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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수험법전의표준/헌법/형법/형사소송법/부속법령
백광훈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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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판수
2022년 07월 05일/ 전면개정판
  • 페이지수/크기/무게
500page/178*231*26/877g
  • ISBN
9791130342399/113034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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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과 특징]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을 반영하였고,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을 반영하면서 형사소송법 관련 부속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 PART 01 대한민국헌법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 PART 02 형법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죄 제3장 형 제4장 기간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1장 무고의 죄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7장 낙태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
  • [머리말] 2021년 3월 제14판을 출간한 지 불과 1년 3개월 만에 2023년 시험 대비 제15판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주로 아래의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에 다름 아니다.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어 향후 후속입법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의 범죄를 제외하고(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 유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음은 물론이다. 모쪼록 본 법전이 법률을 공부하거나 법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독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끝으로 이전 판에 이어 본 개정판의 출간을 맡아 준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백광훈 [저]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동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1996), 전 광운대.배재대.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전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전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주)아모르에듀-이그잼 검찰/경찰/법원 대표교수,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 한림법학원(사법시험)서울법학원(법무사시험)남부행정 · 이그잼 · 윌비스고시학원(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부산 대한민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부산 · 대구 한국경찰학원(경찰공무원시험)공단기 · 법검단기 형법 · 형사소송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 메가공무원 형사법 대표교수(국가직 · 법원직 공무원시험)경단기 형사법 대표교수(경찰공무원시험). 주요(편)저서로는 'LOGOS 형법강의(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총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법각론(제6판 증보판)', 'LOGOS 형사법전(제7판)', 'LOGOS 경찰법전(제2판 전면개정판)', 'LOGOS 검찰9급형법 전용문제집(제7판)', 'LOGOS 경찰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법원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검찰7급형법 전용문제집(제6판)', 'LOGOS 최신판례형법(2011년판)', 'LOGOS 형법체크노트(제1판)', 'LOGOS 형법요해(제1판)', '백광훈 형법총론', '백광훈 형법각론', '백광훈 형사소송법(1ㆍ2)',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백광훈 형법총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각론 핵지총 OX', '백광훈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백광훈 형법 새로 쓴 필기노트',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백광훈 형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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