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이다. 법학 중 논리학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을 비논리적이라고 하거나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들으면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특히 법·법률문제를 다루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뢰빙거는 법 분야에서 나타나는 상호 대립되는 주장들을 들어 보면 모두 자신의 생각과 말이 논리적이라는 것인데 이 기이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는다. 대립하는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의 논리성을 내세우고, 자신의 명제가 논리적임을 핵심 무기로 하는 현상, 즉 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 제시되는 패러독스가 두드러지는 곳은 법 분야만큼 눈에 띄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그의 말이 옳다면 법·법률의 무대에서 사용되는 그 논리·논리학은 어디에도 사용해서는 안 될 궤변학인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둘 중 누군가는 어디선가 논리·논리학의 사용에 실수하였거나, 논리·논리학을 악용한 ‘나쁜’ 수사(학)를 구사하는 것임이 분명할 것이다. 어떤 주장이 과연 궤변인지, 나쁜 수사인지, 논리법칙의 잘못된 적용인지, 아니면 논리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법)논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자는 이러한 판단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획된 결과물의 하나이다.
미국의 로스쿨에서도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도 논리학의 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늘 끊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교원의 수나 개설과목에서는 그 중요성에 걸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이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보다 현대 법학과 법 실무가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한 그곳에서는 대학(원)의 강의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원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논리와 논증의 방법과 기술, 원리와 적용을 공부할 수 있는 읽을거리는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이 책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혼자서라도 법 논리학에 관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기획된 것이다.
‘법 논리학’이라는 책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은 ‘논리학’ 책이라도 뒤적여 보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수식과 도식으로 머리가 아파온다. 이런 내용이 법 이론과 실무에 무슨 큰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으로 책을 덮는다. 법을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수학적 논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법 논리학은 없을까 하는 수요도 적지 않다. 이 책자는 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알면 좋을 논리학의 내용을, 수리나 수학적·상징적 논리분과의 어려운 내용을 가능한 피하면서, 기본적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논리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논리라는 말에 머리가 찌근거리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가며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필자도 독일어와 영어로 된 논리학 입문, 법 논리학, 법과 논리 분야의 단편 논문들을 읽으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고, 한글로 된 책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들이 쉽게 법과 논리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와 주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 이 책을 저술했다.
제1편 논리학의 기본개념
제1장 논리와 논리학
제2장 논리학의 기초ㆍ근본개념
제3장 참ㆍ진실, 타당(유효)성과 건전성
제4장 형식논리학과 비형식논리학
제5장 언어와 개념정의
제6장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실질적) 오류(Fallacies)
제2편 연역과 귀납, 그리고 가추
제1장 연역
제2장 귀납
제3장 가추(귀추)
제3편 법논리학
제1장 보통법과 대륙법 전통의 법적 사고와 논리학
제2장 소크라테스 방법론의 의미와 활용
제3장 법적 사고의 특수형태
제4장 규범적 논중에서 논리학의 의미
제5장 진술ㆍ명제논리
제6장 벤 다이어그램과 오일러 원
제7장 술어논리, 양상논리와 규범(의무)논리
제8장 조합론
제9장 관계론
제10장 행위논리
제11장 삼단논법
제12장 퍼지논리
제13장 패러독스 논리
제14장 법에서 논리법칙의 침해
제15장 판결의 실례와 논중 구조
참고문헌
색인
김성룡 [저]
최근 저술
법적 논증의 기초,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6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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