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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아간다는 믿음 : UN 인권위원의 새로운 인권 이야기
서창록 ㅣ 북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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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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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1211719/11912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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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한 시야와 미래를 보는 시각으로 새로운 인권을 상상하자! UN 인권위원이 들려주는 새로운 인권 이야기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전 세계를 강타한 감염병,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기후위기 등 누가 뭐래도 지금은 대변혁의 시기다.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는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평범한 나와 이웃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다가올 미래에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한국인 최초 UN 인권위원으로서, 저자는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인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여준다. 저자를 길잡이 삼아 갈등하는 인권이 아니라 조화로운 인권, 각자가 모두 행복한 인권을 상상하자.
  • 나만을, 여기만을, 지금만을 생각하는 인권이 과연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지금처럼 ‘인권’이 화두가 된 적이 있던가. 온라인에서, 광장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댓글로, 구호로, 논쟁으로 각자 생각하는 인권을 말한다. 자신의 주장만이 인권을 위한 길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이 거칠게 부딪치기도 한다. 인권의식은 올라가는데 사회적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각자의 인권이 증진되었는데 행복한 사람은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다. 각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루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인권학자로서, 인권활동가로서, 유엔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증진에 헌신해온 저자가 우리에게 청하는 고민은 바로 이것이다. 이 책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련 규범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에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진보하고 진화하는 인권을 그리는 가이드라인” 저자의 인권활동은 실로 전방위적이다. 30년 넘게 인권을 연구해온 이론가이자, 인권NGO를 설립하고 아시아 곳곳을 누비며 난민지원 등의 활동을 펼쳐온 현장의 실천가이며, 유엔 인권위원으로서 각국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온 활동가다. 오래 연구하고 넓게 활동한 이력을 토대로 저자는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큰 틀의 인권적 시야를 이 책에서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의 인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들려준다. 지금보다 인권이 가볍게 여겨지던 그 시절, 자신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인권침해였음을 고백하고 반성하면서. 과거에 대한 회고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거쳐 저자는 미래의 인권을 생각하는 방향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신하는 미래세계에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 모색한다. 아울러 나라 밖에서는 어떤 인권 이슈가 있으며 유엔은 인권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나라 안에서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시야를 아시아로, 나아가 세계 전반으로 넓혀준다. 쉽사리 알기 어려운 유엔 인권위원들의 좌충우돌 활동기를 엿보는 재미는 덤이다. 시간적으로는 미래를, 공간적으로는 글로벌한 시야를 통해 저자는 인권의 좁은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인권을 모색해보게 한다. AI 판사가 인간 판사보다 공정할 거라 믿는 사람들에게, 인간 행동을 학습하는 AI는 공정성에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AI의 각종 편파판결 사례를 통해 일깨운다. 남아공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인종분리정책의 잔재를 보며, 이주노동자들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겹쳐 보여준다. 블록체인이라 하면 비트코인 투자를 떠올리는 우리에게 ‘난민 신분증’을 만드는 또 다른 효용을 알려준다. 인권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사회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는 ‘인권 얘기 지겹다’고 외면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때로는 피를 흘리며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켜내지 않았는가? 사회 변화에서 인권의 방향성을 성찰하는 작업은 어렵긴 하지만 헛된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뇌물을 주는 운전자도, 커닝을 하는 대학생도, 논문을 표절하는 교수도 드라마틱하게 줄었다. 많은 사람의 성찰과 노력이 이러한 변화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은 더디지만, 중단없이 나아가고 있다.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저자는 이제 미래의 존엄에 대해 생각하자고 말한다. 그의 제안은 단순하지만 힘이 있다. 나만을, 우리나라만을, 지금 이 순간만을 생각하는 인권의 좁은 경계를 허물어보자는...
