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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이태영 ㅣ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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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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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page/185*254*46/1661g
  • ISBN
9788918913148/891891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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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최근 민사소송법학회 주관으로 선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한 민사소송법표준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전주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하여 통상공동소송에 의하던 종전의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끌었던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절차의 흐름(기본사례) 제2편 소송의 개시 제1장 소의 제기 제2장 소송요건 제3장 법 원 제4장 당사자 제5장 소송물 제6장 소제기의 효과 제3편 변 론 제1장 심리의 기본원칙 제2장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3장 변론의 준비 제4장 변론의 내용 제5장 변론의 실시 제6장 당사자의 변론기일결석 제7장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장 소송절차의 정지 제4편 증 거 제1장 총 설 제2장 증명의 대상 제3장 불요증사실 제4장 증거조사절차 제5장 자유심증주의 제6장 증명책임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재판에 의한 종료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 고 제5장 재항고 제6장 특별항고 제7편 재심절차 제8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9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제2장 독촉절차
  • 머리말 어느덧 제3판 출간에 이르게 되었다. 3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다. 우선 최근 민사소송법학회 주관으로 선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제공한 민사소송법표준판례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전주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하여 통상공동소송에 의하던 종전의 태도를 변경함으로써 많은 주목을 끌었던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제3판에서는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효율을 높이고자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중 하나는 제2판까지 중요 단어에 대하여 볼드지정을 하였던 것을 해제하고 그 대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문장 단위로 볼드지정을 하였다. 또한 중요 단원에 대하여 핵심어를 지정하여 독자가 내용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서가 수행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서이자 체계서의 역할을 도외시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야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가능범위에 있는 내용과 그 범위에 있지는 않으나 민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적 이해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서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후자의 내용은 작은 글씨로 처리하여 독자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그 외 저자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조문해석 중심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문 그 자체를 삽입함으로써 해석론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출제된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 중 20문제를 엄선하여 부록으로 추가하였다. 모쪼록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초판과 제2판의 원고작성에서도 그러하였듯 제3판의 원고작성 작업에서도 여러 제자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글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제3판의 발간을 허락해주시고 까다로운 편집작업을 정성을 다해 해주신 법문사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김사드린다.
  • 이태영 [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변호사.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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