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난제를 해결할 어젠다를 제시하고자 2017년 1월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코리아를 출범했다. 여기에 소속된 38개 분과 500여 명의 전문가들은 300여 차례의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 책에는 리셋코리아의 활동 중 대선 정책제안팀이 지난해 5월부터 논의해온 10개의 과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연금 개혁, 부동산 안정, 감염병 대응, 혁신 창업, 인구, 기후변화 대응, 교육 개혁, 불평등 해소, 노동 개혁, 개헌 등 10개 분과를 구성했고, 분과별로 3~5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한국 사회가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어젠다를 도출했다.
리셋코리아는 책에 제시된 10개 화두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성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찾는 진지한 고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 뿐 아니라 전문가, 국민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주길 당부한다.
책에 제시된 어젠다는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이며, 한국의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연금 노후소득보장 체계라고 하면 국민연금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중추이고, 그 밑에 기초연금이 있고, 또 노인에게 기초보장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다음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분도 함께 연금개혁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를 아우르는 다층체계 관점에서 연금개혁 혹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20쪽)
“과거에는 인구수, 즉 양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출생과 직접 관련해 지급하는 현금 지원 효과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 주거·근로환경·젠더갈등 등이 급변하면서 청년들은 돈을 10만~2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금성 지원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개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자녀의 양육과 사교육 비용이 너무나 크다. 이제 출산은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다. 돈보다 사람을 믿고 의존하는 사회가 될 때 출산율은 아마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65-66쪽)
리셋코리아 혁신창업분과 자문위원들은 “국가 R&D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대학과 정부 과학기술 출연연구소에서 세계적 연구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 기술의 창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메신저RNA(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벤처 모더나나 자율주행 차량용 칩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모빌아이가 대표적 사례다. (75-76쪽)
불평등은 순환 고리 형태로 가속하는 속성을 보인다. 소득 격차 증가→자산 불평등→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교육 불평등이 다시 소득 격차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 자문위원들은 한국에서 거주 지역과 주거 형태의 불평등이 나머지 모두를 결정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에 살면 더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소득을 더 얻을 수 있어 자산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데 그 결과 또 강남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93쪽)
정재훈 교수는 “백신·치료제나 진단검사 개발하는 능력은 사실상 국방의 개념에 가깝다고 본다.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국가가 빠르게 접종하고, 빠르게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의학이나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들이 백신과 진단검사, 치료제 개발이다. 그러한 개발 능력을 경제성이 없더라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17쪽)
첫째 AI 기술을 이용해 개인별 맞춤 수업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목표와 능력을 고려한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국가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 모든 학생을 집어넣던 것을 탈피해 학업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무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지식전달 수업 대신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 세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리셋코리아 교육분과 위원들은 ‘하이터치·하이테크’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126쪽)
무주택자, 첫 주택 구매자, 교체수요 등의 실수요자 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해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 등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실수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일정 기간 이상 된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점검해야 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DSR을 차별적용하고, LTV 상향을 완화(40%→70%)해야 한다. (164쪽)
우리는 현재 에너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석유 등 1차 에너지의 93.5%를 수입하는데, 에너지 안보 문제가... 따른다. 둘째, 이와 같은 수입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과 도시가스와 같은 2차 에너지는 80.6%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온실가스 다량 배출 문제가 생긴다. 셋째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에너지 수요 문제가 발생한다. (178쪽)
2021년 비정규직은 806만 6,000명(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84만 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중 대졸 이상 비중은 35.2%다. 이 세 가지 수치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역대 최대 규모다. 비정규직 수만 폭증한 게 아니다.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56만 7,000원이다. 이 또한 2003년 통계 작성이후 가장 많이 벌어졌다. (200쪽)
5년 단임을 규정한 1987년 헌법체제는 안정적인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대통령 1인에게 정치·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됨은 물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마저 미흡해 결과적으로 삼권 분립 등 민주주의 원칙을 형해화하며 승자독식 구조를 고착시킨 게 사실이다. (249쪽)
강창수 [저]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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