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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종률 박사님 저 ‘노동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구체적 내용은 김형배·임지순 교수님, 하갑래 교수님, 김홍영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의 노동법 교과서, 김수복 노무사님, 김영기 노무사님, 최영우 노무사님 등의 노동법 실무 사례집과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행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주해, 사업연수원 간행 관련 서적,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간행의 여러 참고자료를 참조하였다.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0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노동사건의 특수성 20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23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25 제1절 서 설 25 제2절 법원의 종류 25 제3절 법원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27 제4절 법원의 경합 28 제3장 노동법관계에서의 근로자·사용자 33 제1절 서 설 33 제2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 34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 67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유형과 쟁송절차 94 제1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유형 94 제2절 개별근로관계분쟁의 쟁송절차 94 제3절 근로관계소송의 입증책임 101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03 제1절 서 설 103 제2절 적용범위 104 제3절 적용 예외 107 제4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7 제3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108 제1절 평등원칙의 의의 108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108 제3절 고평법상의 차별금지 112 제4절 공무원 남녀정년 차별 11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115 제6절 근기법·고평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116 제4장 취업규칙 11...7 제1절 서 설 117 제2절 범 위 120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127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135 제5절 국가의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161 제6절 취업규칙의 효력 범위·해석 163 제5장 채 용 170 제1절 서 설 170 제2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172 제3절 채용내정 176 제4절 시용과 수습 182 제6장 임금 총론 191 제1절 서 설 191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193 제3절 임금성의 판단기준, 판단요소 197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217 제5절 체불임금청구 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248 제7장 평균 임금 252 제1절 서 설 252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255 제3절 평균임금 조정 281 제8장 통상임금 285 제1절 서 설 285 제2절 개념요소 288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296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문제 311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313 제9장 최저임금 321 제1절 서 설 321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의 개관 322 제3절 적용범위 323 제4절 최저임금액 325 제5절 임금의 시간급 임금으로의 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관련- 329 제6절 비교대상임금 338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350 제8절 최저임금 적용 제외 356 제10장 휴업수당 358 제1절 개 념 358 제2절 지급 사유 358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359 제4절 휴업수당지급의 예외 360 제11장 근로시간 361 제1절 서 설 361 제2절 실근로시간 해당 판단 기준 362 제3절 기준근로시간 368 제4절 소정근로시간 372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375 제12장 연장근로 382 제1절 서 설 382 제2절 연장근로 시간수의 산정 384 제3절 통상연장근로 385 제4절 특별연장근로 390 제5절 특례사업 연장근로 391 제6절 연소자와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칙 등 391 제13장 휴 일 392 제1절 서 설 392 제2절 주휴일 제도 395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403 제4절 휴일근로 404 제5절 휴일의 대체 407 제6절 벌 칙 409 제14장 가산임금 410 제1절 서 설 410 제2절 연장근로수당 411 제3절 야간근로수당 414 제4절 휴일근로수당 416 제5절 관련 문제 418 제15장 포괄임금제 421 제1절 서 설 421 제2절 성립 요건 424 제3절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 430 제4절 효 과 431 제5절 포괄임금제 관련 실무례 434 제6절 관련 문제 435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437 제16장 연봉제 438 제1절 서 설 438 제2절 적용 대상 및 도입 방식 439 제3절 관련 문제 440 제17장 연차유급휴가 447 제1절 서 설 447 제2절 연차유급휴가 449 제3절 성립 요건 450 제4절 효 과 458 제5절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그 밖의 문제 468 제6절 연차휴가 사용촉진 472 제7절 유급휴가 대체 473 제8절 연차수당 474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482 제1절 의 의 482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482 제3절 성립요건 및 내용 483 제4절 판단기준 484 제5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486 제6절 실무 사례 491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쟁점 493 제1절 서 설 493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493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498 제20장 산업재해 500 제1절 업무상재해보상제도 500 제2절 업무재해보상의 내용 및 청구절차 501 제3절 인과관계와 증명책임 528 제4절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529 제5절 업무상 질병 548 제6절 장해등급결정 560 제7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565 제8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의 조정 및 구상 583 제9절 수급권의 보호 614 제21장 고용보험제도 617 제1절 서 설 617 제2절 사업의 종류 617 제3절 적용대상 618 제4절 피보험자의 관리 619 제5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619 제22장 인사이동 626 제1절 서 설 626 제2절 구체적 고찰 627 제3절 구제수단 673 제23장 징 계 675 제1절 서 설 675 제2절 징계의 종류 677 제3절 징계의 정당성 681 제24장 근로관계의 이전 689 제1절 서 론 689 제2절 구체적 고찰 691 제3절 근로관계 이전의 시기와 효과 715 제25장 해 고 725 제1절 개 념 725 제2절 해고의 정당성 735 제3절 해고와 구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854 제4절 해고 관련 문제 884 제5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912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950 제7절 화해·조정의 활용 973 제26장 정년제 981 제1절 서 설 981 제2절 유 형 982 제3절 법적 성질 985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987 제5절 실정법 등과 정년제의 관계 990 제6절 관련 문제 995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001 제1절 총 설 1001 제2절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002 제3절 퇴직금제도 