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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치는 전쟁을 부른다 :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정상돈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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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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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15706/11303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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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국제질서는 안보지형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우리의 외교.안보정책을 성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 Ⅰ. 서 론 1. 문제 제기와 집필 배경 17 2. 집필 목적과 책의 구성 36 Ⅱ. 북한에 대한 환상 1. 북한은 어떤 국가인가? 43 가. 북한 체제의 본질적 특징 43 나. 북한에 대한 착시현상과 실제 모습 67 1) 북한 경제에 대한 착시현상 67 2) 북한의 현 실태와 불안정성 평가 71 다. 「실패 국가」 북한의 생존전략 85 1)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진 북한 85 2) 「실패 국가」 북한의 딜레마 89 3) 김정은의 생존전략 91 2.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99 가. 대남전략의 변화? 99 1) 북한식 흡수통일 방안(고려연방제)의 변천 99 2) 대남전략의 변화? 한국 진보의 「북한 연구」 비판 - 1 109 나. 군사전략의 진화 124 1) 1990년대 체제 위기와 군사전략의 진화 124 2) 김정은 시대 전략·전술 이중(二重) 핵 역량 확보와 그 군사 전략적 함의 132 3.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환상 145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145 1) 김일성 시대: 핵개발 능력 구축 145 2) 김정일 시대: 핵개발과 협상 병행 147 3) 김정은 시대: 핵무기 완성과 증강 및 핵보유국 지위 추구 149 나. 북핵 협상의 역사와 교훈 159 1) 제1차 북핵 위기(1993년) 전후의 핵협상 159 2) 제2차 북핵 ...
  • [머리말] 흐르는 세월 속에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국 정치를 돌아보게 된다. 4류 수준의 저질 한국 정치가 모든 망국(亡國)적 현상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함께 상생하는 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나라를 잃고 나서도 「네 탓」만 할 듯이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 국제질서는 안보지형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도 핵무기를 비롯한 국방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향후 10년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의 존망을 결정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위태로웠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최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핵 위기 속에서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어 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재선되면 한미동맹을 깰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Ⅳ.1장) 북한과 중국의 갑(甲)질은 일상화되었다. 북핵 위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 후에 훨씬 증가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역량을 갖췄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즉 종전선언을 추진했다. 이런 역주행의 정치는 평화정책으로 합리화됐다. 평화와 전쟁의 이분법 속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전쟁광으로 몰렸다. 그 과정에서 국민은 분열됐다. 안보의식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기도 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추구하는 북한의 김정은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군사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도 비슷하다. 홍콩에 대한 독재를 강화한 중국은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되, 필요 시 무력에 의한 통일도 강행하겠다고 했다. 대만에서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정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만 해협에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대만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연결되어 있다.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상으로 군사력을 통해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김정은과 시진핑 사이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Ⅵ.1장) 북한과 중국 모두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론 사회주의의 원래적 의미에서 이탈한 전체주의 국가들이다. 그런데 한국 진보는 한반도와 국제질서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전쟁 위기를 높이는 북한과 중국에 우호적이다. 굴종적이기까지 하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탄압정책에도 침묵한다. 한국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게 정말 진보적인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현대 좌파의 뿌리인 마르크시즘과 사회주의에 대한 지식은 도움이 된다. 진보의 뿌리를 모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한국적」 진보를 비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이 책에서 유럽 좌파의 시각으로 한국 진보를 성찰했다.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자 위험한 것인지도 성찰했다. 필자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아니다. 오해를 피하고, 이 책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자의 학문 여정을 잠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독일 유학 시절 마르크스(Marx) 이론과 네오(新)-마르크시즘(Neo-Marxism)을 공부했다.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교조적인 이론이라 생각하고 가치를 두지 않았다. 1996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
  • 정상돈 [저]
  • 저자 정상돈은 1957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 학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과 석사 및 박사를 졸업했다.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열린정책연구원(전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에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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