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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만드는 법 : 건축과 법이 함께 만드는 좋은 도시

김지엽 ㅣ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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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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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자연과 과학 > 기술공학 > 환경공학 > 도시공학

법(法), 도시를 건축하다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
ㆍ 건축과 법을 잇는 첫 번째 학술적 시도 이 책의 저자 김지엽 교수는 건축과 법을 모두 전공한 보기 드문 이력을 가졌다. 저자는 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할 때만 해도 멋진 설계나 디자인이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무를 경험하면 할수록, 디자인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 보이지 않는 바다 밑에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각종 시스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도 그 핵심에는 도시공간을 제어하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시계획과 도시설계의 본질은 공익을 위한 사유 재산의 제한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먼저 조닝(Zoning)을 도시 관리 수단으로 도입해 정착시킨 미국에서 직접 도시계획과 법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유학길에 올랐다.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으로 특화된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박사(Juris Doctor)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게 되었다. 도시를 만들어가는 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쌓아온 연구 내용을 모아서 건축과 도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법’이란 과목을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오랜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모은 것으로 그동안의 논문, 저술, 연구 프로젝트 내용을 하나의 결과물로 정리해 읽기 쉽게 구성했다. ㆍ 이 책의 구성: 건축과 도시를 규율하는 법 건축과 도시를 규율하는 법을 떠올리면 먼저 ‘건축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도시개발법 등이 떠오른다. 그러나 개개의 관련 법률 이전에 헌법의 재산권 규정을 바탕으로 민법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규정, 행정법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 기본적인 도시계획·설계 기법과 수단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책을 7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헌법과 계획제한)에서는 모든 법규의 뿌리가 되는 헌법의 재산권 보호 및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다. 2장(토지재산권의 이해)에서는 토지재산권의 특성을 살펴보고, 3장(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에서는 사유지 내 공적공간에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과 토지재산권이 예민하게 만나는 쟁점들을 생각해 보았다. 4장(허가와 행정행위)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법상 주요 원칙과 행정행위 및 행정계획의 특성들에 대해 다루었으며, 5장(기부채납과 공공기여)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되는 기부채납, 공공기여 등의 법적 특성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6장(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에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용도지역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7장(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서는 도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 시설과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를 살펴본 후, 입체적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들이 어떻게 우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ㆍ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 건축과 법 3차원 물리적 환경을 다루는 건축과 도시 관련법의 경우, 법 구절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정확한 내용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물이 갖는 구조적, 기술적 특성을 서술하다 보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조항들이 많고, 우리나라 법령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특성상 일본 법령들을 어색하게 번역하여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각 법규의 개별 조항들이 갖는 의미를 단편적으로 읽기 이전에, ...
시작하는 글 1장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 헌법과 계획제한 도시계획을 통한 재산권 제한의 명분과 논리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용제한 미국의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s)” 개발제한구역 판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판례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한미 FTA와 간접수용 공공필요의 의미 2장 토지재산권은 공간적 범위가 있다 : 토지재산권의 이해 재산권의 특성과 종류 토지소유권의 특징 용익물권의 개념과 종류 TDR과 용적이양제 뉴욕시 철도 지하화 사업과 공중권 활용 그랜드센트럴역 판례와 TDR 결합개발, 결합건축과 TDR 도입을 위한 과제 3장 우리 것 같은 남의 땅 :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통로, 건물전면공간 공용제한과 계획제한의 경계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공공 성격의 공지들 공개공지의 도입: 뉴욕시 POPS 우리나라의 공개공지 전면공지와 건물전면공간 공공보행통로와 보차혼용통로(공공통로) 4장 허락 없이 건축할 수 없다 : 허가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주요 원칙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과 계획재량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원...
김지엽 [저]
법으로 도시공간을 해석하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문 건축 및 도시 전문가이다.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으며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해군 시설장교로 군복무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도시 계획으로 석사 학위, 페이스대학교 로스쿨에서 법무 박사(Juris Doctor)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주와 뉴저지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9년부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다가 2019년 9월부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법·제도와 관련한 여러 논문과 공동 저서를 펴냈으며,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평택고덕신 도시와 김포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을 위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화성진안공공주택지구의 도시개념계획가(Urban Concept Planner), 북촌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등 공공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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