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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상국 ㅣ 대명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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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7월 0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526page/175*249*31/1065g
  • ISBN
9788957743775/8957743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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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중대재해처벌법을 출간한 후 대학원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강의와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적용사례와 현안과제, 이행점검표의 개발 및 실행 등을 하면면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이론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추상적인 이론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안전보건관련 실무와 연계해 실용성이 있도록 체계서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안전보건관리의 실태, 사업의 특성, 현장적응성과 수용가능성이 있는 적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현장을 뛰고 있다. 제3판에서는 현장경험으로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체계에 대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로서 위험성평가 등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기법, 중대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중대재해예방 및 관리대책 등의 법규범성을 분석하고 정합한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영책임자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연계하여 새로이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와 안전관리의 개념적 차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범죄이론 및 인과관계), 현장실습생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개념,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을 추가하였다. 둘째,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의 판단기준, 안전보건방침, 중대시민재해, 지방자치단체의 처벌대상에 대한 법리적 해설을 보완하였다, 셋째, 4M기법과 3E대책, 작업중지권, FRAM 사고분석의 사례, 안전탄력성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법을 새로이 설명하였다. 넷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과 이행점검표 및 평가표 등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점검의 방법, 규범적 관리체계를 소개하였다. 본서를 애용해 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대표, 안전보건종사자의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교재는 대학원에서 학습용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과제의 수행에 함께 고생하는 제자와 후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 제1장 서 론 제1절 총설 1. 중대재해처벌법의 의의와 특성 2. 중대재해처벌법의 이념과 해석원칙 3.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 4. 안전보건 관련 용어의 이해 5.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1. 중대재해처벌법과 다른 법률 간의 지위 2. 영국의 법인과실치사 및 법인살인법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3. 벌칙의 적용과 수강명령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1. 고위험작업과 중대산업재해 2.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의 역할 2.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해예방기법 3. 위험통제와 재해예방 역량강화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1. 중대시민재해의 규율대상 등 2.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1. 중대시민재해의 벌칙 2. 중대시민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1. 형사상 형의 확정 2. ...
  • 이상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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