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청소년 21]
십대들을 위한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
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 기본권 수호의 뿌리가 되는 규범이기도 하다. 헌법을 이해함으로써 청소년들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인지하는 한편, 나아가 권리를 당당하고 정의롭게 행사하는 힘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과 깊이 접목된 만큼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알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헌법의 역사와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사도 함께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다양한 헌법재판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헌법과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 존재하며 모든 법을 아우르는 만큼 추상적이며 모호성이 크다. 또한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게 진화하는 역사성을 동시에 띤다. 이러한 헌법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한층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존중하는 한편, 그 안에서 새롭고 창의적인 또 다른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얘들아, 헌법 이야기 좀 들어볼래?”
알고 보면 꽤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 마땅한 권리가 있다.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기본권을 달리 표현하면 ‘어떤 일을 당연히 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제아무리 기본권이라도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때론 권리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도 하며, 또 누구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도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헌법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듯 헌법은 국가 통치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한하기도 하는 총체적 틀로 최고규범성을 가진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정서나 가치, 의식 수준 및 시대상 등을 반영하여 역사성을 띠고 진화한다. 헌법을 앎으로써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갖게 되는 기본권을 인지하는 한편, 이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헌법을 아는 것은 세상 이치를 깨닫는 것이며, 헌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우리의 일상과 깊이 접목된 만큼 알아두면 꽤 쓸모 있는 지식이기도 하다.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물처럼 공기처럼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헌법!
우리가 물이나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음에도 평소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처럼 헌법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평소 의식할 순 없어도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헌법의 거대한 테두리 안에서 시시각각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국민 누구나 자유와 평등 같은 소중한 권리를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최근 개인주의가 심화되며 때론 자신의 권리만 극단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나머지, 타인의 권리는 안중에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염치없이 상대방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나머지 사회적 약자의 의견이나 권리는 외면당하는 일마저도 종종 나타난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수가 목소리를 높여 진짜라고 우기면 어느 순간 가짜가 진짜로 돌변하여 법과 질서를 뒤흔드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진 알쏭달쏭한 세상에서 헌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정의를 위한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와 정당한 행사를 넘어 타인의 권리와 권리행사도 존중하는 마음, 권리를 지킬 때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지켜야 할 책무의 무게 등을 깨닫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추상적이고 모호한 헌법,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고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다!
헌법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이다 보니 그 자체로는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성이 크다. 예컨대 일반 법률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위반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지가 마련되어 있지만, 헌법은 그렇지 않다. 즉 추상적인 만큼 강제집행 절차가 미약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은 어떤 구체적 사건이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헌법재판을 통해 이것이 과연 헌법에 어긋남이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상적인 조문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구체적인 사건 안에서 헌법이 가진 추상성과 모호성이 비로소 형체를 드러내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며 행여 부족한 부분이나 간과한 점이 없는지를 두루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헌법적 판단은 바로 이러한 심사숙고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최선의 정의를 발견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다. 즉 다양한 생각들을 토대로 최선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해야 할 헌법수호의 정신이 아닐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너무 당연해서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관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한다. 이렇듯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생애 전반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가치 기준이기도 하다.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고,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인지 평소에는 중요성을 잊은 채 살아가곤 한다.
이 책은 한 번쯤 헌법의 가치와 의미를 곱씹어 이해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며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법과 정의 구현의 메커니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나의 주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고, 주권자로서 올바른 역할 수행에도 당당히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헌법은 아직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뭔가로 여겨지기 쉽다. 즉 막연히 ‘어렵다’라고만 생각할 뿐,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이해해볼 기회는 드물었을 것이다. 이에 국내외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좀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헌법에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헌법에 대한 무거운 편견을 깨고,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존재하는 헌법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대일수록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이 주목받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과 함께 세상의 불확실성이 날로 짙어지고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성 시대에는 하나의 고정된 정답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유연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변화무쌍함 속에서 오로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의 정답만 고집하려 한다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삶에서 부딪히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다양한 해법을 떠올리는 용기와 문제해결력이 필요하다.
책에 담긴 다양한 헌법 이야기를 매개로 안개처럼 자욱한 모호함 속에서 저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떠올려보면 어떨까? 하나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는 다채로운 생각의 향연 속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떠올려보는 것이다. 그러한 창의적인 생각이야말로 청소년들의 더 나은 오늘은 물론,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헌법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도 분명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집단지성과 지적 토론이 샘솟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속으로
이 책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눠 헌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먼저 1장 헌법 바로보기에서는 헌법의 탄생 배경을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연결하여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민주주의 원칙이 어떤 희생과 투쟁을 거쳐 쟁취되고, 헌법에 담기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헌법 발전사는 물론, 미국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수정헌법, 세계대전의 패전에 대한 대가가 담긴 일본의 평화헌법,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 뿌리로 지목되며 최근 국민투표로 개헌이 결정된 칠레의 피노체트 헌법 등 해외의 헌법들도 만날 수 있다. 2장은 헌법재판에 관해 알아본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이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다양한 국내외 헌법재판 사례들을 통해 헌법 메커니즘에 좀 더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다양한 헌법 이야기를 매개로 독자 스스로 관련 주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끝으로 4장에서는 헌법기관을 두루 살펴본다. 국회, 대통령, 법원 등의 헌법기관들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과 관련한 헌법재판 판례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에 이어 12년 만에 역대 3번째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다시 가리게 되었다. 1996년 1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2로 합헌 의견이 우세였으나, 2010년 2번째 재판에서는 5:4로 범죄 예방과 생명권 존중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히 갈린 만큼 이번에도 기존 결정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사형제가 폐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처럼 헌법은 한 나라에서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최고규범성을 갖는 동시에 역사성을 띠고 변화한다. 이 책을 통해 헌법과 같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 그것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미래의 헌법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프롤로그_ 다양한 생각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1장 헌법 바로보기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알쏭달쏭, 헌법이 궁금해?
