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개년(2011년~2022년)간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쟁점을 배열한 해설서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은 마지막에 배치하였다. 해설은 단편적으로 판결요지를 오려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판례 상호간의 논리적.체계적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문
이 책은 지난 12개년(2011년~2022년)간의 변리사시험 기출문제를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쟁점을 배열한 해설서입니다.
돌아보면 필자 역시 초심자 시절 고통스럽게 공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접근하기 쉽고, 좀 더 남는게 많고, 좀 더 합격에 다다가는 교재를 내놓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필자의 역량 부족이 있을지언정, 가볍게 만든 책은 아니니 모쪼록 이 책으로 또 다른 국면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깊은 신뢰와 경쟁력있는 성과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은 이 책에 인연이 닿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 민법은 학습 커리큘럼으로는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가족법(친족법과 상속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변리사시험에서는 가족법이 제외되므로, 이 책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의 목차는 전통적인 체계를 따랐지만, 민법총칙만큼은 법률행위 중심의 서술체계가 수험생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권리의 주체 및 권리의 객체 부분을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송덕수 교수님의 '신민법강의' 서술체계에 따름).
·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여 기존에 학습한 내용이 제대로 된 지식인지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수험대비에 방향을 설정함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전 수험장에서와 달리, 정답 지문을 찾은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섯 개의 지문을 모두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핵심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이 책의 해설은 단편적으로 판결요지를 오려붙이는 방식을 지양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판례 상호간의 논리적 · 체계적 설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많은 지문이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관련 판례 및 쟁점을 되도록이면 한 군데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필자의 진심된 노력이 여러분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도 조금 힘들더라도 해설을 꼼꼼히 숙지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편 단순 반복되는 해설은 간단히 판례번호로 갈음한 것도 많으므로 뒤에 수록한 판례색인을 활용하여 체계적 학습을 경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법학을 공부하면서 법조문과 판례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 머리에 집어 넣는 학습방식은 설탕물과 소금물을 섞어 마시고 그 맛이 이상하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법조문을 익히고, 판례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면서 유권해석하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에 이 책은 법조문과 판례 및 이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높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얼굴 모를 독자들과의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른 필자가 늦게나마 탈고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들과의 긴 기다림과 관심 덕택입니다. 모쪼록 이 책에 손길이 닿으신 모든 분들께 밝은 희망이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술을 이루는 장인의 혼처럼 우리들도 함께 민법을 멋지게 다음어 가길 소망합니다.
2202년 5월 28일 고태환
고태환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하고 베리타스 사법시험 2차 전문연구위원 및 강평 강사를 역임했다. 사시 2차 민법교재 연구작업 외 다수 참여하였으며 현재 베리타스 로스쿨 전문연구위원, 베리타스 감정평가사 및 공인노무사 민법 강사, 베리타스 로스쿨 민법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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