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판에서는 2022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는 모두 이를 반영하여, up-date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22 변호사시험, 2022 서기보 시험의 지문, 모의고사에 출제하였던 중요지문을 모두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사소송법표준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오탈자를 가다듬고, 어색한 표현은 이를 다시 고쳐서 서술하였다.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Ⅰ. 민사소송의 목적 3
Ⅱ.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Ⅰ. 소송의 종류 4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9
Ⅲ. 조 정 10
Ⅳ. 중 재 11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Ⅰ. 민사소송의 이상 12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4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0
Ⅰ. 통상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법 3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1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31
Ⅰ. 해 석 31
Ⅱ. 종 류 32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4
Ⅰ. 시적 한계 34
Ⅱ. 장소적 한계 34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38
제1절 민사재판권 38
Ⅰ. 재판권 일반 38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38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38
Ⅳ. 국제재판관할권 39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4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7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47
Ⅱ. 법원의 구성 48
Ⅲ. 법 관 49
Ⅳ. 그 밖의 사법기관 5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55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55
Ⅱ. 법관의 제척 56
Ⅲ. 법관의 기피... 58
Ⅳ. 법관의 회피 63
제4절 관 할 6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63
Ⅰ. 관할의 의의 63
Ⅱ. 관할의 종류 63
제2관 직분관할 65
제3관 사물관할 66
Ⅰ. 서설 66
Ⅱ. 합의부의 관할 67
Ⅲ. 단독판사의 관할 69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69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72
Ⅰ. 의의와 종류 72
Ⅱ. 보통재판적 73
Ⅲ. 특별재판적 74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80
제5관 지정관할 82
제6관 합의관할 83
Ⅰ. 서 설 83
Ⅱ. 법적성질 83
Ⅲ. 요 건 83
Ⅳ. 합의의 모습 84
Ⅴ. 합의의 효력 85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8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87
Ⅰ. 서 설 87
Ⅱ. 요 건 88
Ⅲ. 효 과 8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89
제9관 소송의 이송 91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91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91
Ⅲ. 이송절차 98
Ⅳ. 이송의 효과 9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02
제1절 총 설 102
Ⅰ. 당사자의 의의 102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103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10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4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04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05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06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110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11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1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22
제1관 당사자능력 122
Ⅰ. 의 의 122
Ⅱ. 당사자능력자 12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29
제2관 당사자적격 130
Ⅰ. 서 설 13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31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41
제3관 소송능력 142
Ⅰ. 의의 및 취지 142
