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서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어 선택형 및 사례형, 기록형 시험을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권화하였습니다. 각 챕터별로 기출사례 또는 대표사례를 출제포인트 및 답안결론·목차와 함께 수록하고, 선택형과 사례형 등에 필요한 모든 주요내용·쟁점을 답안 작성에 필요한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CHAPTER 01 서 론
핵심 01 형사절차법정주의와 형사소송법의 법원
CHAPTER 02 소송의 주체
핵심 02 법원의 관할
핵심 03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핵심 04 검사동일체원칙
핵심 05 피고인 특정과 성명모용소송, 위장출석, 위장자수
핵심 06 변호인
CHAPTER 0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핵심 07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인정 여부
CHAPTER 04 수 사
핵심 08 수사의 조건과 함정수사
핵심 09 수사의 단서 1 -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
핵심 10 수사의 단서 2 - 고소와 고발
핵심 11 임의수사
핵심 12 체포와 구속
핵심 13 압수·수색·검증
CHAPTER 05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핵심 14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핵심 15 공소의 제기
핵심 16 공소시효
CHAPTER 06 공 판
핵심 17 공판절차와 공소장변경
핵심 18 공판절차
핵심 19 공판절차의 특칙
핵심 20 증거법 1 -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핵심 21 증거법 2 - 전문법칙
핵심 22 증거법 3 - 증거동의와 자백보강법칙
핵심 23 재 판
CHAPTER 07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핵심 24 상 소
핵심 25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
[부록]
...[판례색인]
머리말(제5판).
이번 제5판에서 추가 또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교재 출간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는 2022. 5. 15. 판례공보에 수록된 내용까지 반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 2022. 2. 3.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교재 내용을 수정하였습다.
3. 2022. 5. 9. 개정되었고, 같은 해 9. 10. 시행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2020. 2. 4.부터 최근까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수차례 개정되었는바, 이러한 개정법들의 신·구법비교표를 교재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5. 그 밖에 기존 교재 내용 중 오타 등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5월
홍형철 변호사
홍형철 [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4회 사법시험 합격해 제4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경찰·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강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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