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변화과정에서 이전 체제가 남긴 유산의 처리는 새로운 체제의 수립, 유지,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이행기 정의’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역사적 사례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소개한 『책장덮기- 역사적관점에서 본 이행기 정의』는 이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욘 엘스터(Jon Elster)의 역작 『CLOSING THE BOOKS: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ycal Perspective』를 최용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1과장이 ‘이행기 정의’의 번역한 성과입니다.
저자 욘 엘스터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차세계대전 직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2차대전 나치독일 점령 이후 전후처리 과정의 여러 기억들과 함께 성장했으며, 1972년 빠리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합리적 선택, 분배정의, 사회사상사를 전문분야로 하는 연구자로 활동해 왔습니다. 2004년 저작인 『CLOSING THE BOOKS: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ycal Perspective』은 2차대전 시기 홀로코스트를 중심으로 한 이행기 정의에 대한 저자의 관심을 BC 5세기 아테네 민주정 시기와 프랑스 혁명시기 왕정복고에서 20세기에 이르는 시기로 확장하고, ‘이행기 정의’ 구현의 일반적 기제를 탐구하여 총괄하는 개념으로 저술되었습니다. 이행기 정의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연구저술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번역자 최용주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에서 청년기를 보냈으며, 미국 켄터키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2015년부터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면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5.18 이후 한국사회의 이행기 정의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과제에 천착하면서 욘 엘스터의 저작을 접하게 되었고, 2020년부터 바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병행해서 새벽과 퇴근 후, 주말 등의 자투리 시간을 통해서 지난한 번역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책장덮기- 역사적관점에서 본 이행기 정의』는 분석마르크시즘의 주요 이론가인 저자의 개성이 강하게 투영된 저작으로서, 세밀하고 풍부한 자료의 인용과 분석이 정교하게 제시되었으며, 구성과 논리 전개과정이 엄밀하고 완결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행기 정의의 역사적 사례를 소개한 1부와 이행기 정의의 구조를 분석한 2부로 구성된 저술 구조는 1부에서 먼저 데이터를 제시하고, 2부에서 데이터 분석틀과 방법에 대한 정의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은 분석이론에 따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책장덮기- 역사적관점에서 본 이행기 정의』 1부 ‘이행기 정의의 세계’는 기원전 5세기 아테네 민주주의 사례를 소개한 1장과 프랑스 혁명과정의 왕정복고 사례를 소개한 2장, 1,2장의 사례를 제외한 근대이후 현대에 이르는 30여건의 사례를 소개한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은 17,18 세기 영국의 왕정복고와 미국 및 알제리 독립, 2차대전 시기 서유럽과 일본, 75년 이후 남유럽 민주화 과정,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1989년 소련 붕괴 이후의 동유럽, 1979-1994의 아프리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7절에서는 3장 전체에서 소개한 사례에 대한 유형을 제시하고 분류해서 결론에 대신하고 있습니다.
2부 ‘전환기 정의의 구조’는 모두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이행기 정의의 구조’에서는 이행기 정의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며, 5장 가해자, 6장 피해자에서 이행기 정의 이행에 개입하는 주요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제시합니다. 7장과 8장은 이행기 정의 이행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요인으로 ‘제약 요인’과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9장 ‘정치’에서는 새로운 체제 수립의 정치적 주체, 특히 정당이 이행기 정의 실현의 구체적인 담당자로서 가지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책장덮기- 역사적관점에서 본 이행기 정의』는 구조적인 완성도가 높은 저작으로서, 1부와 2부의 구성과 각 부를 구성하는 장들의 배열 등이 논리적 전개과정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 저작을 ...구성하는 모든 장(章, Chapter)들은 첫 절(節, section)에 머리말이 제시되어 있고, 마지막 절에서는 요약, 혹은 결론으로 해당 장의 내용을 총괄, 정리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세한 참고문헌 목록과 본문에 제시된 개별 단어는 물론 요약된 내용을 안내해 주는 (과도한 수준의) 색인은 완벽주의자로서의 저자의 면모를 드러내 줍니다.
‘Closing the Book’이라는 표현은 원래 회계학에서 쓰이는 ‘장부 마감’이라는 개념에서 기인하는 데, ‘청산’과는 다르게 이행기 정의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제약 요인’에 의해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역설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채택된 제목입니다. ‘책장 덮기’라는 번역서의 제목 역시 한국 현대사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는 ‘완성되지 못한’ 이행기 정의 구현의 현실을 표현하기에 적절하다는 의미에서, 채택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역자가 이 저작을 처음 접하면서 일깨운 치열한 문제의식과 영감, 신선한 지적 신선함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전이되기’를 기원합니다.