1008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052 제5절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 1060 제6절 실무상 쟁점 1063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066 제1절 서 설 1066 제2절 기간제근로자 1068 제3절 단시간근로자 1099 제4절 파견근로자 1103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1144 제29장 도산절차 1196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196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202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207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212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1212 제2절 설립요건 1215 제3절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1234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1238 제1절 서 설 1238 제2절 규 약 1238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1249 제4절 노조의 통제권 1275 제5절 조합재산 관계 1279 제6절 노조의 민주적 운영의 확보를 위한 제도 1280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1281 제1절 서 설 1281 제2절 정당성 요건 1285 제4장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1302 제1절 서 설 1302 제2절 해 산 1302 제3절 노동조합의 합병 1305 제4절 노동조합의 분할 1308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1311 제5장 단체교섭 1318 제1절 서 설 1318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1321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1356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1367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 1370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372 제6장 단체협약 1376 제1절 서 설 1376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1378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385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의 확보 1418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적용 1421 제6절 협약자치의 한계와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430 제7절 단체협약의 종료 1433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1445 제1절 서 설 1445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1449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1454 제4절 노동쟁의조정에 대한 구제수단 1466 제8장 쟁의행위 1472 제1절 서 설 1472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보호 1474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1479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1513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521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1530 제9장 부당노동행위 1540 제1절 서 설 1540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1541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노조법 제81조) 1554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589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1611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1611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623 제11장 노동위원회제도 1631 제12장 노사협의제도 1636 찾아보기 / 1644

머리말 우선 어디선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각자의 꿈을 향해 매진하고 있을 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저자인 저와는 일면식도 없지만 독자님의 빛나는 땀방울은 저자에게 충분히 전해지고 있음을 감히 말씀드리고 독자님의 꿈은 조속히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20여 년 전 처음 (예비)법조인의 길에 들어서면서 제2한강교(양화대교) 인근에 있는 절두산 성당 내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했던 스스로의 한 약속이 있는데, 이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그 약속 중 일부라도 이행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선거법, 조세법, 임대차법 못지않게 그 제정 내지 개정이 잦고, 판례 내지 행정해석상으로도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 특수형태근로자의 법적 지위,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의 범위,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가산임금 지급 여부, 일반 사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재해의 산업재해에의 해당성 범위,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 임금피크제의 적법성 여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여하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슈를 제기하는 사례에 관한 판단이 변경되는 노동법 영역에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과연 시대적 적실성이 있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마음먹었던 작업이므로 제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라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선학자분들의 학문적 성과들과 판례 및 행정해석 등을 최대한 정리·분석하되 실무적 관점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발간해보자는 만용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특정 쟁점에 관한 학설적 대립보다는 가급적 시행규칙, 고시 내지 업무지침까지 포괄하는 실정 법규,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례까지 아우르는 판례 경향, 행정해석은 물론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예시를 드는 등 가급적 실무적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위와 같은 제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의 부족함과 처녀작이라는 사실적 이유로 인하여 이 책의 부족함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이를 개정·보완하리라는 핑계를 대면서 감히 독자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을 간구합니다. 이 책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임종률 박사님 저 ‘노동법’의 체계를 따랐으며, 구체적 내용은 김형배·임지순 교수님, 하갑래 교수님, 김홍영 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들의 노동법 교과서, 김수복 노무사님, 김영기 노무사님, 최영우 노무사님 등의 노동법 실무 사례집과 노동법실무연구회 발행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주해, 사업연수원 간행 관련 서적, 지방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간행의 여러 참고자료, 최홍엽 교수님, 조상균 교수님 등의 훌륭한 논문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노동관련 분쟁에 있어서의 실무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재판실무편람, 노동위원회의 실무사례집을 참조하였습니다. 한편, 이 책의 각 장 앞부분에서는 ‘핵심체크’라는 제목 하에 해당 장 내용 가운데 특히 유의할 점을 미리 환기하도록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박도하 [저]

<저서> 수험경제법- 해마출판사,2007 수험경제법법령집-해마출판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