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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조세법의 쟁점(총5건)

조세법의 쟁점 5

39,600원 (10%↓)

조세법의 쟁점 4

22,500원 (10%↓)

조세법의 쟁점 3

32,400원 (10%↓)

조세법의 쟁점 2

27,000원 (10%↓)

조세법의 쟁점 1

33,300원 (10%↓)

관세법을 포함한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다른 국가와의 교역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 RCEP과 같이 거대경제권을 망라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으로 관세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관세는 국가간 교역에 대해서 부과되므로 그 규모가 크고, 국가 간 과세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 내국세 분야와는 또 다른 전문적인 지식을 요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절차적 측면에서 납세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고, 공익법인 세제 및 상속세/증여세, 국제조세 분야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조세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관련이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년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세그룹에서 「조세법의 쟁점」 시리즈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번에 발간하는 「조세법의 쟁점 V」는 다양한 과세이슈들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특히 관세법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의 수를 많이 늘렸다. 모쪼록 이 책이 조세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의 업무수행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 조세법 분야의 발전에도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
발간사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한 검토 Ⅰ. 서론 Ⅱ. 가산세 일반 Ⅲ. 관세법, FTA관세법상 가산세 면제 사유 검토 Ⅳ. 가산세와 고의?과실의 관계 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Ⅵ.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 Ⅶ.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제한 사유 Ⅷ.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유형화 및 법규화의 필요성 Ⅸ. 결론 보세구역내 외국물품을 반출신고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한 경우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8362 판결; 서울고법 2020. 4. 10. 선고 2019누32650 판결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경과 Ⅲ.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 -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의 이동으로 충분한가 Ⅳ. 보세구역 물품 운송과 관세 Ⅴ. 맺으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거래가격 영향 Ⅰ. 과세가격 결정 Ⅱ. WTO 평가협정 특수관계 거래가격 영향 사례 Ⅲ. 특수관계의 거래가격 영향 판례 Ⅳ. 결론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양허품목과 품목분류(HS)의 검토 Ⅰ. 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
김덕산 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10) 제44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9)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2009~2012) 아산나눔재단 근무 (2012~2014) 한국공익법인협회 대표 (2017~현재) 김병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2) 제27회 행정고시 합격 (198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1986) 동경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석사 (1994) 경희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200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8)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2021~현재)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2007~2021) 및 정경학부 초빙교수 (2021~현재) 박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3, 1997, 2003)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2003~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국장) (2011~201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2~2015)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202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2021~현재) 오윤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5) 제29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5)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 (1986~2005) 한양대학교 법학과/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2015~2019) 한국세법학회장 (2020)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2022~현재) 유철형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1989, 1992)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2019~202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1997~현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외부교수 (2004~현재) 국세청 고문변호사 (2006~2010, 2014~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3~2017)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2014~2016, 2019~2021)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2003~2008, 2014~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2017~2020)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2019~2020)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9~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20~현재) 윤지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1994, 2000, 2012)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05)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6)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1999~2007) 국제조세협회 상설학술위원회(IFA Permanent Scientific Committee) 위원 (2011~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이중교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 제33회 행정고시(재경직) 합격 (1989)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1996) 기획재정부 사무관 (1992~1999)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1999~2008)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3~2022)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8~현재) 허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2005)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석사, 세무학박사 (2007, 2010)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납세자보호위원 (2014~2021) 서울시청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2019~현재)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2020~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22~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14~현재) 황남석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98)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0)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2003~2006)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006~200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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