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타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적시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의사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 닥칠지 모를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인 저자들은 아주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두면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수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공부해 둔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의사라면 한 권은 꼭 챙겨둬야 할 ‘수의사 법률상식서’
반려동물 권리, 동물보호법, 펫티켓, 개 물림 사고, 폭행 등 형사범죄, 명예훼손, 동물병원 운영, 수의료 분쟁, 기타 민사분쟁 등 각종 법적 쟁점 모두 수록!
[책의 구성]
제1편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부부 이혼 시 반려동물 소유권, 반려동물의 초상권 등 반려동물의 지위에 관한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제2편은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길거리 강아지 판매 행위의 합법성, ‘반려’동물의 의미, 계속되는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였다.
제3편에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의 반려동물 키우기,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 등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을 뜻하는 ‘펫티켓’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4편에서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개 물림 사고에 관하여, 제5편에서는 동물병원 수의사를 상대로 한 폭행 등 형사범죄에 관하여, 제6편에서는 동물병원을 상대로 이뤄지는 명예훼손에 관하여 각각 다뤘다.
제7편에서는 동물병원 운영을 위하여 체결하는 동업 계약관계에서 주의하여야 할 법률문제를 살펴보았다.
제8편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의료 분쟁과 관련된 법적 문제(수의료 과실, 진료기록부 발급, 수의사의 설명 의무 등)를 총망라해서 다뤘다.
마지막으로 제9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반려동물 분양 문제, 반려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민사소송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Ⅰ 반려동물 권리
반려동물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다 (변호사 최재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변호사 김정민)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초상권 (변호사 류윤정)
Ⅱ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의 입양과 책임비 (변호사 류윤정)
동물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변호사 류윤정)
길거리에서 파는 강아지, 합법일까?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의 의미 (변호사 류윤정)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Ⅲ 펫티켓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한다면 (변호사 김정민)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방법은 (변호사 류윤정)
Ⅳ 개 물림 사고
개에게 물려 다쳤어요. 민·형사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최재천)
개의 사나운 습성을 알고 만지다 물린 사건에서 견주 책임은?
골든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Ⅴ 폭행 등 형사범죄
린치, 진료행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으로 폭행이 벌어지면 (변호사 최재천)
반려동물 가족의 항의행위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 (변호사 김정민)
Ⅵ 명예훼손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 이용 후기를 올렸을 때 그 책임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 이용자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변호사 최재천)
동물병원에서 헌법재판소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에 위반될까 (변호사 최재천)
알아두면 유용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Ⅶ 동물병원 운영
동업계약 체결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업관계 해소 시 주의하여야 할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Ⅷ 수의료 분쟁
수의사의 의료과실 인정 시 그 법적 책임은? (변호사 정은주)
수의사에게 진료기록부 발급의무가 있을까? (변호사 정은주)
동물병원 이용에 관한 수의사법 (변호사 김정민)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①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②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③ (변호사 최재천)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 ④ (변호사 최재천)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동물병원 내 CCTV 설치 및 운영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진료기록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Ⅸ 민사 분쟁
반려동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까요? (변호사 정은주)
분양받은 반려동물에게 유전질환이 생긴 경우 분양업자의 책임 (변호사 최재천)
동물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수의사법〉도 있다. 제3조(직무)를 보자.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에 종사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이 또한 얼마나 제한적인가.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경심이 표현되지 않았다.
수의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또한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 물건이 아닌, 생명에 대한 경외심으로 생명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예고가 의미 있는 건 인간이 나를 제외한 다른 생명체에 대해 존경과 경외심을 합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양성이야말로, 다른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초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과 권리에 대한 존중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동물권 또한 마찬가지다.
-본문 중에서-
최재천(崔載千) [저]
1963년 전남 해남 출생. 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1987년 2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강원도 원통에서 군법무관으로 근무했고, 1993년부터 의료소송 및 청소년 문제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교육위원장을 역임하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법제사법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FTA특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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