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기가 쉬운 읍면동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을 주인으로 만드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읍면동 민주화 콜로키움〉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다.
〈읍면동 민주화 콜로키움〉은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소장 이현출)가 기획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가 지원하여 2021년 4월부터 11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민주화 콜로키움〉은 발제자와 지정토론자 이외에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민주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방청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발제와 지정토론에는 지방자치, 자치분권, 주민자치, 공동체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연구 실적을 가진 행정학자, 정치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이 참여하였다.
제1회 콜로키움에서는 “읍면동은 왜 식민지화되었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읍면동이 왜 식민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읍면동의 민주화를 위한 논리로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회적 가치와 주민주권 등을 제시하였다. 읍면동 민주화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적 자본의 형성, 국가-시장-사회와 지역사회의 교집합의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제2회 콜로키움에서는 “읍면동 민주화의 기반 평가”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활동을 평가하였다.
제3회에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사족의 향촌지배 조직인 향규(향회)와 동계, 수령의 향촌통치로서의 주현향약, 민의 주민자치로서의 촌계 등을 토대로 “조선시대 향약과 읍면동 주민자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4회에서는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읍면동”에 대하여, 제5회와 제6회에서는 외국 사례로 “일본의 정내회(町內會)”와 “영국의 패리쉬 제도”를 살펴보았다. 제7회에서는“구 읍면동의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8회에서는 “주민자치회ㆍ마을공동체와 읍면동”을, 제9회에서는 “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10회에서는 읍면동 민주화의 실천 사례인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직선제”를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제11회에서는 향후 읍면동 민주화의 완성을 위하여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의 해법은 “읍면 자치 부활”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읍면동 민주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읍면동 민주화의 참뜻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을 통하여 읍면동 민주화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
ㆍ머리말_4
1장 읍면동은 왜 식민지화되었나?
전상직_(사)한국주민자치학회 학회장
1. 들어가며 14
2. 읍면동은 왜 식민지화되었나? 16
3. 읍면동 민주화의 뿌리 19
4. 읍면동 민주화의 논리 23
5. 읍면동 민주화의 길 38
2장 읍면동 민주화의 기반 평가
최인수_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50
2. 주민자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52
3.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태 분석 59
4.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성과 평가 64
5. 나가며 68
3장 조선시대 향약과 읍면동 주민자치
박경하_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1. 들어가며 84
2. 조선시대 향촌 자치조직 향약 85
3. 민의 주민자치로서의 촌계 96
4. 갑오개혁과 읍면동 주민자치 102
5. 나가며-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 103
차례 9
4장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연혁과 읍면동
김필두_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1.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 110
2. 읍면동 117
5장 일본의 읍면동 자치
김찬동_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1. 들어가며 138
2. 읍면동계층은 행정계층인가 자치계층인가 139
3. 일본의 시정촌 자치와 정내회 자치에 대한 이해 146
4. 일본의 정내회와 새로운 공공성 형성 156
6장 영국의 패리쉬 제도
김...순은_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168
2. 설치근거 171
3. 발전역사와 경위 172
4. 조직기구의 특성 176
5. 주민자치조직의 권한 및 기능 181
6. 주민자치조직의 행정 184
7. 나가며 185
10 읍면동 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7장 구 읍면동의 사회적 자본: 수원특례시를 중심으로
송경재_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1. 들어가며 192
2. 지역사회적 자본 선행연구 검토 195
3. 변인과 가설 설정 200
4. 연구 분석 203
5. 나가며 215
8장 주민자치회 ㆍ 마을공동체와 읍면동
윤준희_자치경영컨설팅 이사
1. 들어가며 224
2. 이론적 고찰 228
3. 주요 개선 논의사항: 책임읍면동제 240
4. 현황분석과 시사점 244
5. 나가며 249
9장 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방안
김필두_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ㆍ이현출_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들어가며 262
2. 읍면동 민주화를 위한 주민조직 네트워크의 이론적 기반 264
3. 읍면동 주민조직 실태 분석 276
4. 읍면동 주민조직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방안 283
5.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성공을 위한 제언 296
차례 11
10장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직선제: 시민추천제 소개와 과제
그리고 직선제 가능성 검토를 중심으로
김흥주_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 들어가며 302
2. 읍면동의 역사 및 법제도 304
3. 읍면동장 개방형 직위 및 시민추천제 도입현황 312
4. 세종시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진단 및 개선방안 326
5. 시사점, 방향과 과제 333
11장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의 해법은 읍면 자치 부활
조성호_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주민주권을 위한 주민자치제도의 개혁과제 340
2. 주민자치의 해법으로서 읍면 자치단체화 필요성 348
3. 읍면의 자치단체화 방안 351
4. 읍면의 자치단체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360
ㆍ찾아보기_364
이현출 [저]
건국대학교 정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를 거쳐, 2006년 현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정당과 민주주의>, <한국정치와 NGO>, <17대 총선 현장리포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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