저자 서문 7
제1부 이행기 정의의 세계 13
제1장 기원전 411년과 403년의 아테네 15
I. 머리말 15
II. 아테네 민주주의 16
III. 첫 번째 과두제와 그 몰락 19
IV. 두 번째 과두제와 그 몰락 22
V. 리시아스 31
VI. 요약 37
제2장 프랑스의 1814, 1815년 왕정복고 45
I. 머리말 45
II. 프랑스 왕정복고에서 이행기 정의의 제약 46
III. 응보조치 52
IV. 보상 60
V. 요약 69
제3장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세계 77
I. 머리말 77
II. 군주제 복귀와 독립으로의 이행 79
III. 서유럽과 일본 85
IV. 남유럽 91
V. 라틴아메리카 93
VI. 동유럽 98
VII. 아프리카 102
VIII. 사례의 분류 105
제2부 전환기 정의의 분석학 117
제4장 이행기 정의의 구조 119
I. 머리말 119
II. 정의의 동기구조 120
III. 정의의 제도 125
IV. 이행기 정의의 수준 135
V. 이행기 정의의 행위자들 142
VI. 이행기 정의의 결정 162
제5장 가해자 197
I. 머리말 197
II. 가해자의 속성 198
III. 가해혐의의 정당화 205
IV. 면책과 정상참작 214
제6장 피해자 241
I. 머리말 241
II. 물질적 고통 243
III. 신체적 고통 251
IV. 무형의 고통 256
V. 증명의 부담 260
제7장 제약요인 271
I. ...머리말 271
II. 타협적 이행의 제약요인 272
III. 독일의 경우 283
IV. 이행기 정의와 경제적 제약 294
V. 상충하는 요구들 298
제8장 감정 309
I. 머리말 309
II. 감정과 행위 310
III. 감정과 응보적 요구 314
IV. 응보적 감정 324
V. 감정의 변이 329
VI. 죄책감의 정도 336
제9장 정치 349
I. 머리말 349
II. 선거정치 351
III. 구나치와 구공산주의자들 357
IV. 정치이념과 이행기 정의 367
역자 후기 387
참고문헌 393
색인 419
책장 덮기－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행기의 정의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변했을 경우, 이전 체제가 남긴 유산의 처리는 새로운 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독재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이행했다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자행된 인권탄압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실행한 인물을 어떻게 사법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인권탄압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 체제에 협력한 대가로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 체제가 남겨놓은 제도와 조직, 법과 규정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책의 저자가 제목에서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과거의 “책장 덮기”(closing the books)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과두제 청산에서 발원하여, 전후 유럽의 나치즘 청산과 남미와 동아시아 권위주의 정권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종식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정치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분석은 이미 70년대부터 비교정치학과 정치사회학의 주요 연구과제였지만,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라는 개념으로 함축적으로 요약하여 학문적, 정책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은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역자 후기〉 중에서
욘 엘스터 [저]
노르웨이 정치학자로 로머(J. Roemer), 코헨(G. A. Cohen), 쉐보르스키(A. Przeworski) 등과 함께 이른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Analytical Marxism)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파리 소르본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저술활동을 벌여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철학, 합리적 선택이론, 신고전파 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십 편에 달하는 논문과 저서가 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로 있다. 노르웨이 과학문학원 회원이며, 미국 예술과학원 회원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Logic and Society(1978), Ulysses and the Sirens(1979), Sour Grapes(1983), An Introduction to Karl Marx(1986), Nuts and Bolts for the Social Sciences(1989), The Cement of Society(1989), Local Justice(1992), Political Psychology(1993), Addiction: Entries and Exits(1999), Alchemies of the Mind: Rationality and the Emotions(1999), Ulysses Unbound(2000), Closing the books: Transitional Justice in Historical Perspective(2004), Retribution and Reparation in the Transition to Democracy(2006) 등이 있다.
최용주 [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서 미국 켄터키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기폭제 역할을 했던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서 학술부장으로 활동했다.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위원을 역임했고, 「광주항쟁과 초국 적 후원망」,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와 이행기 정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번역서로 폴 코트라이트 『5.18 푸른 눈의 증인』, 욘 엘스터 『이행기 정의 : 역사적 관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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