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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판례100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ㅣ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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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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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00원 (0% ↓, 0원 ↓)
  • 발행일
 2022년 05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488page/174*245*23/877g
  • ISBN
 9791130341354/11303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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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판례의 판시사항 및 쟁점, 학설 및 관련 논점을 개관함으로써 판례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 집필된 교재다. 판례의 중요성, 빈도 등을 감안하여 특별형법 분야를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판례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장 도로교통법 [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운전과 무면허운전죄의 성립 여부 오영근 명예교수(한양대) 2 【대상판결】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2]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이영진 부장판사(춘천지방법원) 6 【대상판결】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3] 운전면허 취소처분 철회의 효력과 무면허운전의 법리 이경렬 교수(성균관대) 10 【대상판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4] 불법입국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과 무면허운전 정문경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15 【대상판결】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도9230 판결 [5]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출을 위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 류부곤 교수(경찰대) 19 【대상판결】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6]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시기 및 측정불응의사의 판단 방법 이관형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23 【대상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7] 음주운전죄의 죄수관계 문성도 교수(경찰대) 27 【대상판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8] 위법한 체포와 음주측정불응죄의 관계...
  • 〈서문〉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992년 창립되어 삼십 성상의 오랜 기간 동안 매월 형사법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하여, 형사법 판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이론과 실무의 국내외 새로운 경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중요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수용하며 매년 그 성과물을 담은 『형사판례연구』를 발간해 옴으로써 형사법 판례와 이론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본 연구회는 명실공히 형사법 분야에서 학계와 실무계의 소통과 교류의 커다란 플랫폼을 형성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는 이처럼 발표 및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판례평석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 외에도, 오랜 기간 형사판례를 연구해 온 성과를 어떤 형태로든 정리하여 형사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물론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형사법학 및 형사판례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2016년 11월 『형법판례 150선』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관련 판례 이상으로 특별형법 분야의 판례가 다수 집적됨에 따라 그에 관한 중요 판례들을 정리해 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본 연구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해 온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에 십분 공감하시어 이번에 본 연구회와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공동으로 『특별형법 판례100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 판례의 판시사항 및 쟁점, 학설 및 관련 논점을 개관함으로써 판례의 전반적인 흐름과 논의 상황을 파악하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는 본서의 특성상, 판례의 중요성, 빈도 등을 감안하여 특별형법 분야를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1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판례를 균형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에서 40여 건, 본 연구회에서 60여 건의 판례의 분석을 분담하되 각 특별형법 분야별로 골고루 분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발간 과정에는 법관으로서 일선 재판업무를 통하여 판례를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과 함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그 판례 법리를 발전시켜 오고 계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회원분들께서 함께 관여하셔서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판례평석과 학계·실무계 간 협업 사례의 지평을 크게 넓혔다는 데에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서의 개정 작업은 물론 이번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별형법 분야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례백선 발간 작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하여 형사법 판례에 관한 공론의 장이 크게 확산되고 판례 법리의 계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계와 실무계 여러분들의 조언과 질정은 이와 같은 노력이 큰 결실을 이루는 데에 불가결한 자양분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2년 5월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여훈구 우리 사회가 고도화, 선진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는 다양한 특별형법들이 계속해서 제정 및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주요한 특별형법 분야도 많아지고, 관련된 의미 있는 판례들도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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