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2022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는 모두 정리하였다. 객관시 시험에서 요체는 바로 판례이므로, 최신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2. 기존의 오탈자, 내용상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3. 2022년 민법 기출문제를 ○×로 반영을 하였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이 판례들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제1장 서 설 2
제1절 민법의 의의, 법원 2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 9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2장 권리의 주체 29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9
제2절 자연인 29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9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 행위능력 35
■제3관 주소 54
■제4관 부재와 실종 56
제3절 법인 66
■제1관 법인의 설립 66
■제2관 법인의 능력 72
■제3관 법인의 기관 78
■제4관 법인의 소멸 87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2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및 재단 99
제3장 권리의 객체 106
제4장 권리의 변동 119
제1절 권리변동 총설 119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설 122
■제2관 법률행위의 종류 123
■제3관 법률행위의 목적 129
■제4관 법률행위의 해석 146
제3절 의사표시 151
■제1관 총설 151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153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80
■제1관 대리 일반 180
■제2관 대리권 183
■제3관 대리행위 190
■제4관 대리의 효과 193
■제5관 복대리 194
■제6관 무권대리 197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26
제5장 기 간 238
제...6장 소멸시효 241
?民法總則 용어정리 281
?판례색인 297
이번 세무사 민법 시험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저자의 기본서, 기출문제집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고득점을 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 19가 잠잠해져 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유행을 하는 것 같다. 공부를 하는데도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더 힘을 내기를 바란다. 이번 제6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는 모두 정리하였다. 객관시 시험에서 요체는 바로 판례이므로, 최신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2
기존의 오탈자, 내용상 미흡한 부분은 수정을 하였다.
3
2022년 민법 기출문제를 ○×로 반영을 하였다.
4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정한 민법표준판례는 모두 반영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이 판례들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출판을 담당한 (주) 윌비스 출판부 원성일 실장 이하 편집부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이 합격하는데 필요 충분한 교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무엇보다 세무사 민법 수험생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한다.
2022. 7. 23.
시흥동 寓居에서
편저자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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