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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핵심OX 형법 
Rainbow 핵심OX1 ㅣ 이인규(李寅揆) ㅣ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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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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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page/189*260*32/1344g
  • ISBN
9791158247942/11582479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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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Rainbow 핵심OX 행정법     28,800원 (10%↓)
  • 상세정보
  • 2021년판에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 2021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 및 2021년 시행된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지문을 추가하면서, 판례지문을 가능한 한 최근의 지문으로 교체하고 기존지문을 통합하거나 유제로 처리하는 등 교재의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2020년 및 2021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다.
  •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ㆍ성격ㆍ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Ⅰ. 의 의 / Ⅱ. 연혁 및 사상적 배경 3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5 Ⅰ. 문제의 제기 / Ⅱ. 소급금지원칙과 행위시법주의(형법 제1조 제1항) 15 Ⅲ.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16 Ⅳ. 한시법과 백지형법 22 Ⅴ. 형법의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22 Ⅵ. 형법총칙의 적용 28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28 Ⅰ. 서 설 / Ⅱ. 형법이론 28 Ⅲ. 형법학파 29 제2편 범죄론 3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3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3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36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36 제4절 행위론 36 제5절 행위의 주체 36 Ⅰ. 문제의 제기 / Ⅱ. 법인의 범죄능력 37 Ⅲ. 법인의 형벌능력 및 법인의 처벌 38 Ⅳ. 양벌규정의 기능 41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43 제1절 구성요건 43 제1관 서 설 43 Ⅰ. 구성요건의 의의 / Ⅱ. 구성요건의 유형 / Ⅲ. 구성요건론의 전개 43 Ⅳ.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3 Ⅴ. 불법구성요건의 요소 / Ⅵ.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3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머리말 Rainbow 핵심○× 형법 2022년판은 2021년판에 2022년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문제, 2021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문제 3회분 및 2021년 시행된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의 지문을 추가하면서, 판례지문을 가능한 한 최근의 지문으로 교체하고 기존지문을 통합하거나 유제로 처리하는 등 교재의 분량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및 2021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교체·보완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유난히 전원합의체판결이 많이 나왔는데, 기존 기출지문 중 최근 전원합의체판례와 배치되는 지문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 12. 8. 개정된 형법이 2021. 12. 9.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개정 형법조문을 모두 교체하면서 자구가 수정된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조문 중 2개 조문을 제외하고는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한자투의 용어 등을 우리말로 순화한 데에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2개 조문, 즉 선고유예요건에 관한 제59조 및 실화죄에 관한 제170조 제2항은 기존 지문을 개정된 조문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조항에 대한 판례의 표현을 일일이 수정하지 않은 점 양해바랍니다. 지문형태의 자료집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해설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만으로도 형법 선택형 문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경쟁률을 극복하고 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Good Luck! 2022. 6. 21. 편저자 이인규
  • 이인규(李寅揆) [저]
  • 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부산대, 경북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인제대, 경남대, 부경대, 경성대, 울산대, 대구대 강사를 역임했다. 현재 베리타스 형법 담당이다. 주요 저서로 '형법판례강의', '형법강의', '형법사례연습', '형법기출사례해설', '객관식 판례형법', 'MC 형법판례', '실전모의고사 형법', '사법고시1차 기출문제해설 형법', '제52회 사법시험, 제27회 법원행시 형법기출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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