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던 날
그 붕괴 현장마다 그가 있었다
안전 정책의 최고 권위자가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자 전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실상은 대형 로펌만 배불리는 반쪽짜리 법이다!
서강대교와 가양대교, 내부순환로와 지하철 7호선까지
서울시 인프라 건설의 한 축을 담당했던
안전 정책 전문가의 쓴소리
이리역 폭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는 수많은 재난과 사고를 겪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의 스크린도어에서, 태안화력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폐자재 처리장의 파쇄기에서… 꽃다운 젊은 생명들이 스러졌다.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 성장기 시절,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대충대충’과 ‘편법’이라는 악습이 자리를 잡았다. ‘빨리! 싸게! 많이!’를 외치며 경제성·효율성만 중시했던 행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이상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되었다. 과연 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참사를 막을 수 있을까? ‘일벌백계’를 골자로 하는 법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법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은 날로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이렇듯 아직은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시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까지 지낸 안전 정책 권위자의 직언(直言)이 책으로 출간됐다. 관공서 및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 관련자들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감히 풍당(馮唐)을 흉내 내서라도
PART 1
절규 속에 쫓기듯 만들어진 법
1. 잇따른 대형 참사
2.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젊은이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PART 2
위하력 - 가혹한 처벌로 사고 예방
1. 경영책임자가 잠재적 살인자?
2. 처벌로는 재난·사고 방지에 한계
3. 안전은 간데없고
PART 3
이제 미봉책으로는 안 돼 - 근본대책의 기본방향
1. 강력한 처벌을 한다지만, 구멍만
2. 방향을 잘 잡아 꾸준히
PART 4
위험 저감과 역량 증진
1. 일반 사례
2. 위험작업 거부권
3. 오픈이노베이션
4. 건설생산시스템
PART 5
갈 길이 멀지만 힘을 모아야
1.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2.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법
글을 마치며
부록 ① 서울시설공단의 사고분석 사례
부록 ② 국내의 주요 재난·사고
참고문헌
옛날이든 지금이든 직언은 쉬운 게 아니다. 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 책으로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고민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영계의 ‘과도한 규제’라는 요청을 고려하여 시행령과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노동계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법의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필자는 젊은 시절, 서울시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봤다. 당시에는 보도를 통해 성수대교가 대형 교량으로는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것으로 알았는데, 문헌 조사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경제 발전 시기에 새로 건설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관리에 소홀했던 선진국들이 인프라 노후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처럼 인프라 노후화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곧 들이닥칠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이에 대비하는 일을 해왔다.
p. 5
필자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탄생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봤다. 관련 언론보도, 그리고 법의 제정 배경이 된 재난·사고와 산재에 대해 찾아봤고, 법안의 심의과정도 국회 속기록을 통해 봤다. 이 과정에서 재난·사고와 산재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과 절규에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뻑뻑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실망이 컸다.
대규모 재난·사고와 산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고 노회찬 의원 등이 속칭 ‘기업살인법’을 제안한 바 있고, 21대 국회 들어 강은미 의원이 첫 법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 모두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잇따른 사고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단식투쟁이 격하게 확산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불과 보름 만에 재해 예방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도 않고 법사위에서 자구 심사 정도 수준의 논의만 거쳐서 법을 허겁지겁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듯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압축 팽창을 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안전보다는 이윤’, ‘원칙보다는 편법’이 잔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달라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런데도 준비 없이 있다가 허둥지둥 심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조차 정부 관계자들에게 ‘빨리빨리’를 주문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치 압축성장 시기에 도면도 없이 땅부터 파면서 일하던 공사 현장의 ‘부실’한 모습이 연상되었다.
p. 45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에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과거에 이만큼 안전이 사회의 주요 이슈로 관심의 대상이 된 적이 있나 싶다. 최근까지도 크고 작은 재난·사고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 탓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것은 그 공이라고 생각한다.
전술한 대로 법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집중되어 있고, 법의 내용이 모호해서 실제 사회의 안전 역량이 높아지거나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경영책임자의 불안감만 키워서 대형 로펌만 문전성시를 이루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일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 역량을 증진하고 재난·사고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외면하고 오로지 경영책임자를 엄벌하고 그 위하력으로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니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아이가 성적 떨어진다고 몽둥이 들어 아이를 겁박하는 것과 같다. 그게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한들 아이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은 외면하고 오로지 체벌로만 다스리면 그건 겁박과 폭력일 뿐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다를 바 없다.
p. 311
조성일 [저]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기술고등고시(지금은 행정고등고시에 편입)에 합격한 이후, 1986년부터 줄곧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시설물 건설 및 안전 분야, 도시계획 분야에서 일했다. 젊은 시절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인프라 노후화 등 대도시의 방재·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을 두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교량 유지관리 분야에서 이름 있는 영국 써리대학교(University of Surre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구로구청 부구청장, 서울시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안전본부장(1급, 지방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다. 2013년에는 업무의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시청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서울시 최우수간부로 뽑히기도 했다. 2015년 7월 초 퇴직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등에서 ‘도시 노후화와 재난·사고’의 국내외 사례와 국가별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재직 시 노조 및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취득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혁신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해서 안전 역량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소속 직원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위험작업 거부권’도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였다. 보고·결재·회의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하여 현장 행정을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메타버스를 공공행정에 접목하는 등 공공기관 혁신에도 많은 성과를 냈다. 서울시설공단 퇴임 후에는 대도시방재안전연구소 소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요인 저감과 안전 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그림으로 보는 콘크리트 보수 및 유지관리』, 『물리, 그 생각의 스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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