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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 : 철학적 윤리적 쟁점들
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1 ㅣ 아민 그룬발트, 박진희 ㅣ 아카넷 ㅣ Auf dem Weg in eine nanotechnologische Zukun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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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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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57337981/895733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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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연방의회의 기술영향평가 연구를 토대로 나노기술의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망라하다 『나노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은 2001~2003년 독일에서 시행된 나노기술에 관한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연구를 토대로 나노기술 일반, 합성나노입자, 나노생명공학의 철학적 윤리적 쟁점을 정리한 책이다. 2008년에 칼 알버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응용윤리 시리즈의 하나로 출간되었으며, 기술 윤리학 특히 나노기술 윤리학의 안내서로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지은이 아민 그룬발트는 이머징 기술로 부각되던 나노기술의 산업적 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논의에 물꼬를 틔우며 기술영향평가 연구를 진두지휘했고, 그 이후로도 독일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연방의회 산하 기술영향평가사무국(TAB)의 설립 및 정착에 기여했다. 국내 나노기술 정책과 윤리 논의 현황을 정리한 옮긴이 해제는 나노기술 발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제도적 정착과 성숙된 윤리 논의를 모색하고 있다.
  • 가치충돌의 조정자로 기능할 지혜론적 윤리관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숙의 방식을 고찰하다 『나노기술의 미래로 가는 길』이 다루는 철학적 윤리적 문제들은 나노입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전적 과제에서부터 인간 본성의 미래를 둘러싼 사변적인 질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지은이는 당시까지 제기된 나노기술에 대한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숙고들을 기록하여 체계화하고 있으며, 성찰의 주안점은 나노입자와 예방원칙, 나노바이오기술과 인공 생명, 신경이식체와 인간의 ‘기술적 개선’이라는 주제에 놓여 있다. 나노윤리학이 지향하고 수행해야 할 기본 문제의식을 충분히 서술하는 까닭에 출간 당시보다 발전된 지금의 나노윤리 환경에서도 그룬발트의 논의를 참조하는 일은 충분히 유효하다. 우선 독일 내 과학기술학 논의에서 비중이 커지는 독일공학자연맹(VDI)의 ‘기술평가’에 입각한 지혜론적 윤리관(지혜윤리)을 꼽을 수 있다. 지혜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뿌리를 두지만 ‘삶의 총제적인 맥락에서 완성된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행위규칙들에 주목한다. 따라서 기존의 덕윤리와 달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화 가능성을 요구한다. 우선가치를 정하는 규칙이 마련되어야 가치충돌의 조정이 가능하기에, 지혜론적 윤리관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기술영향평가 등의 숙의(熟議) 과정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나노윤리를 비롯하여 기술윤리가 필요한 곳은 기술문제로 규범의 혼란이 실제로 가중되는 현실의 세계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규범 불안정성이 성숙한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려지는 결정이 최종적임을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결정이 자칫 비합리적이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諮問)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시민들의 책임 있는 결정에 폭넓은 전문가 그룹의 참여, 학제 간 연구를 주문한다. 나노기술 수준 세계 4위, 미국 내 특허 수 3위 한국의 기술현실에 동행하는 윤리학이 필요하다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투자를 시행한 지 20년 만에 한국은 세계 4위의 기술 수준, 미국 내 특허 수 3위(2020년 기준)의 나노기술 선도국 지위에 올라섰다. 나노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정책과 안전정책의 비대칭적 발전에 대한 우려는 나노기술 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나노안전관리종합계획’(2013)의 수립과 이어진 법률 및 시행령의 마련 등으로 적어도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나노기술이 가져올 영향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미래로 나아갈 성숙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나노기술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쟁점에서부터 인간과 자연 기술의 관계에 대한 근원적 고찰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한국의 나노윤리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사회적 담론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시작에 부쳐 1장 서론 그리고 개관 1부 토대연구 2장 나노기술과 그 기술적, 사회적 맥락에 관한 짧은 서론 3장 문제지향적 윤리 4장 윤리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하여 2부 나노기술의 윤리적 문제들 5장 나노기술을 위한 윤리학 구상에 관하여 6장 나노기술이 던지는 윤리적인 물음들 7장 합성나노입자 - 위험윤리와 예방원칙 8장 나노바이오기술 - 인공생명의 시작인가? 9장 갈림길에 선 나노기술 3부 반성 10장 전망적 윤리의 인식론적 물음들 11장 결론과 전망 미주 참고문헌 옮긴이 해제 찾아보기
  • 윤리적인 반성을 통해 제공되는 규범적인 지향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 제공된 지향에 따라야 하는지를 갈등의 당사자들인 개별 도덕행위주체들이 투명하게 납득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제공되는 모든 윤리적 방향성들은 단순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 「3장 문제지향적 윤리」 고전적인 윤리사상이 제공하는 이론적 접근법들도 결국 기술결과들을 어떻게 산입하는가의 문제로 서로 갈라서게 된다. 이런 이론적인 접근법들 중에 규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도덕적 비표준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법을 채택해야 하는지는 결국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시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매번 채택되는 선숙의적인 동의의 일부가 되고 있다. - 「4장 윤리학과 기술의 관계에 대하여」 윤리학에서 결정적인 것은 결코 ‘나노’라는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특정한 활용맥락에서 새로운 생산물들이 갖게 되는 규범적 특성들이다. 