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자, 한국 보험의 발전 과정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담은 책으로, 경제를 살린 보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국민 1인당 보험료 지출은 371만 원이며, 개인의 소득 대비 보험료 지출은 세계 5위권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왜일까?
이를 위해 저자는 시대별로 정부의 보험 정책에 대한 공과(功過)와 보험업계의 경영전략을 들여다보며, 보험소비자 보호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해 본다. 더불어, 보험이 국가경제와 결합하여 지속가능발전하기 위하여 보험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준비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아본다. 보험을 배우는 학생들과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인들, 그리고 의식 있는 보험소비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보험이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 왔나?”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첫걸음
보험이란 무엇인가? 보험은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 왔나?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기여를 하였나? 미국에서 경영학 교수로서 학자의 길을 걸은 저자가 한국에 돌아와 보험을 연구하고 보험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질문들이다.
이 책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출간된 책으로 보험이 우리 사회, 특히 경제 성장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을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재조망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에 보험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고, 시대별로 보험이 형성과 성장, 선진화를 거치는 과정 등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적 흐름을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관점을 중심으로 조명해 본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보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금융의 역할과 비교하며,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기존 연구를 통해 보험과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밝혀 보고, 주요한 보험 종류별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바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국가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은 모든 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맞물려 있다는 전제하에 보험산업이 가야 할 길과 함께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제시한다.
우리 국민들은 각종 사고로 인해 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때는 고마워하면서도,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이는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이 보험 소비자들에게는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길잡이가 되고, 보험업에 종사하는 보험인 및 보험을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보험이 국가경제와 결합하여 지속가능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는 보고서가 되길 바란다.
머리말
1부 한국의 보험 역사와 발전 과정
1장 │ 보험의 기원
2장 │ 보험의 태동기
3장 │ 보험의 기반조성기
4장 │ 보험시장의 개방기
5장 │ 보험산업의 구조개편기
6장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부 한국의 경제발전과 보험의 역할
1장 │ 경제성장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
2장 │ 보험이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및 인과관계
3장 │ 보험 종류별 경제발전에의 역할 및 기여
3부 국가경제와 보험산업의 지속가능발전
1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2장 │ 지속적인 공익사업과 사회공헌활동
3장 │ 지속가능경영과 ESG 경영의 실천
4장 │ 정부의 역할과 보험산업의 혁신
5장 │ 보험 교육과 학계 연구를 통한 보험의 역할 재정립
참고 문헌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1960년 이후 약 20여 년에 걸쳐 급속한 양적 성장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보험회사들의 경영을 통한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급속한 양적 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겠다.
첫째,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과 대형 보험회사가 이끄는 선단식 경영으로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하에서 자체 경쟁력 배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도 소홀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해외 선진보험사들의 국내 진입 제한으로 국내 보험회사들은 모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버렸다. 즉, 정부의 가이드에 쫓아가는 수동적인 경영으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결여되고, 선진 경영 방식이나 제도의 도입과는 거리가 멀었다. (39-40쪽)
보험업과 경제성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양립(兩立)한다. 보험업은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통해 GDP나 물가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보험업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GDP나 물가, 금리 등 국민경제 변수들은 보험업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GDP의 증대는 개인의 가처분소득과 위험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을 높여 보험신계약을 확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듯 보험업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경제가 성장할수록 보험업이 커지는 상호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다. (96쪽)
건강보험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으로 나타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은 관련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 창출과 의료산업에 투입되는 중간재의 생산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적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산업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고, 의료산업의 수요 증가를 통해 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통한 직접적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의 소비, 투자와 같은 최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산업의 고용 및 소득 창출을 직·간접적으로 유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가시적인 영향 이외에 건강보험은 가계소비의 안정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4쪽)
비리를 저지른 기업이 규모의 크기에 상관없이 시장 최고형인 퇴출 명령을 받게 된 것은 모든 산업의 경영자와 임직원이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 결과 기업들의 윤리경영 선언 이 전 세계적으로 줄을 잇게 되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지속가능에 윤리경영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까? (160쪽)
‘보험’은 ‘리스크’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불확실성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며 기능이다. 우리 주변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야말로 인류의 사회적·경제적 생활에 큰 공헌을 해 온 최상의 발명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인식하고 리스크의 관리에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과정 중에 배우게 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리스크 의식을 항시 갖게 되어 안전 사회를 만드는 정예요원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대학 교육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에 기여를 해 온 보험의 역할에 대하여 교과과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194-195쪽)
이순재 [저]
출간작으로 『보험 속의 경제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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