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는 규제당국이 우려하던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이 결합된 완벽한 실패 사례다. 테라USD 폭락을 계기로 코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본다. 국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자는 ‘테라 사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을 살핀다. 테라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함께 국내 디파이 규제 가능성, CBDC 발행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요소 등 향후 코인 생태계의 핵심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다운 전망을 내놓는다. 『비트코인의 방법』(2021),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에 이어 코인 3부작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라 사태와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
전 국민은행장 이건호, 코인 생태계 핵심 이슈에 전문가다운 전망 내놔
?비트코인의 방법?,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에 이은 코인 3부작
2022년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2021년 11월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인 6만9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6개월 만에 다시 3만 달러 대로 추락했다. 이 와중에 5월초에는 루나(LUNA)와 테라유에스디(Terra- USD, UST)를 발행하는 테라 네트워크가 순식간에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스테이블코인인 UST가 달러화에 연동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는 현상, 즉 언페깅(unpegging)이 발생하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던 대형 코인 루나가 순식간에 가치가 99.99%나 하락하면서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것이다.
‘테라 사태’는 규제당국이 우려하던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성이라는 세 가지 문제점이 결합된 완벽한 실패 사례다. 국제기구와 각국의 중앙은행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때에 발생했다. 2020년부터 코인기반의 금융, 즉 디파이(DeF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규제당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디파이 시장과 전통 금융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인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전통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테라 사태’가 장기적으로 코인 생태계에 어떤 여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동안 변죽 울리기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규제와 감독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요국의 규제 당국은 코인을 대체할 지급수단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 디파이의 주요 매개체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그리고 코인거래소 및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규제와 감독은 코인 생태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번영을 보장하는 건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규제 및 감독은 코인 생태계 내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호작용하는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의 확립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시장참여자는 규제당국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디파이와 코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와 법률시스템의 간섭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디파이와 코인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열렬한 지지자들이 먼저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피아트시스템과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코인의 미래는 이러한 노력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국민은행장을 역임한 저자는 이 책에서 ‘테라 사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을 살핀다. 또 테라 사태가 남긴 교훈과 함께 국내 디파이 규제 가능성, CBDC 발행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요소 등 향후 코인 생태계의 핵심적 이슈에 대해 전문가다운 전망을 내놓는다. 『비트코인의 방법』(2021), 『탈중앙화와 크립토 시스템』(2022)에 이어 코인 3부작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테라 사태와 코인의 미래
01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과정
디지캐시, 법정화폐를 전자화하다
블록체인1.0, 법정화폐의 대체물
블록체인2.0, 계약의 자동화
블록체인3.0과 그 이후
02 지급시스템 혁신을 위한 노력
비트코인의 효율성 개선
익명성 강화
제도권 금융과의 연계
03 스테이블코인, 차움의 실패를 극복하다
피아트 기반 코인의 탄생
스테이블코인으로 위장한 코인 대출
리브라, 빅테크의 야심과 실패
정부, 법정화폐의 코인화를 시도하다
04 코인과 수입흐름 창출
코인과 수입창출 금융상품
마이너/밸리데이터로서의 수입 창출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P2E 및 M2E
05 디파이의 탄생, 코인이 코인을 벌다
코인 대출과 디파이 렌딩
스테이킹
유동성 공급
일드파밍
06 코인과 비즈니스 모델
블록체인 및 프로젝트의 수입흐름
블록체인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현황
스마트콘트랙트 플랫폼 전쟁
07 그 밖의 코인기반 금융상품들
코인기반 파생금융상품
증권형 토큰
주식토큰
08 특이한 코인기반 금융상품 몇 가지
플래시론
신용위임
탈중앙화 보험
자산수탁
09 씨파...이와 디파이
중앙화 코인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와 자동시장 조성자
씨파이, 디파이, 트래드파이
10 디파이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시스템 안정성 문제
과도한 레버리지
불투명한 수익률
스마트콘트랙트 리스크
11 디파이 공격과 사취 행위
프런트 러닝
샌드위치 어택
플래시론 어택
오징어게임 코인 사례
12 테라 사태와 교훈
테라 사태
UST, 알고리드믹 스테이블코인의 문제점
앵커와 테라폼가드, 폰지사기의 도구인가?
