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기존의 수험서의 구성과 달리 조문순서로 서술하였으며, 2010~2021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 부분에 표시하고 쟁점에 중요도를 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1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제1절 일반론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수용보상)의 요건
제4절 전통적인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절 공용수용의 목적(공익사업)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제8절 토지수용위원회
제9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제10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11절 환매권
[제2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감정평가의 기준
제3절 감정평가사의 직무
제4절 감정...평가의 의뢰
제5절 감정평가서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제2절 업무와 자격
제3절 자격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책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머리말(2판)
「2023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수험서들과는 달리 각 법률의 조문순서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제1부 토지보상법(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ㆍ제2장 토지보상법), 제2부 부동산공시법, 제3부 감정평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2010-2021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ㆍ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3.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 쟁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4. 중요한 판례와 기출 판례 및 최신 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수록된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는 밑줄 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5. 이미 출간된 감평행정법의 기본서인 「2022 행정법 핸드북(새흐름)」과 곧 출간될 「2023 기출사례 보상법규(새흐름)」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6. 목차와 내용을 답안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최신 판례와 중요 판례를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새흐름 출판사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2.5.
김 기 홍
김기홍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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