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우리는 동북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1세기 초입만 해도 중국의 국방력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49년 말까지 ‘세계 수준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에 걸맞게 모든 면에서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중국 국가 전략에 따르면, 2049년까지 미군과 동등하거나 어떤 분야에는 더 우수한 국방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130척 이상의 주요 수상함을 포함해 약 350척의 함정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미 해군은 2020년에 약 29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성장하는 국방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지속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미래에 대처해야 할까? 첨단 전투기를 더 많이 도입해야 맞는 것일까? 경항공모함을 더 빨리 도입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단순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위주의 핵심 정보를 다각도에서 기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 중국 국방에 대한 집필의 시작점인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국방력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49년,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완성된다
짧은 기간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중국 국방과 관련된 국내 출판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그 지표가 될 만한 책이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01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변화와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Part 02에서는 군 구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Part 03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적 측면을 기술했으며, Part 04에서는 전력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마지막 Part 05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군을 강화하려는 야심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강한 국방력에서 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머리말 5
PART 01 군사 전략 혁신
01. 중국의 국가 전략 :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다 14
02. 국가적 주요 이정표 17
03. 국방 정책 :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이익의 보호 20
04. 국방력 건설 이정표 : 국가 부흥 이정표와 함께 한다 22
05. 군사 전략 : 능동 방어 26
06.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 : 제삼자의 개입 저지 29
PART 02 군 구조 혁신
01. 중국군의 역사 42
02. 중국군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관계 45
03. 중국군 구조의 개혁과 현대화 47
04. 중국군 지휘조직 90
PART 03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
01. 외교정책 : 인류 미래를 위한 ‘운명 공동체’를 건설하자 108
02. 군사적 협력 측면 114
03. 군사적 대결 측면 133
PART 04 전력 현대화
01. 군사비 동향 156
02. 방위 산업 159
03. 민군 융합 발전 전략 179
04. 현대화 목표와 대상 186
05. 다양한 루트를 통한 기술 획득 191
06. 전략적 역설 상황 202
PART 05 미래의 중국 국방
01. 경제 정책 방향과 국방력 206
02. 더 많은 자원 할당이 필요한 국방력 215
03. 중국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발전과 방향 218
04. 중국의 미래 대응 223
약어 정리... 249
▷ 중국의 전략은 모든 측면에서 국가 현대화를 위한 목표, 우선순위 및 이정표를 설정하고 국가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최종 목표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시진핑이 2017년 19차 당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중앙위원회가 야심 찬 정책 이정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이 목표를 계속 추진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현재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발전 궤적 속에 있다. 이 궤적에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속에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인 현대화와 발전의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당의 장기 계획 과정에 의해 결정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반하는 이정표로 중국 전략의 단계를 구분한다.
-p. 17
▷ 중국은 2016년 초 5개 전구사령부 설립과 관련된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동부, 남부, 서부, 북부 및 중부전구 5개 사령부는 7개의 육군 기반 군사 지역을 대체했다. 각각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현재 최고 ‘합동 작전 사령부’ 조직이다. 각 전구사령부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구 지역에 대한 작전 권한을 갖는다. 5개 사령부는 책임 영역 내에서 모든 재래식 전투 및 비전투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 전략및 전술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다. 그 방향은 주변 위협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적과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하고, 합동 작전 계획과 군사 능력 개발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며, 영토의 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p. 90
▷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중과 해상 봉쇄에서부터 대만 또는 대만 근해 섬의 일부 또는 전체 탈취 및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상륙 작전까지 다양하게 구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다음에 나열하는 군사 옵션을 개별적으로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과 해상을 봉쇄해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문서에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대만의 중요한 무역로 차단을 포함해 해상 및 항공 교통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대만의 근해 섬에 대한 강제 점령은 신속한 대만 항복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더해질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전, 네트워크 공격, 정보 작전 등으로 항공 및 해상 봉쇄 작전을 보완해 대만을 더욱 고립시키고, 분쟁에 대한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pp. 149~150
▷ 중국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전력화는 미국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함미사일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방부가 향후 자원 할당에 어려움을 겪도록 할 것이다. 2011년 이후 미 해군과 공군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의 자원 할당을 감소시킬 것이 다. 현재 중국이 미국에 재정적 비용을 부과하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pp. 220~221
김호성 [저]
2012년 경영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기술경영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 안목과 식견을 넓혔다. 지금까지 경영전략과 관련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SSCI)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효율성이 향상되는가’라는 현재 가장 이슈인 주제로 ‘Small Business Economics’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전 세계 경제학 7위’ 저널로, 학자들이나 경영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논문 원제 : Does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mprove technical efficiency?). 저널 외에도 다양한 세계 정상급 저널에 경영 및 경제 관련 주제들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대표 저널로는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등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필자의 산업 현장 경험에서 출발한다.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방위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산업 현장과 학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육군3사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에는 탁월한 연구 업적과 더불어 존경받는 교원에게 수여하는 ‘우수 교수상’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2020년에 발표한 《글로벌 방위산업 트렌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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