02 헌법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
03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나?
04 해외의 헌법은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가?
2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01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할까요?
02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03 헌법재판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04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기본권, 실체가 궁금해?
05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장 헌법과 기본권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아무리 구치소라도 칼잠은 좀 심한 거 아니오!
02 내 안전벨트 착용을 왜 국가가 하라 마라 강요해!
0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다!
04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한다!
05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이 웬 말인가요?
06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교육을 받으라고?
07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08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예외, 기본권의 침해일...까?
09 아무리 위험해도 국가가 개인의 여행을 막을 수 있나요?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까?
11 내 몸이고 내 맘, 사랑은 사생활 아닌가요?
12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13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4 학교 가야 하는데, 야외집회는 낮에만 하라고요?
15 정치적 판단은 어른만 할 수 있나요?
16 사복 입고 재판받게 해주세요!
17 능력에 따라 특목고 가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18 양성평등 시대, 가장은 꼭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4장 헌법기관과 심판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기관들의 이야기 속으로”
01 헌법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 정당해산, 왜? 어떻게?
03 힘 있는 정당이 맘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04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에필로그: 헌법은 우리와 함께 진화한다
참고자료
흔히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_20쪽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고 하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모든 법 중에서 최상위에 존재합니다 _22쪽
대헌장은 영국 의회민주주의의 첫 단추를 끼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영국에서는 1688년 명예혁명(名譽革命, Glorious Revolution)을 통해 대헌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권리장전이 만들어집니다. _30쪽
혹시 수업시간에 홍범 14조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1895년 만들어진 홍범 14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기도 합니다. 1894년 보수 세력을 몰아내고 갑오개혁을 단행한 개 화파는 1895년에 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혁정신을 명문화한 ‘홍범 14조’를 선포했습니다. _41쪽
앞으로 그 어떤 전쟁도 포기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거죠. 이것이 새로운 일본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_59쪽
그런데 만약 이런 중대한 기준에 오류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잣대의 오류로 인해 법적 이해관계의 유불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누군가는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또 어떻게 하죠? _67쪽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에 의견 차이가 생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 체계 아래에서 수행하는 실질적 역할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_74쪽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까지 들춰내서 소급 처벌을 하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헌법 제13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 다.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이유는 나중에 입법을 통해 과거의 잘못들을 샅샅이 들춰내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자칫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_79쪽
하지만 위헌성은 긍정하되, 입법자의 입법 형성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해당 법률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그 적용이 중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 다. _82쪽
우리나라의 헌법은 정당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보장하며, 또 하나의 정당만이 아닌 복수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합니다. _85쪽
헌법은 오직 나의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기본권끼리 서로 충돌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죠. _100쪽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미국 사회가 낙태권 찬반 입장으로 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_126쪽
미국은 1783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처럼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자유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백인들을 위한 절반의 자유나 마찬가지였죠. _142쪽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_163쪽
보통 누군가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 등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란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 병역을 거부한다는 뜻일까요?... 거꾸로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_181쪽
한편에서 생각하면 야간의 야외집회 허용 문제는 집회·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_191쪽
우리나라는 아직 형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사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오게 되겠죠. _199쪽
따라서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_208쪽
주요 헌법기관인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입법, 즉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의 법률 작용과 사법부의 법률 집행이 가능하려면 법이 존재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것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_218쪽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국회의원 다수결에 준하기 때문에 국회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능력이 없는 것과 달리,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습니다. _222쪽
흔히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선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이야기하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고 수호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_227쪽
정당해산심판제도의 도입 취지는 비록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 이 제도는 정당의 강제적 해산가능성을 헌법상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_235쪽
막중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무거운 직책인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됩니다. 만약 대통령의 자리가 이런저런 이슈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흔들리면 자칫 국정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는 나라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요. _250쪽
앞서 헌법은 역사성을 갖는다고 설명한 것처럼 한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가장 중대한 기준이 되는 ‘헌법’이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고정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_256쪽
평화적 생존권과 함께 헌법의 진화 차원에서 생각해볼 만한 또 다른 주제로 동물권이 있습니다. _261쪽
주수원 [저]
아이들이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어린이 시민으로 자라났으면 하고 바라는 어린이, 청소년 책 작가이면서 협동조합 연구자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 교육공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컨설팅 팀장, 여주시청 시민사회소통 비서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 위원을 지냈고 현재 마을교육공동체포럼 공동 대표, Se교육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어린이, 청소년 책으로는 『선생님, 경제가 뭐예요?』, 『선생님, 헌법이 뭐예요?』, 『모두, 함께, 잘, 산다는 것』, 『어서 와, 사회적경제는 처음이지?』, 『폭염의 시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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