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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 : 기본소득을 넘어 국가를 다시 생각해보기
김공회 ㅣ 오월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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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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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8730274/11687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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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 그렇다면 무엇을 보장할 것인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 보장을! 결국 문제는 민주주의!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 기본소득을 전면 비판하는 책 기본소득이 인기다. 인기를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을 이겨낼 하나의 진보적인 대안으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현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거의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진정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경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무기가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 완수되는 미래에 인류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일까? 《기본소득, 공상 혹은 환상》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전면 비판하는 책이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저자 김공회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자본주의 발달사를 함께 재점검하면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동안 기본소득론자들은 무엇을 주장했고 그 모순은 무엇인지를 밝힌다. 그러면서 저자는 단호하게 결론 내린다. 기본소득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기에는 구태의연하고 허술한 무기”라고. 즉 기본소득은 책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상 혹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론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메커니즘이 어떠하고 그것이 체계적으로 일으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본주의 스스로 어떻게 변모하면서 자신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몰이해 위에서 제시되는 대안이 얼마나 효력을 가질까?”(9쪽)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기본소득론은 지난 역사에서 계속해서 실패했고, 또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정책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넘어 자본주의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여러 제안들의 역사를 살핀다.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세 차례 산업혁명을 겪을 때마다 ‘기본을 보장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이때마다 ‘기본’론자들은 패배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처음에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과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1장), 그리고 두 번째엔 국가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2장), 세 번째는 소득세제를 통한 정밀한 소득보장제도를 통해(3장). 오늘날의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의 의의를 애써 축소ㆍ부정해가면서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라는 게 1부의 결론이다. 2부는 오늘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기본소득의 현주소’를 고찰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반발로서 성립된 기본소득의 개념을 재검토하고(4장), 기본소득과 함께 최근 ‘기본 시리즈’로 각광받는 기본자산의 의의를 살펴본 뒤(5장), 코로나19 국면에서 실행되어 기본소득론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자아내기도 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성격을 밝힌다(6장).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마중물’로 환호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급부’일 뿐이지 기본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도 드러난다. 결국 저자는 기본소득의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패배’에 가까울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3부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패배할 정책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불안정한 삶과 위험에 대비할 것인지를 논한다. 삶의 안정성이 교란된 대중에게 보장해줘야 할 것은 소득이 아니라 경제적 안전이며(7장), 그 경제적 안...
  • 머리말 기본소득론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 1부. 기본소득의 과거: 세 번의 전투, 세 번의 패배 1장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 형성과 기본소득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위기와 산업혁명들 | ‘기본’ 요구의 등장 | 첫 번째 전투: 자본주의의 성립과 ‘기본’ | ‘기본’ 주장의 즉자성, 그리고 보수성과 발본성 | 자본주의의 확립, 그리고 ‘기본’의 패배 | 맺음말: 지나치게 단순하고 보수적인 2장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변모와 기본소득 두 번째 산업혁명과 그 결과 | ‘기본’, 다시 등장하다 | 두 번째 전투: 자본주의 모순의 심화와 국가의 변모 | ‘기본’의 재산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본’이 택한 길: 최소 국가를 향하여 | 맺음말: 현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3장 세 번째 전투: 자본주의 심화와 기본소득 자동화와 기본소득 | 음의 소득세제의 출현 | 복지국가에 대항하는 무기로 등장한 기본소득 | 조용한 내전: 보편적 급부제 vs 음의 소득세제 | 음의 소득세제: 보수의 정책? 자본주의 심화의 산물! | ‘패배’ 판정의 이유 | 음의 소득세제의 현실성 | 1부를 마무리하며: ‘기본’의 역사적 재구성 2부. 기본소득의 현재: ‘기본’의 부활 4장 기본소득, ...
  • 최초의 산업혁명이 본격화할 때도, 이제 자리를 잡은 자본주의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려 할 때도, 그리고 또 그다음의 도약을 할 때도 대중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기본’이었다. 기본소득은 그러한 ‘기본’의 연장선에 있는, ‘기본’의 최신 버전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자본주의의 역사와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된다. -24쪽 ‘기본’ 본연의 특성이란 무엇일까? 오늘날의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대체로 ‘무조건성’과 ‘보편성’을 꼽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액의 소득 지급’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야 ‘기본’이다. 또한 ‘기본’은 모두를 위한 기본의 보장을 사회가 져야 할 의무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다. -26쪽 역설적이게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임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었던 셈이었고, ‘기본’ 주장이 그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다. -39쪽 국가는 자신을 재구성해갔다. 국가에 점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되고 또 부여되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론적·실천적 조건들이 빠르게 조성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세기 말엽부터 선진 각국에서 상시적인 보편적 소득세제가 도입됨으로써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 경제학자 케인스 등에 의해 국가의 재량적인 통화 정책·재정 정책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론적 비전이 1920~1930년대에 제시되었다는 것, 1930년대에 이르러서는 경제의 생산 능력과 소득 현황이 정기적으로 측정됨에 따라 그러한 적극적인 경제 정책 수행의 과학적 기반이 놓였다는 것 등이다. -55쪽 그러나 대중의 삶을 보장하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역사에서는 ‘기본’론이 주장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 실현되었다─처음에는 임노동 체제의 확립과 근로조건의 점진적 개선을 통해, 그리고 나중엔 국가의 유례없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전자는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역량이, 후자는 정치와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적 역량이 발휘된 결과였다. -94쪽 오늘날까지도 복지국가 확대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써 일궈낸 복지국가의 근간을 허물어서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누구인가? 여전히 대다수 인민의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임금의 의의를 실제 이상으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음의 소득세제를 자신과 대척점에 두고 애써 대립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또 누구인가? -94쪽 오늘날 ‘기본’의 대명사로 남아 있는 기본소득론은 임노동제나 복지국가, 그리고 소득세제 등과 결합함으로써 한층 더 정교해진 소득보장제도의 의의를 애써 축소하면서, 심지어 이런 제도들의 형성에서 자신이 행한 기여까지 부정해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매우 편협한 방식으로 재구성해온 것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에 어떠한 현실성이 있을까? -96쪽 결국 오늘의 글로벌 경제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위상에 맞는 ‘기본’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사람들이 ‘기본’ 시리즈에 호응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일 것이다. 이에 비해 기본소득이나 기본자산은 이름에 ‘기본’이 들어갔지만, ‘기본 갖추기’의 한 방편일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맞는 ‘기본’은 무엇일까? -149쪽 지금까지 우리는 ‘기본’의 과거와 현재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기본소득론은 현대 경제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경제 문제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한 해법이고 현실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단순성의 뿌리는 225년 전 최초의...
  • 김공회 [저]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석사학위를 영국 런던대(SOAS)에서 ‘세계(시장)’의 경제학적 개념화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경제학)를 받았다. 유학에서 돌아온 뒤에는 국회에서 보좌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HERI)에서 연구위원 등으로 있으면서 현실 경제의 작동을 지켜보기도 했고, 홍대 앞 한 엘피(LP) 바에서 디제이로 일하면서 그 현실의 경제에 직접 뛰어들기도 했다. 대학에 자리를 잡은 뒤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그간의 연구와 경험을 결합하고자 노력했다.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의 마중물인가〉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과 한계〉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등이 있으며, 《기본소득 시대》 《왜 우리는 더 불평등해지는가》 《세계화와 자본축적 체제의 모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등을 함께 썼고, 《세금이란 무엇인가》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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