Ⅱ. 소송능력자 142
Ⅲ. 소송무능력자 14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45
제4관 변론능력 148
Ⅰ. 서 설 148
Ⅱ. 변론무능력자 14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51
제1관 총 설 151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5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52
제2관 법정대리인 152
Ⅰ. 개 념 152
Ⅱ. 종 류 15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5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5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61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61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63
Ⅰ. 개념과 종류 16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16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68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69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72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73
제4관 무권대리인 175
Ⅰ. 의 의 175
Ⅱ. 소송상의 취급 175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176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7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179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86
제1절 소의 제기 186
Ⅰ. 소제기의 방식 186
Ⅱ. 소장의 기재사항 187
제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90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90
Ⅱ. 소장부본의 송달 195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96
Ⅳ. 변론기일의 지정 198
제3절 소의 의의와 종류 199
Ⅰ. 소의 의의 199
Ⅱ. 소의 종류 199
제4절 소송 요건 204
제1관 총설 204
Ⅰ. 소송요건의 종류 204
Ⅱ. 소송요건의 모습 205
Ⅲ. 소송요건의 조사 206
Ⅳ. 조사결과 208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209
Ⅰ. 소의 이익의 의의, 당사자적격 210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210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216
Ⅳ. 소송상의 취급 232
제5절 소송물 232
Ⅰ. 서 설 232
Ⅱ. 민사소송에 있어 소송물 식별기준에 대한 견해 대립 233
Ⅲ. 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송물의 식별 234
Ⅳ. 판례 입장의 유형화 235
Ⅴ. 후유증, 일부청구, 지연손해금채권 238
Ⅵ. 채권자취소소송 정리 239
제6절 소송구조 241
Ⅰ. 총 설 241
Ⅱ. 구조의 요건 241
Ⅲ. 구조의 절차 242
Ⅳ. 구조의 효과 24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246
Ⅰ. 소송계속 246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47
Ⅲ. 실체법상의 효과 255
제8절 소제기의 특수방식 - 배상명령제도 261
Ⅰ. 의의 261
Ⅱ. 요건 261
Ⅲ. 배상신청절차 262
Ⅳ. 배상명령의 효력 263
제2장 변 론(심리) 26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264
Ⅰ.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의 중요성 264
Ⅱ. 필수적 변론의 원칙 264
Ⅲ. 임의적 변론 265
제2절 심리에 관한 제 원칙 266
제1관 공개심리주의 266
Ⅰ. 의의 및 비교 개념 266
Ⅱ. 적용범위 266
Ⅲ. 소송상의 취급 266
제2관 쌍방심리주의 268
Ⅰ. 의 의 268
Ⅱ. 적용 범위 269
제3관 구술심리주의 269
Ⅰ. 구술심리의 원칙 269
Ⅱ. 서면주의에 의한 보완 269
Ⅲ. 구술심리주의의 활성화 270
제4관 직접심리주의 270
Ⅰ. 직접주의의 원칙 270
Ⅱ. 직접주의의의 예외 271
Ⅲ. 직접주의의 위반 272
제5관 처분권주의 272
Ⅰ. 서 설 272
Ⅱ. 절차의 개시 273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273
Ⅳ. 절차의 종료 281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82
제6관 변론주의 282
Ⅰ. 서 설 282
Ⅱ. 변론주의의 내용 283
Ⅲ. 변론주의의 한계와 제한 289
Ⅳ. 변론주의의 수정 290
Ⅴ. 변론주의의 보완책 290
제7관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301
Ⅰ. 서 설 301
Ⅱ. 적절한 시기(적시)의 의미 301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수단 302
제8관 집중심리주의 306
Ⅰ. 집중심리주의의 개요 306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308
Ⅰ. 의 의 308
Ⅱ. 소송지휘권 309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312
제1관 준비서면 312
Ⅰ. 서 설 312
