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판에서는 법률들의 제·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소송의 구조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사법 제58호)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였는데, 독자 중에서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인 분들께서는 생소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설이나 판례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ㆍ민중소송ㆍ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제6판 머리말
지난해에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행정절차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등 행정법학계에 일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들의 제·개정이 있었다. 원래 이 책은 격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는데, 위와 같은 중요한 제·개정 사항을 시급히 반영하기 위하여 예정된 개정보다 일찍 제6판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런데, 행정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2021. 3. 23.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행정기본법과 같은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법제의 고유한 입법모델에 따라 창안되어,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와 행정실무의 역량과 경험을 총화하는 결과물이 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 영광스럽게 참여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법제연구 제60호)이라는 논문을 공저로 게재하기도 하였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제정 25주년을 계기로 행정절차 법제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22. 1. 11.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내용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지만 행정절차법의 개정과정으로 이관된 것을 비롯한 행정절차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들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1. 1. 12. 전부개정되었다.
제6판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들의 제·개정사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고, 그 사이의 연구성과도 반영하였다. 특히 행정소송의 구조에 해당하는 소송물과 심리범위, 판결의 효력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사법 제58호)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를 반영하였는데, 독자 중에서 연구자가 아닌 수험생인 분들께서는 생소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통설이나 판례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제6판을 출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김주희 박사과정 수료생과 그 사이 승진하여 과장이 되신 한두희 과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2. 7.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하명호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법학석사)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 2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의료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요건과 절차’, 안암법학,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임의비급여 진료행위의 허용여부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의료법학,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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