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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법과 정책 
이성엽 ㅣ 박영사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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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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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page/174*245*24/851g
  • ISBN
9791130341859/11303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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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상반되는 시각, 국내외 플랫폼 정책의 방향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한 책이다. 제1장 총설은 본서의 도입부로서 플랫폼의 의의, 특성과 법적·정책적 접근을 다룬다.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는 플랫폼에 관한 경쟁법적, 규제법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외에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과 평가를 다룬다. 마지막 제4장에서는 플랫폼과 경제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 제1장 총설 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이성엽/이승민 제2장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경쟁법의 판단기준은 달라져야 하는가 강준모 3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김태오 4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법적 분석 계인국 5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박상철 6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선지원 제3장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7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최난설헌 8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이승민 9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정혜련 10 중국의 플랫폼 규제 서의경 11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김현수 제4장 플랫폼과 경제문제들 12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김민기 13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박유리 14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곽규태 15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정광재
  • 발간사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승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쉽도록 철로 옆으로 지면보다 높이 설치해 놓은 평평한 장소인 승강장을 의미한다. 철도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자들과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플랫폼은 최근 ICT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운영체제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하고,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플랫폼이라 하기도 한다. 이처럼 경제주체 간 생산과 소비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경제를 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라고 표현한다. 이는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반도체,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이 결합된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소위 MAFAA(Microsoft, Apple, Facebook, Amazon, Alphabet)이라 불리는 초거대 플랫폼의 규모는 단일 국가들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 컨텐츠, 클라우드, 헬스케어, 자율주행차를 주축으로 광범위한 영역에서 경쟁하면서 멀티플랫폼화 하고 있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이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고 뉴스는 물론 SNS, 전자상거래, 금융, 부동산 등 전 산업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플랫폼은 단연 이 시대 최고의 이슈 메이커이다. 다만, 플랫폼을 보는 시각은 양분된다. 첫째, 플랫폼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주요국가들은 규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해 2020년 7.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뒤이어 일본도 2021년 6월 EU 규칙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각각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은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이 소비자의 선택을 감소시키고 미국 경제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플랫폼의 하방시장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 독점 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등 다양한 입법이 제안되고 있다. 둘째. 플랫폼 규제는 혁신을 막고 장기적으로 데이터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시각이다. 플랫폼 기업들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인데, 이는 플랫폼의 기술혁신 및 데이터 보유 등 경쟁 우위 요소의 보유 등으로 인한 미래 신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의 경쟁 우위는 치열한 경쟁과 기술혁신을 통해 성취한 것이고 데이터의 집적도 사용자의 경험에 기초한 동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간 경쟁으로 인해 계속 개방형 혁신을 통해 이용자와 개발자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하므로 혁신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지식과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공유되어 공공 이익 추구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들어 유럽연합,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에 따른 폐해와 이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경쟁법적 사후규제만으로는 폐해의 시정이 어렵...
  • 이성엽 [저]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AI법연구센터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사)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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