법의 역사를 간단히 다룬 책은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법사학의 연구 성과를 담은 전문 서적은 많다. 재판의 역사나 철학의 역사를 다룬 단행본들도 상당하다. 이 책은 규범, 인식, 현실의 세 측면에서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한 법의 역사를 두루 다루었다. 국내외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압축해서 주제별로 한 페이지 전후로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세계법과 한국법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기계적인 분리는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세계 위인전과 한국 위인전을 따로 출간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과연 세계사에서는 어떤 위상을 갖는지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_4쪽, ‘들어가며’ 과연 앞으로 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물음은 과연 앞으로 인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전망과 궤를 같이한다. 사실 같은 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20세기 전체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와 대결에서 서구의 민주주의 진영이 승리한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과연 현대의 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전철을 밟아 몰락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법은 사실 그 자체로 민주적이거나 인권적이거나 평화적이지는 않다. 법치주의는 앙시앵레짐을 벗어나는 과정에서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지만, 곧 형식적 법치주의로 악용되었다. 법이 과연 앞으로도 자유의 확대, 평화의 진전, 풍요의 증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까? 법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흘리는 피, 땀, 눈물에 달려 있다. _281쪽, ‘나가며’
  • 이염 [저]
  • 평생 역사학도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사범대학 졸업 이듬해 임용고시에 합격, 지금까지 공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 2015년부터 5년간은 국제고에서도 가르쳤다. 스펙을 챙기려면 교육청 공모도 내고 책도 쓰고 이것저것 챙기라는 지청구를 남편으로부터 자주 듣는다. 하지만 교사의 본분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늘 공부하는 사람이다. 시민교육 차원의 역사 강의 요청도 자주 받았지만 거의 응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강의하는 남편에게 ‘교더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책을 많이 본다. 교수로 불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는다는 뜻. 역사학 이외에 교육학, 심리학 전반을 아주 깊이 팠고 정치, 사회, 인문 분야는 두루 섭렵했다. 현재는 문화, 경제, 영어 쪽으로 독서 폭을 확장하는 중이다._작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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