Ⅱ. 준비서면의 종류 312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12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13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13
제2관 변론준비절차(주장과 증거의 정리절차) 315
Ⅰ. 개정된 변론준비절차와 비판 315
Ⅱ. 개 요 316
Ⅲ.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16
Ⅳ.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19
Ⅴ. 변론준비절차 뒤의 변론의 운영 320
제4절 변론의 내용 321
Ⅰ.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321
Ⅱ. 소송행위 일반 327
Ⅲ. 소송행위의 성질 331
제5절 변론의 개시 334
Ⅰ. 변론의 경과 334
Ⅱ.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335
Ⅲ. 변론의 재개 336
Ⅳ. 변론의 일체성 337
Ⅴ. 변론조서 337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42
Ⅰ. 서 설 342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 - 소의 취하간주(쌍불취하) 344
Ⅲ. 한쪽 당사자의 결석 346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349
제1관 기 일 349
Ⅰ. 의 의 349
Ⅱ. 기일의 지정 349
Ⅲ. 기일의 변경 350
Ⅳ. 기일의 통지와 실시 351
제2관 기 간 353
Ⅰ. 기간의 종류 353
Ⅱ. 기간의 계산 353
Ⅲ. 기간의 진행 354
Ⅳ. 기간의 신축 354
Ⅴ. 기간의 不遵守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54
제3관 송 달 360
Ⅰ. 의 의 360
Ⅱ. 송달기관 360
Ⅲ. 송달서류 363
Ⅳ. 송달받을 사람 363
Ⅴ. 송달실시의 방법 365
Ⅵ. 외국에 하는 송달(촉탁송달) 374
Ⅶ. 송달의 하자(흠) 374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375
Ⅰ. 서 설 375
Ⅱ. 소송절차의 중단 375
Ⅲ. 소송절차의 중지 386
Ⅳ.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386
제3장 증 거 389
제1절 총 설 389
Ⅰ. 증거의 필요성 389
Ⅱ. 증거의 의의 389
Ⅲ. 증거능력과 증거력 389
Ⅳ. 증거의 종류 391
Ⅴ. 증명의 정도 - 증명과 소명 392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92
Ⅰ. 사 실 -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392
Ⅱ. 경험법칙 393
Ⅲ. 법 규 394
제3절 불요증사실 395
Ⅰ. 서 설 396
Ⅱ. 재판상 자백 396
Ⅲ. 자백간주(의제자백) 401
Ⅳ. 현저한 사실 403
Ⅴ. 법률상 추정 40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40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406
Ⅰ. 증거신청 406
Ⅱ. 증거의 채부결정 408
Ⅲ.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41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413
Ⅰ. 서 설 413
Ⅱ. 증인신문 415
Ⅲ. 감정 -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 : 대체성 429
Ⅳ. 서 증 432
Ⅴ. 검 증 449
Ⅵ. 당사자신문 451
Ⅶ. 그 밖의 증거 453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사실조회) 454
Ⅸ. 증거보전 456
제5절 자유심증주의 459
Ⅰ. 서 설 460
Ⅱ. 증거원인 461
Ⅲ. 자유심증의 정도 46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46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64
제6절 증명책임 466
Ⅰ. 서 설 466
Ⅱ. 증명책임의 분배 468
Ⅲ. 증명책임의 전환 472
Ⅳ. 증명책임의 완화 472
Ⅴ. 주장책임 479
Ⅵ. 증명책임 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 47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소송종료선언) 484
Ⅰ. 서 설 484
Ⅱ.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485
Ⅲ. 주문ㆍ효력 487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88
제1절 소의 취하 488
Ⅰ. 의의 및 구별개념 488
Ⅱ. 소취하의 요건 489
Ⅲ. 소취하의 방법 491
Ⅳ. 소취하의 효과 492
Ⅴ. 소취하 간주 496
Ⅵ. 소취하에 대한 다툼 49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497
Ⅰ. 의의, 구별개념 및 법적 성질 497
Ⅱ. 요 건 498
Ⅲ. 시기와 방법 499
Ⅳ. 효 과 500
제3절 재판상 화해 501
Ⅰ. 의의 및 제도적 취지 501
Ⅱ. 소송상 화해 502
Ⅲ. 제소전화해 506
Ⅳ. 화해간주와 형사피고사건의 민사화해 510
Ⅴ. 화해권고결정 51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14
제1절 재 판 514
Ⅰ. 재판의 의의 및 구별개념 514
Ⅱ. 재판의 종류 514
제2절 판 결 516
제1관 판결의 종류 516
Ⅰ. 중간판결 516
Ⅱ. 종국판결 518
제2관 판결의 성립 523
Ⅰ. 판결내용의 확정 523
Ⅱ. 판결서 523
Ⅲ. 판결의 선고 526
Ⅳ. 판결의 송달 527
제3관 판결의 효력 527
Ⅰ. 기속력 528
Ⅱ. 형식적 확정력 532
Ⅲ.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일반 534
Ⅳ. 기판력의 범위 544
