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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최근 지방세 이슈 완전정복 최근 지방세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 [특장점]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를 엄선 ● 세목별, 조문별 형식이 아닌 이슈 주제별로 배치 ● 최근 이슈에 대하여는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총망라 ● 최근 쟁점에 있어서는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으로 수록하여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지방세 핵심인 취득세, 재산세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방대한 지방세 특례 중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최근 이슈에 대하여 기본개념부터 최근 쟁점까지 수록 ● 최근 3년간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총망라 ● 최근 이슈에 대한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 2022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취지 및 운용지침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의 해석 등을 상호 비교하는 형식을 취함 ● 세목별, 조문별 구성이 아닌 주제별 구성으로 이슈에 접근용이 ● 방대한 지방세 분량 중 최근 이슈가 되는 24개 주제만을 수록하여 독자들의 수고를 절감시킴
제 1 장 취득세 정의 및 납세의무자 1. 과세요건 제 2 장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및 비과세 제 3 장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 4 장 재건축ㆍ재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취득세 제 5 장 신탁과 취득세 등 제 6 장 대도시 중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1.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2.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부동산 신ㆍ증축 중과세 3.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4. 대도시 내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 5.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 7 장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골프장 취득세 중과세 2.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제 8 장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취득세 중과세 등 1. 별장 중과세 2. 고급주택 중과세 3. 고급오락장 중과세 제 9 장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1.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 10 장 재산세 일반 1. 과세요건 2. 비과세 제 11 장 지방세특례 일반 1. 의의 2. 용어의 이해 3.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4. 최소납부제 5. 중복 감면의 배제 제 12 장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1. 기업합병ㆍ분할에 대한 감면 2.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따른 감면 3. 지주회사 전환...
박천수 [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하였고 경력으로는 충청남도 태안군ㆍ예산군 세무과 근무,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ㆍ운영과 근무, 한국지방세연구원 대외협력실 등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근무(사무관 ) 등이 있고, 현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서 근무(사무관)하고 있다. 저서로 부동산세제 이론과 실무해설. 삼일인포만인. 2021, 지방세 쟁점별 세무해설. 삼일인포만인. 2021, 지방세 조문별 해설 2020~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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