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꼭 알아야 할 우리들 인권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 보호·증진에 앞장서서 차별과 인권침해에 브레이크를 걸어왔다. 불편해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짓밟히지 않도록 귀를 기울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권이 무엇인지, 나와 친구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청소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책 『내 인권 친구 인권』이 북스토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두 저자 김경희, 서미라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단체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친숙해지고 또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작은 문제의식으로 시작했지만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들이 실려 있다.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이야기함으로써 세상은 이야기하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세상이 시원하게 바뀐다!
『내 인권 친구 인권』의 1장에선 인권과 인권의 역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실제로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보았을 때 진정을 넣는 방법 등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2장부터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모습과 그것이 어떻게 인권침해가 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모두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는 물론이고, 사회에 나가서 당할 수 있는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각각 주제로 삼아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준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면서도 때로는 알쏭달쏭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인권. 불편함과 부당함을 느낀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어왔기에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내 인권 친구 인권』은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답답한 상황이 용기를 통해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바뀐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들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인권에 대해서 궁금한 청소년 독자와, 인권을 어떻게 가르쳐야 좋을지 고민하는 성인 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다.
들어가며 ┃ 세상을 바꾸는 작은 저항 … 4
제1장 |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이란? … 12
인권,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 15
변화하고 발전하는 인권 … 17
인권과 헌법 기본권의 관계 … 19
‘인권침해’와 ‘차별’은 무엇일까요? … 21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 25
진정접수 방법 및 사건해결 절차 … 27
제2장 | 학창시절의 차별과 인권침해, 바꿀 수 있다!
교복에 붙은 내 이름 … 30
머리카락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나요? … 35
살색 크레파스 안에 숨겨진 차별 … 41
휴대전화 강제 수거 … 47
학습실 이용도 성적순인가요? … 52
수상한 출석번호 … 57
선생님, 체벌하지 마세요 … 63
졸업한 초등학교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 차별 … 68
제3장 | 어려도 완전한 민주시민!
학교 앞에서 유인물을 배포했어요 … 74
중학생도 집회의 자유가 있어요 … 80
이 서약서에 서명해야 할까요? … 87
임신이 죄는 아니잖아요 …… 93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자유 … 99
학교폭력(따돌림), 아이 싸움이 아닙니다 … 105
제4장 | 사회 속 차별과 인권침해, 우리는 이러지 맙시다!
식사준비,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아요 … 114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주택임대 거부 … 119
일률적인 나이 차...별 … 124
소수 종교 신자의 간호조무사 될 자유 … 131
장남만 우대하는 회사 … 137
성적(性的) 지향, 아직도 이 수준 … 143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지만 현실은? … 154
외모 중시하는 나라 … 161
나오며 ┃ 행동했기에 바꿀 수 있었다 … 167
부록 ┃ 대한민국헌법 … 172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모두 다 헌법에 기본권으로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둠으로써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했던 것이지요. -20P
이렇게 답답하고 불합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존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침해된 인권을 구제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나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조직 특성상 아무래도 기존의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39P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의 마음속을 찬찬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불합리한 차별의식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역지사지하며 세세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6P
차별과 인권침해를 다루는 영역에서 변함없이 고정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대립하는 매 사안마다, 양쪽의 입장이 되어 어떤 판단이 좀 더 합리적이고 인권 친화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6P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는, 직접 작은 움직임이더라도 개선을 위해 행동한 경우에만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더 쉽게, 더 빨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68P
김경희 [저]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법무법인 변호사, 구청 감사담당관,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 국회인권센터장.
김수민 [저]
출간작으로 『내 인권 친구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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