어떤 특정 기술의 기반기술이 나노기술인지 미시시스템기술인지는 기술적인 성찰에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리적인 성찰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5장 나노기술을 위한 윤리학 구상에 대하여」 예방원칙은 결국 관건이 되는 위험에 관한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부재한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으로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 예방원칙의 도입 배경에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명백하게 제시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도 늦어서, 대부부의 경우 이미 심각한 피해가 돌이킬 수 없게 발생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역사적인 경험들이 자리하고 있다. 「7장 합성나노입자」 과학자들의 책임성과 그 한계에 관한 물음들은 기실 늘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원자폭탄이 발명된 이래로 다수의 문헌, 이런저런 학술회의의 의제목록, 그리고 이러저런 칼럼들에서 늘 곱씹어지고 있는 단골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 누군가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주요하게 제기해야 하는 물음은 과학자들이 평소에 어떤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가가 아니라, 과학자들에게 실제로 어떤 책임들을 부과해야만 하는가이며, 오직 이 물음으로만 과학자들의 책임성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제기하고 답할 수 있다. 「8장 나노바이오기술」 경쟁과 ‘능력’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으며, 발전의 역동성에서 하나로 결합되고, 결국에는 ‘능력’의 강화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오늘의 승리는 언제라도 내일의 패배가 될 수 있으며, 오늘 얻은 우월적 위치는 언제든 또 ‘다른 내일의 경쟁자’에 의해 추격되거나 추월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경쟁문화와 인간의 기술적인 개선은 결국 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다. - 「9장 갈림길에 선 나노기술」 기술현실에 동행하는 윤리학은 말하자면 윈윈전략과 같다. 기술발전은 윤리적 반성의 결과관찰로부터 득을 보고, 윤리적 반성은 항상 현실에 뒤처진 ‘굼뜬 이성’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적기에 이루어지는 연구와 반성을 통해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또 막대한 파급력을 지닌 나노기술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정에도 기여한다. - 「11장 결론과 전망」
  • 아민 그룬발트 [저]
  • 독일 뮌스터 대학교와 쾰른 대학교에서 물리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쾰른 대학교에서 고체물리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항공우주센터(DLR) 기술영향평가부서 연구원(1991~1995), 바트 노이에나르 아르바일러소재 유럽 기술혁신평가 아카데미 부국장(1996~1998),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기술영향평가와 시스템분석 교수(1999~2007)를 역임했다. 현재는 독일 최대 기술영향평가기관인 카를스루에 소재 기술영향평가와 시스템분석 연구소(ITAS) 소장, 독일연방의회 기술영향평가기관인 기술영향평가사무국(TAB)의 국장을 겸임하면서 카를스루에 대학교 기술철학과 기술윤리 학장을 맡고 있다. 독일 과학과공학아카데미 위원회 위원이자 고준위방폐장 선정 국가위원회 위원, 연방교육연구부 미래서클위원회 의장이기도 하다. 독일항공우주센터에서 시작된 기술영향평가 경력은 현재 독일연방의회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TAB의 설립 및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 또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며 기술영향평가 이론과 방법론 정립에 힘쓰는 한편, 기술영향평가 이론에서 기술윤리, 지속가능성 이론, ‘책임 있는 연구’로, 나노기술에서 인공지능, 자율주행으로 연구 분야와 연구 대상 기술도 넓혀가고 있다. 기술과 생명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현대 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연구의 관점과 분석 태도를 견지한다. 기술의 관점과 생명의 관점 모두에서 둘 사이의 경계를 성찰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윤리학을 비롯하여 기술철학과 자연철학, 인류학으로까지 다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의 생명 영역에 국한하여 연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유기체를 구성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동물과 인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생명으로서 로봇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지은 책으로 『살아 있는 기술. 생명과 기술의 경계에서 철학과 윤리(Living Technology. Philosophy and Ethics at the Interface between Life and Technology)』(2021), 『기술영향평가 이론과 실천(Technology assessment in practice and theory)』(2019), 『열등 인간: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로봇 관점에서 본 인간의 미래(Der unterlegene Mensch: Die Zukunft der Menschheit im Angesicht von Algorithmen , k?nstlicher Intelligenz und Robotern)』(2018),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의 해석학적 측면(The hermeneutic side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2016), 『미래논쟁과 기술형성의 매개로서 기술의 미래(Technikzuk?nfte als Medium von Zukunftsdebatten und Technikgestaltung)』(2012), 『기술영향평가-서론(Technikfolgenabsch?tzung-Eine Einf?rung)』(2002) 등이 있다.
  • 박진희 [저]
  •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베를린 공과대학교에서 수학한 뒤 같은 학교에서 과학기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한국과학기술학회 회장, 환경부 친환경에너지전환 자문위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녹색전환』(2020), Energy Transition in East Asia(2018), 『근대엔지니어의 성장』(2014), 『근대엔지니어의 탄생』(2013), 『환경운동과 생활세계』(2013), 『한국의 과학자 사회』(2010)를 함께 집필했고, 『역사학, 사회과학을 품다』(2015),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2014), 『테크노페미니즘』(2009), 『나노바이오테크놀로지』(2004), 『생태적 경제기적』(2004)을 우리말로 옮겼다. 주요 논문으로 「녹색기술정책의 지속가능성」, 「독일과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비교」, 「원자로 진흥에 속박된 원전의 안전」,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의 현황과 과제」, 「지구공학기술의 윤리적 쟁점들」, 「한국 여성 과학자의 ‘과학자 되기’에서 보이는 특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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