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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이 책의 특징 - 최근 주관식 기출된 판례수록 - 판례를 통한 주관식 사례훈련 - 판례를 통한 행정법 논리&맥락
｜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6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3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6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9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CASE 006 신뢰보호원칙 22 ▶대판 1998. 11. 13. 98두7343 ▶대판 1997. 9. 12. 96누18380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CASE 007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6 ▶대판[전합] 2007. 10. 29. 2005두4649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 ▶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CASE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3 ▶대판 1997. 3. 11. 96다49650 CASE 009 공무수탁사인 35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10 공권과 공의무 36 ▶대판 2005. 8. 19. 2003두9817 CASE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7 ▶대판 1991. 2. 12. 90누5825 CASE 012 사인의 공법행위 39 ▶대판 1994. 1. 1...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판례를 통한 사례연습을 위하여 최근 5급공채와 법원행시 그리고 입법고시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해당 판례를 사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객관식용 판례로 판단되는 관련 판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판례&사례연습의 본연의 목적인 판례를 통한 법학의 이해와 사례 적용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기출판례의 경우 기존에 기출된 질문형태 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판례부분을 질문으로 각색하여 판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판례&사례연습은 행정법의 중요판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재이므로 최신 판례 등은 별도의 교재 또는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박도원
박도원 [저]
출간작으로 『행정법 핵심지문 총정리 100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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