  • 프롤로그 | 안과 밖 : ‘우리’는 누구인가? 1부 나의 인권, 그 너머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아내의 선택은 온전히 자유로운 것이었을까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노키즈존, 그곳에 아이의 의견은 없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를 표현할 자유 표현의 자유와 탈진실의 시대 소셜미디어에서 당신과 나는 더 잘 만나는가? 일기장을 읽을 권리 공정한 차별은 가능한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지켜야 할까? 규정을 만들면 인권문제가 해결될까? 2부 여기의 인권, 그 너머 “한국은 사명이 있다” 인권의식이 그들을 더 행복하게 할까? 연민에서 연대로 나아가려면 인권전문가는 국익에 초연할 수 있을까? 유엔에서 인권을 개선하는 방식 그래도 인권은 나아지고 있다 인권옹호와 내정간섭 사이 반일감정과 보편적 인권 차별이 없어진 걸까, 교류가 없어진 걸까 인권존중책임의 글로벌 스탠더드 백신은 국경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다 팬데믹 시대의 제노포비아 기후위기는 차별적으로 온다 3부 오늘의 인권, 그 너머 기술은 인권을 어떻게 바꾸었나 기술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가? 기술도 인권도 ‘경계 없음’ 인공지능 시대의 일할 권리 데이터 시대의 비...
  • 오래전,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잘 아는 어느 미국인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인은 죄책감이 없고 수치심만 있는 것 같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되어도 잘못했다고 반성하지 않고 재수가 없거나 억울하다고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그 교수는 유독 한국인만이, 그리고 한국인 전체가 그런 것처럼 말했을까. 과거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일어나던 시기, 부를 쌓기 위해 양심을 도외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잘못이 탄로 나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걸린 것이 창피했을 뿐이다. 그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 뻔뻔함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의 지적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지 깊이 되짚어보지는 않았다. 반칙을 했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부 “죄책감은 없고 수치심만 있는 한국인” 내가 좋아서 시작한 것이지만, 운동선수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얻어맞는 것이었다. 수비 연습을 하다가 공을 놓치면 곧바로 감독님에게 뛰어가서 엎드려뻗쳐를 한 채로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다. 정식경기에서 지면 시합이 끝난 후 집단으로 구타당했다. 한겨울 혹독한 날씨에 옷을 벗기고 쪼그려 뛰기를 온종일 시켰다. 어린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나는 큰 불만이 없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잘못했으니 야단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못해서 졌으니 응당 체벌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를 더 훌륭한 선수로 키우기 위한 감독의 노력이라고도 생각했다. 요컨대 그 일로 나의 스포츠 사랑이 식지는 않았다. 구타는 운동의 일부라 여겼다. 그 감독님이 나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분을 존경했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수들의 기량을 키워주는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1983년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4강에 올랐다.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르기 한참 전이다. 위대한 업적이다. 그때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이 TV에 나와서 했던 말이 기억난다. 축구선수들은 때려야 잘한다는 것이다. TV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그런 말을 하니 조금은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당시 대중 정서에 크게 어긋나는 얘기는 아니었다. 체벌은 운동선수에게 필요하다고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선수의 기량을 키우기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 기억 속 나의 야구 감독님과 선수들을 때려 성과를 얻은 국가대표 축구 감독은 잘못된 지도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 1부 ‘왜 나는 맞는 게 당연했을까’ 타고난 재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별한 공부 재주가 있고, 여기에 더해 부모를 잘 만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운이 좋고, 기회를 열심히 살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학업 성과를 내는 게 문제는 아니다. 다만 본인의 성공이 운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능력과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태도가 능력주의 시스템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고충,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어려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하나 옥탑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열악한 사정을 ‘노력하지 않은 개인’이 응당 겪는 문제로 치부하기 쉽다. 자신은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때 공정하지 않다고, 자신...
  • 서창록 [저]
  • 고려대학교 교수,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 1989년 미국 유학 시절, 인턴으로 4개월간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일하며 국제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며 청년 시절의 꿈을 뒤늦게 이루었으며, 2020년에 한국인 최초의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최근 주요 관심사는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인권보호체제 증진방안으로 이와 관련한 주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인권학자로서 다양한 직책을 거쳤지만, 무엇보다 인권활동가로서의 역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히게 되었고, 이에 2000년대 중반 인권NGO 휴먼아시아를 설립했다. 현재까지 아시아의 이주노동자, 난민의 보호와 인신매매, 기업과 인권 등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인권활동을 해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터프츠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인권센터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인권전문가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에서 자문활동을 했고,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나는 감염되었다》(2021), 《국제기구 : 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공저, 2016), 《국제기구와 인권, 난민, 이주》(공저, 2015)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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