Ⅴ. 판결의 그 밖의 효력 568
Ⅵ. 판결의 무효 571
Ⅶ.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572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75
Ⅰ. 가집행 선고 575
Ⅱ. 소송비용 58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96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96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596
Ⅱ. 병합요건 597
Ⅲ. 병합의 형태 598
Ⅳ. 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601
제2절 청구의 변경 607
Ⅰ. 서 설 607
Ⅱ. 모 습 608
Ⅲ. 요 건 610
Ⅳ. 절 차 612
Ⅴ. 심 판 61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615
Ⅰ. 서 설 615
Ⅱ. 요 건 616
Ⅲ. 절차와 심판 617
제4절 반 소 618
Ⅰ. 서 설 618
Ⅱ. 반소의 모습 619
Ⅲ. 요 건 620
Ⅳ. 절차와 심판 623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25
제1절 공동소송 625
제2절 선정당사자 642
Ⅰ. 서 설 642
Ⅱ. 요 건 642
Ⅲ. 선정의 방법 643
Ⅳ. 선정의 효과 644
Ⅴ. 선정당사자 자격 없을 때의 효과 647
제3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648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649
Ⅰ. 보조참가 64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57
Ⅲ. 소송고지 659
Ⅳ. 독립당사자참가 663
Ⅴ. 공동소송참가 672
제5절 당사자의 변경 674
Ⅰ. 임의적 당사자 변경 674
Ⅱ. 소송승계 678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690
Ⅰ. 상소의 의의 및 3심제 690
Ⅱ. 상소의 종류 690
Ⅲ. 상소요건 691
Ⅳ. 상소의 효력 698
제2장 항 소 701
제1절 총 설 701
Ⅰ. 항소의 의의 701
Ⅱ. 항소심의 구조 701
Ⅲ. 항소요건 702
Ⅳ. 항소의 당사자 702
제2절 항소의 제기 702
Ⅰ. 항소제기의 방식 702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제399조, 제402조 703
Ⅲ. 항소제기의 효력 706
Ⅳ. 항소의 취하 706
Ⅴ. 부대항소 70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712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712
Ⅱ. 본안심리 712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713
Ⅰ. 항소장각하 713
Ⅱ. 항소각하 713
Ⅲ. 항소기각 713
Ⅳ. 항소의 인용 713
제3장 상 고 719
제1절 상고심의 특색 719
제2절 상고이유 719
Ⅰ. 일반적 상고이유 720
Ⅱ. 절대적 상고이유 720
Ⅲ. 그 밖의 상고이유 - 재심사유 720
Ⅳ.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721
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1
제3절 상고심의 절차 722
Ⅰ. 상고심의 절차 722
Ⅱ. 상고심의 종료 728
제4장 항 고 732
Ⅰ. 항고의 의의와 목적 732
Ⅱ. 항고의 종류 732
Ⅲ. 항고절차 733
Ⅳ. 재항고 737
Ⅴ. 특별항고 739
제7편 재심 절차
Ⅰ. 재심의 개념 746
Ⅱ. 재심소송의 소송물 746
Ⅲ. 적법요건 746
Ⅳ. 재심사유 750
Ⅴ. 재심절차 756
Ⅵ. 준재심 760
Ⅶ. 판결의 집행정지 762
제8편 간이소송절차
Ⅰ. 서 설 772
Ⅱ. 소액사건심판절차 772
Ⅲ. 독촉절차 779
Ⅳ. 공시최고절차 785
판례색인 791
머리말
길고 길었던 코로나 Pandemic 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재유행을 하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저자도 강의를 하느라 많이 힘이 들었다.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우리 법원직 시험도 작년과는 다르게, 6월 25일로 시험일을 이동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이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였으면 좋겠다. 이번 2023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는 모두 이를 반영하여, up-date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말 그대로 ‘기본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22 변호사시험, 2022 서기보 시험의 지문, 모의고사에 출제하였던 중요지문은 모두 이를 반영하였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사소송법표준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표준판례를 반영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오탈자를 가다듬고, 어색한 표현은 이를 다시 고쳐서 서술하였다.
현재 법원직 면접반을 진행하고 있다. 면접반의 예비합격생들이 전부 최종합격하기를 바라며, 이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바라는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2. 7. 25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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