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강단을 떠난 지도 벌서 10여 년이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촛불집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가 5년 만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들은 본인들의 신념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진영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전혀 다르리라고 예상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기다려 볼 뿐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사항인 국민의 주권자성,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다는 선거의 중요성이 국민의식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며, 그것은 우리 역사의 큰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민의가 무엇인지는 쉽게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거스르고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독재와 싸웠던 우리 민주화 운동의 위대한 성과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많은 법령의 개정과 변화가 있었다. 정년을 맞아 학교를 떠난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나의 후임으로 오신 김윤홍 교수가 이 책을 교재로 써 주시고, 개정된 법령을 바로 잡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 졸저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 나는 경애하는 김교수께서 이 책의 공저자로 참여하여 이 책의 생명력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드렸다. 이 제의를 흔쾌히 수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김교수의 앞날에 많은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빈다.
Ⅰ. 현실세계와 법 9
Ⅱ. 법의 개념 15
1. 법의 기능: 기능적 정의 16
2. 법의 내용: 내용적 정의 18
3. 법의 실현수단: 방법적 정의 19
Ⅲ. 정당한 것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진리와 정의 21
1. 두 개의 세계, 두 가지의 진리: 필연칙과 당위칙 22
2. 정의의 발견: 황금률과 정언명령 27
3. 영원한 이상으로서의 진리와 정의 31
4. 진리(또는 정의)와 진실(또는 사실) 33
Ⅳ. 법의 과거와 현재 35
Ⅴ. 법의 이상과 현실 43
Ⅵ. 법의 세계와 법학의 분류 45
1. 인식대상으로서의 세계와 인식활동으로서의 학문 45
2. 국내법과 국제법 47
3. 공법과 사법 51
4. 사회법 55
5. 민사법과 형사법 56
Ⅶ. 몇 가지의 기본적인 법적 구성(기술 또는 도구)개념 67
1. 고대와 근대의 법적 구성체계 67
2. 법(률)관계의 당사자 73
3. 법공동체의 구성원: 인간과 국민 74
4. 자연인과 법인 80
5. 권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84
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93
7. 행정행위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111
8. 대리와 대표 그리고 위임 121
9. 손해와 책임 130
Ⅷ. 법과 언어 141
1. 의사소통 143
2. 법의 해석 147
3. 외국어와 법 184
4. 언어와 문화 186
Ⅸ. 소유(재산)권 189
1.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상황 189
2. 소유권사상의 변천과 정치적 이데올로기 191
3. 소유권과 정치사상 199
4.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201
5. 재산권과 빈부의 문제 204
6. 우리 헌법의 경제조항과 사회국가원리 205
Ⅹ. 재 판 213
1. 의의와 기능 213
2. 사법의 본질 215
3. 사법의 범위 216
4. 재판의 목적: 정의 217
5. 재판절차 218
6. 변론과 증거 219
7. 법과 진실 222
8. 경기로서의 재판 223
9. 재판의 과거와 현재 226
10. 재판과 돈 236
11. 법과 상징 238
12. 재판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240
?. 법과 사회변동 247
1. 사회변동의 동인으로서의 의식 247
2. 사회변동의 가시적 결과로서의 법 249
3. 위 사례에 대한 총평 285
◈ 찾아보기 ◈ 289
이병훈 [저]
출간작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본 법의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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