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
법무법인 화우 집필!
최근 인플레이션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상 등 경제난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혹독한 겨울을 맞았다. 시총 58조원이 증발한 테라ㆍ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가상자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대변되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오히려 이번 침체기를 통해 암호화폐의 ‘옥석’이 가려질 것이라는 의견이 힘이 실린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높은 신뢰도와 활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나 웹 3.0(Web 3.0)과 같은 네트워크에 코인, 토큰과 같은 가상자산, NFT를 거래 대상으로 올린 다음 메타버스, 디파이, 씨파이, 토큰경제 등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핵심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022년 6월 기준 1087조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국내 총 이용자 수는 1525만명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는 558만명이다. 암호화폐와 NFT 투자에 열광한 MZ세대, 가상자산으로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선 전통의 굴뚝기업들, 정부의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등의 현상을 종합해보면 가상자산은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현재’다.
가상자산이 현대 사회와 경제계에 큰 전환점이 될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가상자산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도 파편화된 정보가 대부분이다.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가상자산의 전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쟁점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한국경제신문이 ‘투자부터 분쟁 해결까지 가상자산 A to Z’를 펴내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 책은 가상자산 시대에 놓쳐서는 안 될 기본 개념과 트렌드, 그에 관한 법적 쟁점도 다뤘다. 또 다양한 가상자산 기술들이 투자자와 사업자, 각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담았다.
블록체인, 코인, 토큰, NFT, 메타버스, 디파이 등 가상자산을 선도하는 각종 기술, 제품, 서비스를 법적 관점에서 조망했다. 예를 들어 NFT는 금융, 문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FT와 관련한 투자 안전망 구축 현황, 거래플랫폼과 이용 방법, 법적 분쟁 사례 등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또한 뮤직카우와 같은 조각투자 플랫폼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국보 2점을 낙찰받기 위해 설립된 국보 DAO,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논쟁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과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국내 대표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암호화폐, NFT와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실 상장심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갈등과 분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 상황이 악화하면서 테라ㆍ루나 관계자들과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이 책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와 자금세탁,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범죄 관련 이슈와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도 담았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가상자산 해설서’를 목표로 만들었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적극 활용했다. 핵심 내용은 다양한 그래픽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주요 쟁점들도 표로 만들어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픽과 표는 핵심을 담으면서도 최대한 단순화했다. 전문용어는 따로 설명을 넣어 이해도를 높였다.
이 책이 필요한 분
- 가상자산 관련 규제와 법률 동향이 궁금한 투자자
- 가장자산 거래소 관계자 및 거래소와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
- 암호화폐 ICO, NFT 발행 과정에서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사업자
- 각 기업의 가상자산 사업 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 가상자산이 주요 산업별로 가져올 변화가 궁금한 분
004 PROLOGUE
‘F rom Atoms to Bits’
디지털자산의 시대
OPENING
008 Infographic
데이터로 보는 가상자산 시장 현황
010 Keyword
디지털자산 개념 정리
014 Question
가상자산 ABC
018 Guide 01
가상자산 거래플랫폼과 사고 파는 방법
020 Guide 02
NFT 거래플랫폼과 이용 방법
022 Issue
P2E 게임을 둘러싼 논쟁,
막아야 하나 vs 키워야 하나
SECTION 1
026 Case 01
암호화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도
처벌받나요?
028 Case 02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처벌받나요?
030 Case 03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나요?
032 Case 04
가상자산과 무관한 범죄의
가상자산도 추징이 가능할까요?
034 Case 05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036 Case 06
부실심사로 가상자산을 상장한 거래소
임직원에게 배임죄가 성립할까요?
038 Case 07
가상자산 투자 모집 사기 범죄에서
거래소 임직원도 처벌받나요?
040 Case 08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상장폐지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042 Case 09
거래소 자체가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044 Case 10
NFT 관련 법적 분쟁 사례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046 Case 11
조각투자 사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048 Case 12
가상 부동산 플랫폼에서 거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050 Case 13
DAO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052 Case 14
디파이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054 Case 15
굴뚝산업 회사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ECTION 2
058 Question 01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나요?
060 Question 0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062 Question 03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상장할 수 있나요?
