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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형사소송법 3년간 판례정리 : 2019년 7월~ 2022년 6월
신호진 ㅣ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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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2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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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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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66870811/11668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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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3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하였다.
  • …… 형 사 소 송 법 …… [1] 수사의 방법 ···································································································· 3 1. 임의동행의 종류 (大判 2020도398) ····································································· 3 2. 피의자신문시 보호장비 사용 여부 및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여부 (大決 2015모2357) ········································································································ 4 [2] 대인적 강제수사 ······························································································ 6 3. 구속영장 발부 후 구속의 집행시기 (大判 2020도16438) ········································ 6 [3] 대물적 강제수사 ······························································································ 7 4.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大判 2021도3756) ························································· 7 5. 압수·수색과 사건과의 관련성 (大判 2019도14341) ················································ 8 6. 압수·수색...
  • 〈 서 문 〉 “3년간 최신판례”에 대하여… 본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3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2. 6. 23. 법학박사 신 호 진
  • 신호진 [저]
  •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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