테라 사태가 남긴 교훈
13 디파이 규제
디파이 규제의 필요성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디파이 플랫폼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
국내 디파이와 규제 가능성
14 CBDC는 코인 생태계를 붕괴시킬까?
코인과 법정화폐의 싸움
법정화폐의 전자화와 CBDC는 다른 문제인가?
블록체인이 코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
CBDC가 발행되면 암호화폐가 없어질까?
15 코인의 미래
탈중앙화의 진정한 의미
코인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요소
코인 생태계에서 금융기관의 역할
피아트와 크립토 시스템이 공존하는 미래
하지만 법정통화가 아닌 코인이 궁극적으로 경제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려면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은 개발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공존을 목표로 보완적 관계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급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렇게 개발된 코인의 대표적 사례가 리플(Ripple)이다.
_ “02 지급시스템 혁신을 위한 노력” 중에서
마이닝이 아닌 밸리데이션에 의존하는 블록체인들이 늘어나면서 거버넌스가 코인의 수익 흐름을 창출하는 주된 방법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밸리데이터로 선정될 기회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코인을 빌리고, 이를 통해 획득한 블록리워드 및 수수료의 일부를 배당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코인의 스테이킹이라 한다.
_ “04 코인과 수입흐름 창출” 중에서
디파이처럼 금융의 영역에 포함되는 코인 생태계의 비즈니스 모델도 생산활동을 위한 실물 부문의 코인기반 비즈니스 모델들이 활발하게 개발되어야만 자금의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소수의 공유서비스와 2021년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NFT와 메타버스 중심의 게임산업 이외에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_ “06 코인과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2022년 5월말 현재 디파이 플랫폼인 팬케이크스왑은 거버넌스토큰인 CAKE의 스테이킹 풀에 대해 APY 기준으로 100%가 넘는 높은 수준의 52주 고정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정도 수익률은 다른 디파이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법정화폐인 달러화가 아니라 스테이킹 된 코인인 CAKE의 수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익률이다.
_ “10 디파이 리스크” 중에서
테라 사태를 스테이블코인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알고리드믹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발자들이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여과장치 없이 엄청난 혁신으로 받아들인 코인 생태계의 무모함과 자정능력 부족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다. 앵커의 역마진 구조가 폰지사기라는 경고도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UST의 시가총액이 LUNA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달러 페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왔지만 UST 발행과 앵커의 예금 유입은 멈추지 않았다.
_ “12 테라 사태와 교훈” 중에서
이건호 [저]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다. 국민은행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국민은행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동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한양투자금융 심사부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금융(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은행 컨설팅과 정부 금융정책자문에 참여했으며 은행팀장, 연구위원장 등을 지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에서 근무했고, 이후 시중은행 최연소 임원이자 최초의 리스크관리본부장으로 조흥은행으로 자리를 옮겼다.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MBA과정과 자산관리석사과정의 프로그램 위원장(Program Chair)을 지냈다. 우정사업본부 우체국금융,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행정공제회,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전국새마을금고연합회 등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감독 개선 TF, 금융발전심의회와 금융감독원 상호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 등에도 참여했다. 저서로 『이건호의 뱅크엑스』(2017), 『위험관리론』(1999), 『ALM I』(공저, 1997), 『ALM II』(공저, 1997)가 있다. “Do Customers Patronize Islamic Banks for Shari’a Compliance”(공저, 2012), “Customers’ Attitude toward Islamic Banking in Pakistan”(공저, 2011), “금융소외 해소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개선방안”(2010), “서민금융과 금융시스템: 서민금융 공급시스템의 중장기 정책과제”(2010), “유배당보험상품에 대한 재무론적 분석”(2007), “정부소유 금융기관의 민영화 전략”(2006), “국내은행의 신용위험관리체제 개선방안”(1999), “신용파생상품의 이해와 위험관리에의 활용”(1999), “은행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방안”(1998)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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