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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김홍엽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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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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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page/181*254*36/1276g
  • ISBN
9791130342085/113034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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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민사집행법』 제7판은 제6판 출간 이후 1년 여 기간 동안 변경된 민사집행법 관련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의 변경사항과 상대적으로 부쩍 늘어난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법령상 한글화 작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표현을 점검하였다.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1. 좁은 의미의 민사집행 2 2. 넓은 의미의 민사집행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1. 소송사건인지 여부 3 2. 준용규정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1. 의 의 4 2. 판결절차와의 구별 6 3. 강제집행의 종류 6 (1) 법전상의 분류 6  (2) 강제집행의 대상에 의한 분류 7 (3)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 여부에 의한 분류 7 (4)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분류 7  (5) 강제집행의 효과에 의한 분류 7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7 1. 의 의 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8 Ⅲ. 형식적 경매 8 1. 의 의 8 2. 전형적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의 구별 8 Ⅳ. 보전처분 9 1. 의 의 9 2. 종 류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1. 법원(法源) 10 2.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1. 의 의 11 2. 신의칙의 적용모습 12 (1) 집행상태의 부당형성 12  (2) 집행상 권능의 남용 12 (3)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 12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
  • 제7판 머리말 지난 해 1월 민사집행법 제6판을 낸지 1년 5개월 만에 제7판을 내게 되었다. 1년 여 기간이지만 그동안 민사집행법 관련의 법률과 시행령, 규칙 등의 변경사항이 여느 때보다 많았고, 판례도 상대적으로 부쩍 늘어났다. 개정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뒤에도 새로운 판결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지만 이번 개정판에 담아내려는 욕심에서 개정 작업은 더욱 힘들었다. 그 사이 민사집행법의 개정(2022. 1. 4. 개정·시행, 제84조 제1항)이 한 차례 있었으나 한글화 작업에 따른 용어의 변경(감안→고려)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 특히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이 잇달았고 이 모든 개정 법률들이 2022. 1.부터 시행되었다. 자칫 방심하면 놓치기 쉬운 관련 법률들의 개정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21. 5. 11. 개정·시행)되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의 변경이 있었다. 민사집행규칙 개정 가운데, 추심명령이 있은 뒤 집행채권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제3채무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2020. 12. 28. 개정·시행, 제161조의2 신설)은 제3채무자의 권리 보호의 면에서 의미 있는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의 개정(2022. 1. 28. 개정, 2022. 3. 1. 시행, 제4조 제2호)으로 본안사건에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에서의 단독판사 사물관할의 범위 및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지방법원 합의부 항고심 관할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예규들의 변경도 있었다. 특히 재판예규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787호)이 개정(2021. 11. 26. 개정·시행)되어 강제집행의 일시정지 등을 위한 담보제공방식에 있어서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현금공탁만 가능하도록 한 것을,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맞게 보증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실무상으론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여진다. 한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재판예규 제1773호, 2021. 3. 22. 제정, 2021. 4. 1. 시행)되어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시 집행현장에서 채무자 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특히 아동, 노약자, 임산부 등 인도집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라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집행관의 집행현장에서 직무수행 중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을 준다. 앞으로 이러한 재판예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여 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면 판례가 민사집행절차상 제도의 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다 전향적(前向的)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① 동산담보권자가 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이중압류나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참가를 할 수 있다는 판결(대판 2022. 3. 31. 2017다263901)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불비의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사집행규칙(2014. 7. 5. 개정·시행) 제132조의2(집행관이 담보등기부를 통하여 동산담보권의 존재 여부...
  • 김홍엽 [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20회에 합격(사법연수원 10기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등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방법원등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법무부 민사특별법제정자문위원, 대법원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등록변호사 심사위원회부위원장, 대법원 한국최초배심모의재판 재판장, 외교통상부 영사업무처리지침 개정검토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소송규칙제저위원회 위원, 대법원사법제도비교연구회 부회장, 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각 감사,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문법학전문대학원 실무가교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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