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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강성빈 행정법총론 
강성빈 ㅣ 사피엔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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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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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7월 15일
  • 페이지수/크기
 832page/205*260*0
  • ISBN
 9791167930453/11679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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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 이 책의 특징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에서 고교 과목이 폐지되고 행정법총론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의 행정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지식 내지 덕목인 행정법을 공무원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은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과 그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당위적 측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목 개편이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꼭 환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생소할 수밖에 없는 행정법이 더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목이 되었기 때문인 동시에,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행정법은 결코 쉽거나 만만한 과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기본서는 이처럼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행정법의 중요성이 전에 없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법 공부에 많은 어려움과 부담을 느낄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 적합성 및 효율적인 학습’을 최선의 목표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과목 지정과 함께 다소 변화된 출제경향과 상향된 난이도에 맞추어 2023 개정판의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최근의 출제경향을 논할 때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절대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그 중요성과 출제의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고 있고, 이는 올해 치러진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판결요지가 아닌 판결이유에서도 출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이를 고려하여 2022. 5.까지 판례공보에 게재된 최신 판례 중 수험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는 한편,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담은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의 법리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재심사 등 2023. 3.부터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행정절차법 등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2022년에 치러진 국가직 및 서울시·지방직 9급 시험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목차의 순서를 변경하였고, 지난 교재에서 미흡하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겨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주요 쟁점 100선 수록 수험행정법의 주요 쟁점 100선을 선정하여, 기본서 학습의 기준으로 두고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총론의 주요 출제 쟁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단권화 최적화 교재 본문에서는 행정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명쾌하게 서술하고, 관련 조문과 최신 기출 지문 또한 보조단에 추가로 배치하여 단권화에 부족함이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3. OX 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지문만을 엄선하여 OX 문제로 구성하였고,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곧바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Part 1 행정작용법 Chapter 1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한계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Chapter 2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6강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17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Chapter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Part 2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소송 개관 Chapter 2 항고소송 제1강 항...
  • 강성빈 [저]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공군 학사장교, 변호사시험 합격과정을 마쳤다. 전 메가공무원/메가소방 행정법, 현 박문각공무원 행정법, 변호사이다. 주요 저서로는 <2024 박문각 공무원 입문서 시작! 강성빈 행정법>,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본서>, <강성빈 행정법총론 서브&요약노트>, <강성빈 행정법총론 진도별 기출문제집>, <강성빈 소방행정법 진도별 기출문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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