064 Question 04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066 Question 05
가상자산 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068 Question 06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
070 Question 07
예술품, 부동산, 게임 아이템 등
자산의 디지털 토큰화는
왜 일어나게 됐나요?
072 Question 08
일반 투자자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074 Question 09
최근 정부가 가상자산을
다루는 방향은 무엇인가요?
076 Question 10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면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078 Question 11
가상자산으로 편의점 또는 온라인에서
물품을 살 수 있나요?
080 Question 12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082 Question 13
외화 송금을 가상자산으로 대신하는 것은 법률위반인가요?
084 Question 14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086 Question 15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를 피하려면
088 Question 16
거래소에 보관 중인
암호화폐가 해킹 당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090 Question 17
암호화폐가 없으면 블록체인을
유지할 수 없나요?
092 Question 18
디지털자산의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웹 3.0은 무엇인가요?
094 Question 19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무엇이고 다른 디지털자산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96 Question 20
트래블룰이란 무엇인가요?
098 Question 21
가상자산은 범죄에 어떻게 이용되나요?
100 Question 22
가상자산 거래 시 필요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란 무엇인가요?
102 Question 23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도 디지털자산인가요?
104 Question 24
예술작품을 민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106 Question 25
NFT 디지털 아트 소장자가 전시회를 여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108 Question 26
NFT로 돈을 버는 게임이 있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가요?
110 Question 27
누구나, 어떤 것이든
NFT로 만들어도 되나요?
112 Question 28
NFT를 가상자산으로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나요?
114 Question 29
코인과 토큰은 같은 것인가요?
116 Question 30
증권형토큰 발행(STO)이란
무엇인가요?
118 Question 31
NFT가 탄소배출권의 대안이
될 수 있나요?
120 Question 32
최근 각광받는 NFT는 무엇인가요?
122 Question 33
블록체인은 왜 안전한가요?
124 Question 34
블록체인에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은 무엇인가요?
126 Question 35
퍼블릭 체인과 프라이빗 체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128 Question 36
양자컴퓨터가 실현되면 블록체인도
안전하지 않나요?
130 Question 37
스마트 콘트랙트는 무엇인가요?
CLOSING
132 Focus 01
가상자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
134 Focus 02
가상자산 대응 해외 사례는
136 스페셜리스트
140 Epilogue
가상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아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대부분 투자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바라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상자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길래 투자 대상으로 관심을 갖는 걸까요?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자를 지급받기 위한 스테이킹과 예치입니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을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급결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7p 가상자산 ABC
블록체인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게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P2E 게임을 국내에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 우려 때문입니다. 반대로 게임산업은 물론 이와 관련된 메타버스와 대체불가능토큰(NFT)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P2E 게임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살펴보면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22p P2E 게임을 둘러싼 논쟁, 막아야 하나 vs 키워야 하나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제재방안을 만들 방침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을 저지를 때 벌금 및 징역형에 처하거나 자격정지, 몰수·추징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과 경찰도 가상자산 범죄와 관련해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32p 가상자산과 무관한 범죄의 가상자산도 추징이 가능할까요?
소위 ‘굴뚝산업’을 영위하는 전통 제조업 회사들도 가상자산 사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굴뚝기업도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 54p 굴뚝산업 회사가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적으로 코인 대장 종목인 비트코인만 봐도 2021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6개월 만에 55% 이상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역시 주식 투자와 같이 객관적인 정보에 바탕을 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 중 객관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72p 일반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상자산의 국내 거래 수요가 많은 시점에는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거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80p 국내와 해외의 가상자산 차익거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개입해 투자자 보호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장을 지켜보면서 자금세탁 방지와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정도만 관여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루나와 테라가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 이상 투자자 보호를 도외시할 수 없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여당, 정부, 거래소 대표, 업계 전문가 등이 모여 루나와 테라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 132p 가상자산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규제
법무법인 화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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